유엔의 최신 북한 인권 결의안

사진은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가운데)이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인권실태 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은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가운데)이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인권실태 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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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엔의 최신 북한 인권 결의안을 들여다봅니다.

(타프로프 의장)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대가 없습니다.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 3위원회의 타프로프 위원회 의장이 최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부분입니다. 컨센서스란 투표를 하지 않고,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의사 결정 방식입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이렇게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올해로 2번째입니다. 앞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표결로 채택됐습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는 물론 당사자인 북한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한국과 5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 이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결의안 문안 협의와 채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과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인권단체인 '국제인권연맹' 태국지부의 데비 스톳하드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데비 스톳하드) 2년 연속 합의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은 물론 북한 인권유린을 방조하는 나라들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정식 상정되는 결의안은 고문과 불법적·자의적 구금, 법치주의 부재, 공개처형, 이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경제·사회·문화적 자유 제한 등에 대한 우려 표명과 탈북자 관련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 촉구, 이산가족 상봉 재개 희망 등 작년도 결의안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침해 문제를 부각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할 것과 강제 북송되는 탈북자에 대한 처우와 인권 상황을 공개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유엔 주재 리투아니아 대표의 말입니다.

(유엔주재 리투아니아 대표) 유럽연합은 걱정스러울 정도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3월 인권이사회 결의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설립된 것을 환영하고, 북한이 조사위원회의 방북 조사활동을 허가하지 않는 등 관련 협조를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한 유감 표명도 추가했습니다.

결의안이 이처럼 한층 구체화된 것은 조사위원회의 보고 내용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지난 3월에 1년 한시기구로 출범한 조사위원회는 그동안 한국 서울,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 등지에서 수많은 탈북자와 전문가의 증언을 공개로 청취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참사관의 말입니다.

(김성) 인권으로 위장해 북한 정권 교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 결의안은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권 전문가들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에서 볼 수 있듯이 유엔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데 중요한 명분과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국제적 인권단체인 세계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의 말입니다.

(벤 로저스) 결의안의 강력한 표현이나 '컨센서스'로 채택됐다는 사실은 이것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 한국의 모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내달 유엔 총회에 공식 상정되는데,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결의안과 별도로 조사위원회는 내년 3월 최종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