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하의 서울살이] 인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거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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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제가 한국으로 오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공항에 마중 나온 국정원 직원을 따라 밖으로 가는데 그 사람이 제게 "어때요, 인천공항 정말 멋있지 않나요?"하고 묻더군요. 그땐 인천공항이 건설돼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구는 그냥 나가기만 하는 곳이라 원래 그리 멋있다고 자랑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광장처럼 넓은 공간만 보이지 별다른 시설들이 보이지 않고 천장은 5월1일 경기장처럼 철골 구조물로 돼 있더군요. 그런데 어쩝니까. 물어보니 속으론 "한국에선 이 정도가 자랑거리인가"하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론 "예, 멋있네요"하고 인사치레로 대답했죠.

이제는 여기서 오래 살았고 외국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외국의 내로라하는 공항을 많이 가봤는데 저는 그러고 나서야 인천공항이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얼마나 친절하고 관리 유지 체계가 잘 돼 있는지 느끼겠더라고요. 외국 나가봐야 애국자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외국에 가보고 나서야 세계 최고의 공항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참 자랑스러워지더군요. 1년에 350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인천공항은 올해 6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에 선정됐습니다.

반면 평양의 순안공항은 이용객 숫자나 시설이 외국 촌 동네 공항보다도 못합니다. 어디 공항만 그렇습니까. 북조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외국과 비교해봐야 입만 아프니 생략하고 아무튼 저는 그렇게 공항을 벗어나 정보기관 소속 버스를 타고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면 막히지 않으면 서울까지 30~40분 정도 걸리는데 서울에 워낙 차가 많다보니 제 속도를 못내는 날이 많습니다. 그날도 차가 밀려 조사기관까지 오는데 거의 두 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버스 타고 들어오면서 본 서울 시내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멋있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들도 그저 그렇고, 벽돌집도 많고, 어떤 건물에는 각종 간판이 따닥따닥 붙어서 질서도 없어 보이고, 아무튼 서울은 평양보다 훨씬 멋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바뀌더군요. 제가 너무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훗날 보니 그 지역은 개발이 안 돼 서울에서도 못사는 동네에 속하는데 다른 데 가보면 평양보다 훨씬 멋있는 데가 더 많긴 합니다. 특히 서울 교외의 벌판에 새로 건설된 신도시들에 가보면 거리가 평양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잘 정돈돼 있습니다.

거리가 멋이 없는 지역도 살면서 보니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독재국가는 도시를 마음대로 꾸릴 수 있습니다. 독재자가 "저기 다 허물고 집들 새로 지어"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지금 평양 시내 10만 세대 건설만 봐도 새로 집을 지으라는 지시가 떨어지니 사람들이 찍소리 없이 집을 비우고 한 겨울에 밖에 나가 거처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에선 거리를 바둑판처럼 만들 수는 있지만 한마디 대꾸도 못해보고 정든 집에서 내쫓기는 사람들의 인권은 뭐가 됩니까.

서울은 수도로만 역사가 600년이 넘습니다. 집은 물론 도로에도 다 땅주인이 있습니다. 서울 중심부 땅값이 비싼 곳은 한 평에 무려 15만 딸라가 넘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십시오. 1000평 정도 되는 건물 하나 헐고 다시 짓자고 해도 건설비를 제외하고도 땅값만 1억 5000만 딸라를 지불해야하죠. 국가에서 서울 중심도로를 좀 넓히자고 해도 개인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도시를 멋있게 꾸린다 하는 것이 정말 엄두가 안 나죠.

북에 있을 때 어떤 책을 보니 서울 시내가 란개발이 된다면서 대형 고층 빌딩 옆에 낡은 집들이 많다고 비웃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양과 비교해 말하면 고려호텔 옆에 초가집이 있어도 누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초가집 주인이 내 집은 팔지 않겠다 하고 버티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정부에서 한마디 하면 군소리 없이 집을 비우고 나가는 사회와 아무리 대통령이 와서 통사정해도 집 비우기 싫다고 당당히 소리칠 수 있는 사회 중에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도시가 좀 보기엔 멋이 없다 해도 저는 열 백번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택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평양이 서울보다 더 멋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천공항은 간석지를 메우고 지었습니다. 간석지엔 땅주인이 없다 보니 보상금이 없이 싸게 지었고 외진 데 있어서 누가 시끄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이 건설되기 전에는 김포공항이 서울의 관문이었습니다. 작년에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비행기 떴다 내렸다 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보상해달라고 했는데 재판소에서 국가가 주민들에게 2000만 딸라 넘게 배상해주라고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북조선 같으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는 것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랬다간 단번에 반동분자로 끌려가겠죠. 그런데 한국에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하라며 소송을 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북에서 태어나 자라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알고 살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정부도 내가 투표를 통해 뽑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어야 하고 소송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참다운 의미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북조선이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며 지금까지 서울에서 주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