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방송에서 제가 미국에서 나흘 동안 실수로 불법 감금됐다가 무려 41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받은 한 한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죽음의 고통을 느꼈다는 이유 등이 있지만, 하루 감금돼 있은 데 대한 배상금이 무려 100만 달러나 되니 상상을 초월하죠.
물론 이런 일은 미국에서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하루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100만 달러씩 받을 수 있다면 아마 미국인들조차 모두 나도 좀 갇혀 있고 싶다고 할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고 아주 희귀한 사례도 아닙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에는 징벌적 배상금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나 또는 악의적 불법 행위인 경우엔 일반적인 손해 배상에 더해 사적인 벌금 성격의 배상금을 더 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를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령 1992년에 한 할머니가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가 쏟아서 3도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커피를 판 업소에 수술비용을 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이 할머니에게 64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이중 16만 달러가 손해배상금이고, 48만 달라가 징벌적 손해배상금입니다. 20년 전 64만 달러면 지금 가치로 100만 달러가 훨씬 넘죠. 커피 쏟아서 화상 입어봤자 얼마나 입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판결이 나온 뒤에 미국 수만 개의 커피숍에서 커피 온도를 낮췄고, 커피잔에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경고문구도 새겨지게 됐습니다.
이런 실례도 있습니다. 2007년에 맥도날드라는 식당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도둑으로 몰려 홀딱 벗고 몸수색을 받게 됐는데, 이 사건 피해자에게 61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자에게 몸수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여자에게 받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해외 인권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탈북자가 중국에서 잡혀 북한에 끌려가면 보위부에서 제일 먼저 알몸 수색부터 합니다. 남자 보위원이 여성들을 홀딱 벗겨놓고, 정말 설명하기조차 낯 뜨거운 온갖 수치를 다 느끼게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런 짓이 벌어진다면 이 여성들은 수백만 달러씩 배상 받을 겁니다. 당연히 가해자인 보위원은 당장 감옥에 가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인권에 대한 개념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이라도 수십 만 달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 기준은 비단 자국민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2003년 이라크가 점령당하자 알 카에다를 비롯한 반미 지하조직이 자폭테러 등으로 미군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 감옥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바그다드에 아브그라이브 수용소라고 유명한 감옥이 있습니다. 미군의 입장에선 적중에서도 가장 악질 적만 가둔 곳이겠죠. 북한으로 치면 정치범 수용소 중에서도 제일 혹독하기로 소문난 청진 수성 25호 관리소 정도라고 할까요. 이 감옥 미군 간수들이 남자 죄수들을 홀딱 벗기고 여러 가지 굴욕적 자세로 사진을 찍은 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료들을 죽인 원쑤놈들이니 굴욕을 느끼라고 놀려먹은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해도 되겠냐 이겁니다.
미국으로도 이런 사건은 용납이 되지 않아서 당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간수를 하던 미국 병사들은 체포됐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의해 포로로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학대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가장 못되게 논 병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곳에서 10년은 대단히 중범죄로 취급받은 겁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살인자라 하더라도 사형하지 않습니다. 정말 잔인하게 살인했거나 여러 명 죽였다 이러면 종신형, 일반적인 살인은 20년 정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을 죽인 살인자도 고작 종신형만 받고 지금 세금으로 밥을 먹으면서 아직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병사만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학대를 당한 죄수들에게도 배상해 주었습니다. 71명 죄수들에게 모두 528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얼마나 심하게 학대 당했냐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지겠지만 평균으로 치면 7만 4000달러씩 받았습니다. 심하게 학대당했으면 10만 달러 넘게 배상받겠죠. 사실 이라크도 가난한 나라니까 이 돈이면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심하게 구박 당했다는 것은 감옥에서 못되게 놀아서 간수들에게 찍힌 이른바 죄수 중에서도 악질 죄수라는 것인데 돈을 제일 많이 받는 겁니다. 미국은 이처럼 적이라고 해도 자기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적이라 해도 평생 먹고 살 돈을 배상해 줬습니다.
이런 일은 북한에서 상상조차 하겠습니까. 제가 위에서 설명한 정도의 가혹행위는 너무 일반적이라 범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북한이 정말 나쁜 점은 자국 인민들에게 악독한 겁니다. 미국이 적들에게 대하는 것의 100배는 더 악독하게 자국민들을 탄압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욕하는 일본 경찰이 조선 독립투사들을 고문하던 것보다 훨씬 더 악독합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에 독립투사라고 해서 가족까지 어디 감옥에 잡아갔습니까.
일본 제국주의보다 더 악질적이고, 너절한 정권이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은 인민들에겐 인권이란 개념조차 모르게 몽매화시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선 수용소 죄수처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냐, 이건 오늘 시간이 없어 더 설명 못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인민을 향해 저지르는 악행이 남쪽에서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주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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