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전매체의 한 주간 동향을 살펴보는 북한 언론의 겉과 속 시간입니다.
-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세계 50여개 나라 정상들이 모여 핵안보정상회의를 진행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지도급 국가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의장국이 되었고, 북한 핵으로부터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서울 선언문'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4강이 전부 참가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북한만이 빠져 외톨이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북한매체가 그처럼 비난하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알아봅니다.
- 3월 21일은 북한이 세금을 폐지한 날입니다. 세금이 사라진 북한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이름만 바꾼 납세행위를 알아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서울 핵안전수뇌자회의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그 무슨 성명발표 따위의 도발이 있을 경우, 우리에 대한 특대형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2일에도 합동성명을 내고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과 괴뢰들이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핵모의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같이해 '광명성 3호'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토록 거부하는 핵안보정상회의는 어떤 회의일까요?
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기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지난 2010년 4월 처음 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안전치 못한 핵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지체 없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연설했고, 2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해 이번에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핵 테러뿐만 아니라 핵안전문제, 방사능 시설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바로 코앞에서, 핵안전과 관련한 큰 국제회의가 크게 열리고, 거기서 선언문이 발표되는 데 대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는 50여개 나라 국가 정상들이 총 출동하는 최대 국제회의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는 20여개의 주요 나라 지도자들이 참가했다면, 이번 회의에는 50여개 나라의 지도자와 유엔을 비롯한 4개의 국제기구에서 온 58명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나라들의 GDP, 즉 국민총생산액은 전체 지구의 95%를 차지하고, 세계 인구의 80%를 차지합니다. 비록 50개 나라지만, 전 세계를 대표하는 강대국이 모인다는 소립니다.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슬로건, 즉 구호는 "안보를 넘어 평화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핵테러를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과 핵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등을 논의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울에서 이처럼 큰 회의가 열리게 됐을까요?
한국이 이번 회의에서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핵비확산 조약(NPT)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평화적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관리를 잘해서 '핵이용 모범국가'로 높이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반도가 핵문제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공조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한국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의 보도입니다.
<녹취: 한국 정책방송> "북한이 다음달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대북 정책 공조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광명성 3호 발사 등이 이번회의 정식의제는 아니지만, 50여 개 나라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논의될 전망입니다.
다음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한국의 국가 위상을 대폭 높일 것으로 한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 국 대통령과 후 주석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것 외에도 핵안보정상회의장에서 각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외교 주도권을 놓고 경쟁할 전망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 등 G2(주요 2개국) 정상들은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게 됩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번 한국 방문길에는 다른 나라를 들리지 않고 한국에만 2박3일을 머물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이 한 나라에만 3일 동안 머무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국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뒤질 세라 후진타오 중국 주석도 3박4일간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다른 방문 때 같으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던 후 주석이 이번에 4일 동안 서울에 머무는 것은 세계 주요 국가로서 대국의 위상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핵안보정상회의 도중 다자회의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또 따로 별도로 만나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모두 200회 정도의 양자 정상 회담이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만하면 올림픽 이상의 홍보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또 발전된 50여개 국가 정상들이 머무는 만큼 경제적 수익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각국 정상이 머물고 있는 12개 특급호텔은 이미 동이 났다고 호텔업계는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도하면서 핵이용에 대한 의지를 국제무대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 지도급 정상들이 서울에 모여 중요한 의제를 논하는 마당에 북한은 "서울 핵안전수뇌자 회의는 반공화국 핵모의판, 반공화국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2011년 5월 독일 방문했을 당시 "북한이 국제사회와 비핵화에 대해 확고히 합의한다면,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핵안전 회의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영변 지구에 건설된 핵 시설들에 대한 안전문제 때문입니다. 이 시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과연 안전한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 탈퇴와 복귀를 거듭하면서 핵안전 점검에 차질이 생기고, 핵물질이 국제테러분자들에게 유출될 위험성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얼마 전에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미국과 합의해놓고는 보름 만에 깼습니다. 당시 북한은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하고, 미사일과 핵실험 유예,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24만 톤의 영양식품을 받기로 했지만, 돌아서서 어기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이 과연 핵과 관련해서 또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할지, 신뢰할 수 없는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세금 폐지한 북한, 불평등 가렴잡세 제도로 변해
3월 21일은 북한 세금제도를 폐지한 날입니다. 이날을 맞아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 데 대하여”라는 제하의 글에서 김일성 전 주석이 세금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는 일화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없는 나라에서 살아보려던 우리인민들의 꿈이 현실로 펼쳐졌다”고 선전했습니다.
원래 세금이란 국가나 정부기관이 국가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걷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죠.
국가는 이 돈을 가지고 철도, 항만, 도로, 비행장 등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아이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하거나 학생들도 무료로 교육도 시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는 복지가 잘 되고 공공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가 잘 된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국민들이 노임의 약 50%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복지는 북한이 상상하는 것 외로 잘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없으면 나라가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정은 다룹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니 계속 돈을 찍어내 풉니다. 그러니 돈 가치가 하락합니다. 북한이 지난 2009년에 화폐개혁을 한 지 3년이 되었지만, 벌써 물가가 100배나 올랐습니다.
북한은 토지나 공장 등을 사유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공장과 농장이 국가소유기 때문에 세금을 걷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국가가 필요한 자금을 주민들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충성의 외화벌이’, ‘평양시 10만 세대 지원금’, ‘희천발전소 지원물자’ 등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큰 국가급 공사에 대한 지원이야 국가가 맡아야지 인민들로부터 계속 걷어가니 허리가 휘는 것은 인민들뿐입니다.
북한에선 인민반장만 되어도 지원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도 소대장만 되어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부들은 다 빠지고 순 노동자 농민들만 지원금을 내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이 폐지된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세금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평등한 가렴잡세 제도로 변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