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선전매체의 보도내용을 다시 뒤집어 보는 ‘북한 언론 뒤집어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간추린 내용입니다.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당당하게 탈바꿈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임기 기간에 원조국가로서 위상이 올랐다고 성과로 꼽자, 북한의 대남 매체가 이를 시비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남을 원조하는 한국, 그리고 남의 원조를 받으며 살아가는 북한의 대외 의존도를 비교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지난 5일 북한의 대남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로부터 원조를 주는 나라??”라고 물음표를 두 개씩이나 달고, 남한 대통령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신년인사에서 “지난 (임기) 5년간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생략) 온 국민이 노력해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 내용을 꼬투리 잡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지금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정권으로 이양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전부 이 대통령을 욕하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들입니다.
이제 2월 19일이 되면 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완전히 내려놓고 청와대를 떠나게 되는데, 왜 북한이 굳이 떠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욕할까요?
아마 그 이유는 이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들보다 북한을 덜 지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원조국가로 되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틀린 말일까요?
그럼 이제부터 한국의 원조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한국 언론 SBS: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돼 버린 대한민국. 당시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에 식량원조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의 도움이 없으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 하지만, 우방인 미국이 한국에 원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1946년부터 1976년까지 근 30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약 126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일본이 약 10억 달러, 국제금융기구에서 약 20억 달러를 지원해주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이 제일 많이 지원해주었습니다.
한국은 그 원조를 밑천으로 6.25전쟁의 피해를 가시고, 산업기반을 축성합니다. 당장 끼니도 에우기 어렵던 힘든 상황이었지만, 한국은 그 돈을 먹는데 쓰지 않고 경제발전에 재투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시기에 한국이 벌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나라의 산업화를 이룬 기간이 됐습니다.
한국은 1991년에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기구를 설립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돕기 시작해 2005년에는 해외 원조 규모가 7억5,20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신흥 원조국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2008년에는 해외원조금 납부에서 OECD 회원국 가운데 19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언론 YTN: 국제사회의 원조가 없이는 끼니도 때우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무상원조 물자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집행한 무상원조 규모는 2조 7,158억원(약 미화 27억 달러)정도 됩니다. 앞으로 한국은 2015년까지 무상원조 규모를 전체 국민소득(GNI)의 0.25%를 쏟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120억 달러가 원조금액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의 원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북한은 지금 경제사정이 너무 어려워 남을 도와줄 형편이 못됐습니다. 낙후한 경제와 과도한 군사비 지출, 이 때문에 북한은 매해 다른 나라의 원조가 없으면 사실 생존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북한은 오히려 남한에서 원조를 많이 받아갔는데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 동안 한국에서 받은 원조액수는 30억 달러가 넘습니다. 당시 북한은 훗날 갚기로 하고 쌀을 가져갔지만, 상환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북 원조 규모가 크게 줄었지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러니 북한의 눈에는 이 대통령이 좋게 보일리 없지요,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대가로 5억 달러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도발했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특사들이 북한 인사들과 비밀리에 여러 번 만났습니다. 당시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했다고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2일 한국 언론에 밝힌바 있습니다.
북한이 남쪽에서 원조를 받지 못하자, 붙은 곳이 중국입니다. 현재 북한에 무상원조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인데, 1년에 약 3억~4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에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쌀과 기름 등 생필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회주의 동맹관계라고 해도 통계가 있어야 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원물자에 문제가 생겨도 속수 무책입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이 북한에 보낸 쌀 중에 유전자 조작된 쌀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새해벽두부터 긴장시켰습니다.
미국에 기지를 둔 중화권 매체인 보쉰(博訊)에 따르면 북한은 2004년부터 중국에서 약 1천만톤의 쌀을 원조받았는데요, 이 쌀은 유전자 조작된 식량이라고 합니다.
보쉰은 이달 6일 중국 농업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덩샤오핑(鄧小平)의 딸 덩난(鄧楠)이 지난 2004년부터 중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하는 1천만톤의 식량 원조를 맡아 수행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돈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유전자조작 이란 한 종류의 개체에서 얻은 유전자를 다른 종에 접목하는 기술로 우량품종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벼나 감자, 옥수수, 콩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 유전자조작 농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 농산품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하는 일종의 과학농법이지만, 그 유전자 조작품이 인체에 일정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신종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창출될 수 있다고 요즘 개발도상국들도 유전자 조작 식품 수입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유전자 조작쌀로 실험대상이 되었던 어린이 3명에게 관련 당국이 사과하고 1인당 피해보상금을 인민폐 8만 위안씩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유전자 조작이니 가짜 상품이니 하면서 당장 조사하고 문제를 세우겠지만, 북한 주민들은 확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매번 “미국산 미친 소고기 수입한다”고 비난하지요, 그런데 북한 당국은 2001년에 독일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고기 만 8천 톤이나 들여다 평양시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한국 국민은 근 50년 동안 가난을 털고 경제를 발전시켜 자기가 번 수입의 일부를 못사는 나라들에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은 원조를 안 해준다고 떠나는 순간까지 남한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RFA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