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언론 뒤집어보기 최민석입니다. 요즘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 지침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정영기자, 오늘 북한 언론 뒤집어보기 초점은 무엇입니까,
정영: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한미 양국이 새로운 미사일 지침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지만, 저들은 대륙을 횡단하는 미사일을 가지겠다고 하면서도 남한에 대해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최민석: 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일자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가 눈에 띄우네요.
북한이 “전략로켓트군을 비롯한 조선의 백두산 혁명 강군이…… 미국본토까지 명중 타격권에 넣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늘이는데 대해 발끈하고 나올까요?
정영: 조선중앙텔레비전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북한TV>: ‘미사일 정책 선언’은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 선전포고이며, 전면전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도발행위이며……
정영: 북한이 반발하는 이유는 한국군이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면 그만큼 북한 내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은 사거리 300km 이상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미국과 맺은 ‘한미 미사일 지침’때문인데요,
이 지침은 한국이 미사일을 보유할 때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제공받아야 하고, 사거리는 300km, 탄두중량은 500kg 이상 가지지 못한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강화되면서 한미 양국이 다시 수정을 했는데요,
한미 양국은 최근 300㎞로 묶여 있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고 550㎞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중량을 1천㎏으로, 300㎞ 미사일은 탄두중량을 최대 2천㎏까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거리를 800km로 늘이면 남해안이나 제주도에서도 북한 내부까지 미사일을 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아주 위협적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최민석: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사거리 연장 지침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가를 자극하기 때문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정영: 미국은 한국이 사거리 800㎞ 이상 미사일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 유보해왔는데요, 왜냐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사거리 800㎞면 평택 등 서해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해도 중국 베이징까지 사정권에 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사거리 1만㎞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거리 600㎞와 사거리 2000㎞짜리 중장거리 미사일을 집중 배치해놓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자체방어능력, 미사일 억제조치 차원에서도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최민석: 그보다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험이 더 큰 위협으로 되지 않습니까?
정영: 북한이 현재 군사강국을 이뤘다고 자랑하는 이유가 사거리 300~1000km짜리 미사일을 600기 정도 가지고 있고요, 사거리 1,300km짜리 노동미사일도 집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됩니다. 북한은 이것으로 한국군 기지나, 주한 미군기지들을 겨누고 있고, 나아가 일본이나 미국 하와이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간에 있은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이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사일 억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거리를 늘이고 탄도중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민석: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우위가 지금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으로 해서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소리네요. 북한이 미국의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랑했는데요, 그 미사일이 전번 4월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을 하다가 실패한 것을 두고 말하지 않는가요?
정영: 현재 북한이 미국 영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했다고 주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게 바로 사거리 6천km로, 미국의 알라스카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말하는데요, 북한이 올해 4월에 발사했다가 실패한 광명성 3호 미사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4월에 기자들까지 청해놓고 발사했는데 실패한 거지요.
북한이 이렇게 빈번히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고 “그것은 인공위성이 아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이다”고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데 대해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이 그러한 장거리 미사일을 가질만한 기술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민석: 아, 그러니까, 눈 여겨 보기는 보되, 크게 우려는 안 한다는 소리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RFA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언론 뒤집어보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젠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북한군 병사들이 자꾸 한국으로 내려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병사들이 휴전선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영: 가까운 실례인데요, 얼마 전 북한 병사가 6일 경기도 파주군을 통해 북한군 상관 2명을 사살하고 귀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17일 서부전선으로 하전사 한 명이 귀순했고요, 10월 2일에는 동부전선으로 중급병사 한 명이 투항했습니다. 한국군 정보당국은 8일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군의 기강이 해이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정영기자, 그러면 북한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지요?
정영: 북한 매체들이 이 사건을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민석: 아, 그러면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는 소린가요?
정영: 북한 매체는 이렇게 중대한 사건 사고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만한 내용들을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민석: 제가 알기로는 휴전선 일대에서 군대 복무를 하는 병사들은 사상도 좋고 가정 검증도 잘 된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요,
정영: 북한군들이 한국으로 투항한 통로를 보면 군사분계선 일대이거든요. 이곳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은 집의 토대가 좋은 자녀들인데요, 이번에 총격 사고를 치르고 내려온 병사는 18세 되는 어린 병사입니다. 아마 군대 나간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요, 그가 소대장과 분대장을 사살하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마 상관을 사살하고 내려온 사례는 휴전 이래 참 드문 일인데, 그만큼 북한군의 기강이 아주 해이되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민석: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저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가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서 비슷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영: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한의 청취자분들 속에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에 북한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지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살아 있을 때는 ‘선군정치’ 덕분에 군대들이 인민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길가는 인민들의 짐도 빼앗고, 길 가운데를 막고 자동차를 세워도 인민들은 꿈쩍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등장한 다음에는 인민들의 재산을 약탈하지 말라, 인민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등 지침을 많이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전에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군대들에게 사상투쟁, 사상 검증을 시키면서 피곤해졌다고 합니다.
최민석: 김정일 위원장 시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선군정치 였지요. 더욱이 이번에 귀순한 북한 장병, 북한에 있을 그 병사의 가족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정영기자, 오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