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박성우 기자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오중석입니다. 지난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즉, 아셈(ASEM)회의에서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오늘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고영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오중석
: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고영환
: 네 안녕하십니까.
오중석
: 지난 5일 폐막된 제8차 아셈 정상회의에서 천안함 사건을 우려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되었지요. 48개국 정상들이 다시금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북한의 책임문제를 들고 나온 셈인데요. 위원님은 이번 성명채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고영환
: 아셈(ASEM)회의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시아 구라파 정상회의라는 의미입니다. 2년 한번씩 회의를 하고요. 이번에도 48개국 국가 수반 및 정부 수반들이 참가해서 이틀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주목된 점은 48개국 정상들이 의장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에 천암함 사건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인데요. 48개국 정상 및 대표들은 천안함 침몰사건의 인명 손실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위로를 표시하고, 이 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지지하고, 다시는 이러한 공격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미는 매우 크죠. 사실 세계에 한 2백개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백여개의 나라는 아주 영토도 작고 주민도 적은 나라들이고요. 나머지 영토, 국민, 경제 등 일정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백개의 나라가 된다고 보면 그 중 절반이 참가했고, 절반의 정부 수반들이 천안함 사건을 규탄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정말 세계가 천안함 사건에 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명백히 밝혀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중석
: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기간동안 오는 11월 11일 서울서 개최될 G20정상회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협조와 지지를 약속하는 내용을 ‘브뤼셀 선언’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제외교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위원님도 동의하시는지요?
고영환
: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브뤼셀 선언’은 정확히 말하면 세계경제 거버넌스(운영)에 관한 브뤼셀 선언이라고 명명이 지어졌는데, 이 48개국 국가수반들과 대표들이 참가해서 회의가 진행된 뒤 나온 ‘브뤼셀 선언’에는 올해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대한 제목 이 들어가 있습니다. G20의 G는 그루빠 그러니까 영어 '그룹(group)' 의 약자고 20은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20개국을 의미합니다. ‘브뤼셀 선언’에 보면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 및 개혁 완수, 개발격차 축소를 위한 개발의제에 관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환영, 서울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차원의 지지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벨기에 국왕이 전체 만찬은 차렸지만 단독 만찬을 차린 것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해요. 이게 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반으로써의 대우를 받은건데요. 정말 우리가 백년전에 나라를 빼앗기고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했다가 회의에 참가도 못하고 자살하는 그런 아픔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서 벨기에 국왕의 단독 만찬에 참가하는걸 보면 가슴 뿌듯합니다. 그리고 G20에 대해 다시 설명 드리면 전에 G7, G8라고 있었는데 이건 G가 크다는 뜻입니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 G7 사람들이 세계경제를 이끌어 갔고 그 이후에 러시아가 포함되어 G8이 됐다가 이제는 발전하는 세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늘리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G20입니다. G20에는 당연히 한국이 들어갔고 중국, 인도,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대륙을 대표하는 큰 나라들이 들어갔는데 세계경제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는 발전되고 강력한 나라의 모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G7, G8 대신해서 세계를 끌고 나갈 것 같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융성해보기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오중석
: 이번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국의 온가보(원자바오) 총리를 이명박 대통령이 만나 브뤼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온가보 총리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언급한 걸로 보도되었습니다. 전직 북한 외교관으로써 온가보 총리가 말한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영환
: 이번 아셈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온가보 중국 총리가 가장 큰 인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정상이 회담을 하면서 온가보 총리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사람들이 중국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성명에 찬성을 했고, 이 사건의 희생자들인 한국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했고, 사건을 일으킨 측에 대해 여러번 규탄을 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중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호금도 총서기하고 온가보 총리 이 두 양대산맥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애도를 표시했고 북한을 규탄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전 같으면 정말 상상조차 못할 강력한 내용의 발언이거든요. 아마 중국이 현재 북한에 대해 던지는 메세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의 규범과 규정을 지켜라. 그리고 개혁개방으로 나와라. 그럼 우리가 지원도 주겠고 도와주겠지만 계속 국제사회의 규범을 위반하면 우린 당신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메세지를 보내준 것이고요.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푸싱’이라는 중국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하면 중국사람은 한번 돌아서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정말 북한지도부는 중국이 푸싱하기 전에 국제사회 무대에 한 일원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중석
: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박남기 전 계획경제부장과 함께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 부부장이던 이태일을 처형한 사실을 남한정부 당국자가 확인해 주었는데요. 이처럼 고위간부들의 잇따른 숙청이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영환
: 지난 3월에 박남기 전 계획재정부장이 처형될때 이태일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함께 처형이 됐습니다. 이들에게 씌어진 가장 큰 혐의는 화폐개혁 실패입니다. 사실 화폐개혁처럼 중요한 일을 김정일 위원장이 몰랐을 수가 없고 결재를 안했을 수 없거든요. 북한 체제속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중국과 국경지역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화폐개혁을 후계자인 김정은이 직접 지도를 했다고 해요. 김정은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박남기와 이태일을 처형했고, 그때부터 올해 상반기 6월말까지 전국에서 22명이 공개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화페개혁이 실패하니까 그 책임을 씌운건데요. 이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를 이어받은 1970년대에도 같은 방법으로 강력하게 주민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소식이 그때그때 전해지고 있고 이것을 세계가 굉장히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후계체계와 관련해서 많은 세계사람들의 이목이 쏠려있고 비판여론도 증대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걸 보면 치마 두른 할머니가 대장이 됐다던가, 또 중국쪽에서는 봉건국가다 김씨왕조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중석
: 3대 세습을 위한 후계체제 구축에 무리수를 두고 있는 북한에 비해 남한의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시사진단 한반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고영환 수석연구위원으로부터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고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영환
: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시사진단 한반도,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