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박성우 기자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오중석입니다. 오늘은 남한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과 이와 관련한 북측의 반응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영환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오중석: 부원장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고영환: 잘 보냈습니다.
오중석: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키리졸브'가 지난 3월 2일부터 4월까지 두 달여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죠. 북한은 올해에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원장님, 북한은 왜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일까요?
고영환: 북한 중앙통신은 지난 18일 ‘핵강국의 조준경 안에 들어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은 이번 합동군사연습 책동으로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과 핵 공격 수단들에 대한 선제타격 작전 등의 실전 가능성을 확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대의 군사적 대응 방식이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전환한 데 대하여 순간도 잊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논평은 미국이 지난 15일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한반도 영공에 전개한 것을 언급하며 “약 1시간 동안이나 우리의 주요 대상물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폭탄 투하 연습을 감행하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계속해서 논평은 “지금 연습에 동원된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모든 전략자산들은 우리 군대의 강위력한 초정밀 타격수단들의 조준경 안에 들어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전면 남침이 있을 경우를 예상하여 미군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 절차 및 한미연합전쟁 수행능력을 점검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을 하는 데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공하여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군인 및 민간인 사상자를 낸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미 양국군이 전개하는 순수한 방어 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미훈련이 팀 스피리트 훈련 때부터 수 십년 동안 진행되었지만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전쟁을 싫어합니다. 자유와 행복을 향유하고 있는데 왜 전쟁을 하자고 하겠습니까? 올해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의 있을 수 있는 국지적인 군사도발은 즉시에서 응징하고 전면전을 일으키는 경우 즉시적으로 반격하는 반격작전, 북한 대량살상무기제거 작전, 북핵과 미사일 공격 시 대응 등 4대 과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군의 전략자산들과 한미 군사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핵항공모함 등 이번에 전개된 미군의 군사적 위력이 가공할 만큼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먼저 일으키고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이유를 1988년 9월 부르키나 파소 대통령 블래즈 꼼빠오레에게 미군 비행기와 미군전력이라고 직접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군의 공군전력을 비롯한 군사력과 한미군사훈련이 북한 수뇌부에 있어서는 극도의 공포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950년 6월 25일 처럼 정세를 오판하면서 남침을 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즉시에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중석: 올해의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의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신예 전략무기가 총동원 되었는데요. 이 같은 전략자산 동원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영환: 올해의 한미 군사훈련에는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핵추진 잠수함 컬럼비아 호, B-2 스텔스 폭격기. B-1B전략폭격기, B-52 전략 폭격기들, 이지스함 등 미군의 전략자산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비유되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은 발전된 중견국가의 규모의 공군력과 비슷한 70여대의 최첨단 전투기들을 싣고 있으며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의 호위를 받고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규모도 주한 미군(2만8천명)을 비롯하여 주일 미군과 괌, 미 본토 증원 병력 1만 명 그리고 한국군 30만 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입니다. 더욱이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 소속 특수전 부대 요원 1,500여 명이 참가해서 북한의 기습남침 시 김정은 등 지도부 제거 등을 위한 실전 훈련을 진행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스텔스 전폭기등 전략자산들이 참가하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주요 수뇌부가 일제히 종적을 감춥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그야말로 세계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전략자산 동원을 통하여 북한에 주고자 하는 신호는 핵능력을 고도화하지 말라,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말라, 6.25와 같은 기습남침은 생각지도 말라, 만일 북한이 군사적인 공격을 하면 세계가 인정하는 그 가공할 군사력으로 북한지도부를 즉시에 파멸시킬 것이다 그런 메시지 즉 신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동네 강아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북한지도부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중석: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로 지난 5일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데 이어 22일에는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 노리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영환: 북한이 지난 3월 6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스커드 ER형 미사일 4발을 발사한 데 뒤이어 지난 22일 오전 원산 근처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3월 22일 "북한이 원산비행장 일대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사일 종류 등 기타사항은 추가 분석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실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실패하면 성공할 때까지 무리를 해서라도 발사하는 모습을 고려하면 북한이 조만간 또다시 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 해 김정은의 대외 활동이 언론에 공개되는 횟수는 200여회”라며 “북한이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사일이나 엔진 연소 실험의 경우도 수시로 이뤄졌지만 기술적 진보의 의미가 있는 경우 김정은이 참석을 하고 또 성공했을 경우에만 외부에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아직까지도 3월 22일 미사일 발사를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22일 시험발사가 실패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북한이 연속하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은 미사일 자체기술을 발전시켜 미국까지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자체를 개발하려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이 핵과 이 핵을 미국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미국에 주자는 의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노력하여 북한이 핵강국, 미사일 강국이 되었다고 주민들에게 선전함으로써 김정은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영상은 더욱 악화되고 제재는 강화되어 북한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중국도 반대하고 나선 것도 하나의 실례입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지난 2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와 관련해 대북제재의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공산지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이기도 한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미사일 연구를 위한 자원 획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빈번한 미사일 시험발사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이 제재를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으며 핵·미사일 개발이 주도하는 북한경제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하여 환구시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하거나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중국은 더욱 수위가 높아진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북중접경 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중석: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핵무기 보유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자랑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미국의 가공할 최신예 무기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북한에 대해 군사적 대응까지 포함한 보다 강력한 응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영환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