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오늘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영환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박성우: 부원장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잘 보냈습니다.
박성우: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영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월 30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이후 82일 만이었습니다.
새 제재안은 북한의 주된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의 62%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내년부터 연간 4억 달러, 또는 750만t 중에서 금액과 물량 중 낮은 쪽으로 제한됩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되었던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는 석탄과 철광 수출을 못하게 하되 민생, 즉 인민생활에 해당되는 석탄의 중국 수출은 허용하였는데, 이번 결의안에서는 민생 목적이라고 하여도 연간 석탄 수출액 4억달러어치 이하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유엔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북한 총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8억 달러가 감소되는 만큼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 중에는 유엔이 왜 자꾸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느냐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외교관을 지낸 저도 바로 그 점이 과거에는 못마땅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엔 즉 국제연합은 성원국들의 발전, 협조 그리고 성원국 국민들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성원국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이 상임이사국을, 대륙별로 선출된 나라들이 비상임 이사국을 맡아 구성됩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구인 셈입니다.
유엔은 그 어떤 나라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지만, 국제규범과 규칙을 어기는 나라들에는 제재를 가해 왔습니다. 이전 시기 안보리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인종차별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웠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한 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제재에서 벗어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지 말라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충고를 무시하고 있고, 그래서 유엔이 북한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친선관계, 형제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 내 친북 성향의 나라들까지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하는 것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박성우: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어떻게 제한한다는 건가요?
고영환: 결의 26항은 “모든 회원국은 북한산 석탄을 연간 750만t 또는 4억 달러 어치까지만 수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북한산 석탄 수입 총량총액을 2015년(지난해에는 10억 5000만 달러어치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 대비 38%로 제한한 것입니다. 총량과 총액 중에선 수익이 적은 쪽이 선택됩니다. 결의는 또 석탄을 수입하는 국가는 해당 석탄 수입 대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무관하다는 확인과 함께 매달 수입 현황을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수입 보고 의무는 북한산 석탄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주로 지게 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성우: 신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시행될 경우 북한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되나요?
고영환: 한국 정부는 석탄 수출 제한을 통한 북한의 외화 획득이 7억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결의안 2270호에 의해 이미 금과 바나디움 수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은, 동, 아연, 니켈 수출이 추가로 금지됐습니다. 이를 통한 북한의 연간 외화 획득은 약 1억달러 정도 감소할 것이란 점도 한국의 정부 판단입니다. 석탄과 추가 광물 수출 통제로 8억달러의 외화 소득이 감소한다는 계산인데, 이는 북측 연간 총수출액(약 30억달러)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추가할 사항도 있습니다. 북한인이 만들었거나 북한이 수출하는 조형물, 즉 건축물이나 동상 등의 수입 금지 조항입니다. 북한은 그간 세네갈과 앙골라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 대형 조형물을 수출해 수익을 얻어왔습니다. 조형물 한 개 당 가격은 1000만~3000만달러를 호가하며, 김정은 체제 이후에도 10여개의 대형 조형물이 주로 아프리카 나라들에 수출됐습니다.
해외에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언급도 대북 안보리 결의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결의 34항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 획득을 위해 주민을 해외에 송출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이런 관행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최소한 5만명이며, 이들이 연간 12억~23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관계당국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제재들도 있는데다, 이번 제재가 더해지는 경우, 북한의 외화벌이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탄 수출이 줄어들고 광물, 무기, 건축조형물 수출이 금지되며, 여기에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와 기술자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런 경우 북한이 그 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투입해온 외화 액수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핵개발, 수령경제, 군수경제 등도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박성우: 이번 대북 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고영환: 유엔 안보리 결의 19항은 “안보리의 예방조치 혹은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해선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협 금지 등 회원국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회원국은 안보리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유엔 헌장 제2장 5·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미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고, 지속적으로 강제조치인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은 이미 특권 정지의 요건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상 언제든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이런 내용은 과거 이란 등 다른 나라에 대한 제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구”라며 “북한이 유엔 제재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셈이다. 모두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석탄 등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총액총량 제한선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특권 박탈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71년 유엔 제재 사상 처음입니다.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으로 세계의 지탄을 받던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이런식의 제재를 받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독특하고 이상한 나라라는 인식이 이번 제재를 계기로 전 세계 인민들 속에 널리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2일에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다시 한 번 공조해서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이 같은 움직임에 북한 지도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영환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