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시작합니다.
- Sunny Lee,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퍼시픽 포럼 연구원 인터뷰
- 미․중 정상회담, 양국 현안이 북한 문제보다 우선순위
- 중국이 북한에 화난 진짜 이유는 '깎인 형님 체면', 관점 달라
- 중, 최룡해 특사 방중에 억지로 화답한 듯
- 북한 다루는 전술을 바뀌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 막 출범한 시진핑 체제, 대북정책 바꿀 동기 부족하고 현재 상황 만족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는 7~8일, 첫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북한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달 말 중국과 한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에는 북한의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나 대화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동참 등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많았습니다.
특히 최룡해 특사의 방중 이후 시진핑 주석이 미국, 한국의 정상과 잇따라 만날 예정이어서 북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앞으로 중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현안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인데요,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미․중',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재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정책은 무엇인지 등을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퍼시픽 포럼의 써니 리(Sunny Lee) 비상주 연구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11년째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써니 리 연구원은 중국의 외교당국자와 전문가들을 폭넓게 접촉하며 언론인과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는 북․중 관계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써니 리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우선 요즘 시진핑 주석의 중국과 김정은 제1비서의 북한은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Sunny Lee] 네,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시진핑의 대북 정책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작년 11월 15일에 공산당 총서기가 됐지만, 국가 주석으로서 국가지도자로 선출된 것은 올해 3월이었죠. 3월이 돼서야 왕이 외교부장을 비롯해 외교팀이 구성됐습니다. 시진핑 대북정책은 오는 가을에 있을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 시진핑 체제의 본격적인 외교정책의 기본골격이 세워지고, 대북정책은 외교정책의 하나로 그 후에 정해진다는 거죠. 외부에서 생각하는 시진핑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한 보도는 실체보다 추측이 조금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에서 북한을 보는 느낌은 세 가지로 듣고 있습니다.
첫째는 맨 처음 김정일이 사망한 뒤 '저렇게 나이가 어린 김정은이 새로운 지도자가 돼 국가를 잘 지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시기는 김정은이 '다시는 인민들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적 개혁개방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어린 김정은이 유학파이고 젊기 때문에 개혁개방에 뜻이 있나 보다' 해서 경제 관료도 많이 파견해 경제개혁을 도와주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3차 핵실험 이후 도발적인 발언과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을 보면서 김정은이란 인물에 대해 굉장히 실망하고 감정적으로 화가 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고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바뀌었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Sunny Lee] 우선 '무엇이 바뀌었느냐?'에 관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기본적인 전략방침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형님국가인 중국의 체면을 깎았다는 것, 그리고 형님국가로서 '형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괘씸함 때문에 '동생의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라는..., 다시 말해 북한을 다루는 방법론, 즉 전술적인 면은 바뀌었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골격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왜 북한에 화가 났는가?'에 관한 분석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중국이 책임이 있는 G2 국가로서 미국, 한국과 같은 시각으로 '북한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해치는 집단이구나'라고 북한을 바라봤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사회주의 형님 국가인 중국의 체면을 너무 많이 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29일에 '리젠궈'라는 고위급 인사를 북한에 파견해 김정은과 만나 인공위성, 즉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고 설득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발사해 중국의 체면을 깎았고, 지난 2월에도 북경에 있는 북한 대사관의 지재룡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설득했지만, 여전히 핵실험을 했고, 또 지난 3월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중요한 행사인데 북한이 중국 주변 정세의 긴장을 높였거든요. 그때 주변의 중국 사람들이 매우 화를 냈습니다. '형제 국가로서 중국의 체면을 이렇게 깎을 수 있을까?', 이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화를 낸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아니라 '대국인 중국의 체면을 아우인 북한이 많이 깎았다'는 감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보는 것과 워싱턴, 또는 서울에서 보는 것에서 온도 차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시진핑 정부가 취할 대북관, 대북정책의 틀은 바뀐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Sunny Lee] 중국이 북한과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킬까?'라고 보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제가 보는, 그리고 전문가들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북한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하고 있고, 'Re-balancing' 정책을 펴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부상을 억제하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간에 두 정상이 만나지만 두 나라 사이에 굉장히 심한 불신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볼 때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구조가 냉전 시대와 바뀐 것이 거의 없다는 거죠.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이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을 미국과 경쟁 관계에서 유용한 수로 보는 시각은 바뀌지 않았고, 다만 북한이 중국의 체면을 너무 안 세워 준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나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최근 이런 분위기를 따라 중국에서는 북한에 대해 안 좋은 정서가 형성됐지만, 중국은 아직도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론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아직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결국 지도자도 정책을 바꿀 것 아니냐?'는 기대감은 우리의 생각이지 중국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난달 최룡해 특사가 중국을 방문해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대화를 약속한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Sunny Lee] 최룡해 특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첫째 날, 둘째 날에도 만나지 않았고, 최룡해 특사가 셋째 날 오전 비행기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날 아침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돼서야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시진핑 주석이 억지로 만나준 것 같은 느낌이 중국에서도 감지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정은 특사로 온 사람이 중국 측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진핑이 만나주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중국 측 지인과 얘기를 나누면서 '세 번째 날 아침에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요, 중국 측에서 최룡해 특사에게 '만약 시진핑과 만날 때도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단어나 성의를 표시하지 않으면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 6자회담이란 말이 억지로 들어갔지만, 중국 측에서는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최룡해 특사가 비핵화란 말은 끝까지 안 했죠.
'최룡해 특사의 방중이 6자회담의 복귀를 선언한 것이냐?'에 관해 많은 다른 시각이 오가고 있지만, 적어도 제가 중국에서 느끼고, 대화를 통해 판단하는 것은 '6자회담으로 가겠다는 말은 했지만, 그 길은 요원하다, 앞으로 많은 난관이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중국 측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사를 보낸 것은 최근에 북한이 대화국면으로 나가려는 모습보다는, 6월 초에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고, 6월 말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한국, 미국, 중국의 정상이 만나면서 북한 문제를 토론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고립되고 대화에 끼지 못하면서 불리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pre-emptive)으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한의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적어도 지구상에서 가장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중국마저 북한에 등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중국 측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중국 측에서는 김정은의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요?
[Sunny Lee] 일부 외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최룡해 특사가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아무래도 김정은의 방중 시기를 조율한 것이다, 이것은 언론보도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중국 측 시각은 적어도 '비핵화 6자회담에 대해서 북한 측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근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Sunny Lee] 중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만나 북한 문제를 토론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근본적으로 양 강대국의 일을 토론하지,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중국의 해킹 문제', '무역 문제',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쌍방 간 많은 현안이 있는데요, 그런 양측의 문제가 먼저 다뤄지면서 북한 문제도 다뤄지는 것이지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는 것은 너무 우리 측의 기대감을 반영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물론 북한 문제 가운데 탈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탈북자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은 탈북자 문제를 크게 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탈북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중국 측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중국 정부가 개선된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고 체면을 깎였을 때 오히려 중국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 반대의 효과를 내고 탈북자 문제나 다른 민감한 현안에서 체면을 깎는 접근 방법은 역효과를 낸다는 그런 관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측에서 느끼는 탈북자 처리 방법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비공개회담에서 거론하고 언론에 보도하지 않는 것을 중국 측에서 선호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닐 것이라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Sunny Lee]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룡해 특사의 방중을 이용할 겁니다. 중국은 최룡해 특사의 방중을 통해 '북한의 체면을 많이 깎이지 않는 모습으로 한반도를 긴장의 사다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선전할 것이고, '이제는 미국과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미국 역할론'과 '한국 역할론'을 주장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 중국이 북한 문제를 거론하는 동기는 북한 문제 자체보다, '북한 문제를 통해 미국을 어떻게 압박하거나 양자 간 관계에서 북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각도에서 북한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지, 중국이 북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탈북자 문제나 인권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관점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북․중 관계에서 '북한의 나쁜 행동에 중국이 화가 났고,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정책을 바꿀 것이다'라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추측을 하고 있지만, 북․중 관계는 우리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장본인들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대립경쟁과 불신이 존재하는 한 중국이 북한을 품고 가겠다는 기본적인 자세는 굉장히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이 막 중국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에 들어갔는데요, 적어도 제가 북경에서 관찰하고 느끼는 지금 중국은 대외적인 신경을 쓰기보다는 대내적인 문제에 모든 것이 집중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기간이 최소 2년, 또 보수적인 중국의 전문가들은 '재임 10년 중 초반 5년 동안은 전임자였던 지도자들과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자신과 전임자가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중국 공산당 체제로부터 개혁을 취할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보여줄 면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대북정책을 단기간에 바꿔야 할 동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이 사실 한반도 정책에 대해 현재 상황을 만족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한국, 북한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동시에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 한국도 중국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굉장히 전략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동시에 미국도 북한 문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한반도 정책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고 있고, 그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중국 측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판단하는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국 내부에서 전략적으로 보는 시각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자세하게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칭화(淸華)대학교의 옌쉐통(閻學通) 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토론 의제 중 다섯 번째로 나열했습니다.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논의는 하겠지만 북한만을 다루기 위해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결국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강대국인 두 나라의 이익을 조율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