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의 초점>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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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초점 >
유엔의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북한의 작황 조사와 식량안보 평가를 마친 뒤 북한 전역에 360만 명의 취약계층이 있으며 5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식량안보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백질 식품의 생산량을 늘리고, 이모작을 활성화하며, 개인 토지의 활용을 장려하고, 농업에서 성과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더 많이 생산하고 싶다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 생산량을 높이고 최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하려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성과급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
미국 워싱턴의 식량안보 전문가는 이같은 제안이 매우 실용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국정운영에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간에 다룰 <오늘의 초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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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WFP 가 북에 제안한 식량증산 정책은 ?>
- 단백질 식품 생산량 늘리고 이모작 활성화할 것
- 개인 소토지 장려하고 Incentive 제도 도입할 것
- 북한 전역 취약계층 360 만 명 지원도 시급
- '거버넌스' , 즉 국정운영과 공공정책도 중요
- 북 , 변화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용없어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 12일 발표한 ‘2012 북한 작황과 식량안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10%가량 증가했지만 북한 주민의 굶주림을 해결하기에는 약 50만 톤이 부족합니다.
특히 함경남․북도와 자강도, 강원도, 양강도 등 5개 지역은 식량이 가장 부족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이 지역에서만 임산부와 어린이 등 280만 명 이상이 영양공급에 매우 ‘취약한 상황’(highly vulnerable)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북한은 지난 10월 미국의 ‘세계식량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세계기아지수’에서도 1990년보다 기아지수가 가장 상승한 나라(+21)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는 농업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농업개혁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본격적인 농업개혁은 내년에나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농업 분야에서 4가지의 정책과 개선점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대두나 생선 등 단백질 식품 위주의 생산량을 늘릴 것, (production of protein commodities) 둘째, 같은 경작지에서 일 년에 두 번 곡물을 수확하는 이모작 체계를 활성화할 것, (Revitalization of the double cropping programme) 셋째, 개인 소토지나 텃밭에서 농작물 생산을 장려할 것, (General assistance for household garden produc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에서 성과제를 도입할 것 등입니다. (adoption of an incentive system)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에서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 자문관으로 일하며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식량안보를 강의하는 티모시 라벨 교수는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의 제안이 "매우 실용적(practical)"이라고 평가합니다. 라벨 교수는 1994~1995년, 세계식량계획과 함께 미국의 대북지원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Timothy Lavelle]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의 식량평가보고서를 보면 720 만 명의 북한 주민이 만성적인 빈곤에 처해있고요 , 어린이 3 명 중 1 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유엔기구의 제안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실용적입니다 .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은 단백질 식품이 매우 부족하고 콩 생산량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유엔 기구는 단백질을 공급하는 북한의 양어장이 최근 몇 년간 좋은 성과를 냈지만 홍수로 양어장이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모작과 개인용 소토지의 장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와 밀, 보리 등의 생산량이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식량 자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모작과 개인용 토지의 이용을 장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이 질 좋은 씨앗과 비료, 농약, 기술 지원 등을 즉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생산량을 증대하고 식량안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 소득을 더 얻어갈 수 있는 성과제도의 도입도 빠질 수 없는 정책 중 하나로 거론됐는데요.
[Timothy Lavelle] 더 많이 생산하고 싶다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 생산량을 높이고 최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하려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성과급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하지만 유엔기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북한이 다른 국가를 방문해 성공한 모습을 견학한다 해도 변화를 추구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라벨 교수는 지적하는데요, 브라질, 에티오피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이 새로운 정치와 농업정책의 변화 등 개혁을 통해 성공을 거뒀듯이 ‘governance', 즉 국정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Timothy Lavelle]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도 정부 안에 농업개혁 기구를 설치하고 농업생산량의 증대를 위한 탄탄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성공을 거둔 사례로 지목되고 있죠 . 브라질도 과거에는 대두 생산량이 밑바닥을 맴돌았지만 , 지금은 최대의 수출국이 됐습니다 . 특히 브라질은 정책에서 성과급 제도의 도입 , 기술과 교육 , 좋은 토지 등에 전념했는데 , 이후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죠 . 이밖에도 말레이시아 , 중국 등도 북한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최근 한국의 연합뉴스와 한 회견에서 “북한이 핵 문제에 매달려 있는 한 원하는 수준의 경제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북한 정책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라벨 교수도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는 북한이 스스로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수출하거나 수입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련한 기간산업, 농업용수 체계, 에너지 정책 등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장거리 로켓만 발사하지 말고 새로운 농업정책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Timothy Lavelle] 20 년간 북한을 지켜봤지만 , 북한은 오랜 기간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어왔는데요 , 어떠한 진전도 보지 못했죠 . 특히 '세계기아지수'를 보면 북한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 마치 신호등에서 노란불이 깜빡이는 것과 같은데요 , 결국 위기를 뜻하죠 .
한편, 유엔 기구들은 농업 정책 외에도 북한 전역에 약 360만 명의 취약 계층이 있다고 집계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영양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방지하고, 임산부와 모유 수유 여성이 우선으로 영양지원을 받도록 하며 비타민과 각종 영양소의 결핍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