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갑오년 새해 잘 맞이하셨는지요?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새해 인사!>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RFA 자유아시아방송, 특히 <라디오 세상>을 사랑해주시고, 애청해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마다 이 방송을 들으실 청취자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자유아시아방송의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많은 애청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시간에 다룰 <오늘의 초점>입니다.
-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2013년, 북한에서 발생한 경제·사회적 현상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쟁 분위기의 고조'와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의 개정' 등 북한의 정치적 혼란 속에 북한 주민에 대한 단속과 통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는데요, 특히 하반기에는 한국 동영상을 비롯한 불순 녹화물의 단속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총살이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장마당의 통제로 북한 주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북한이 시행했던 '분조관리제'와 각종 경제정책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또 국경지방의 두만강 하류까지 설치된 철조망과 국경 경비의 단속으로 북한 주민의 탈북과 밀수는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그동안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와 함께 전해드린 2013년의 북한 사회와 경제 소식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 일 년 내내 계속된 장마당 단속과 이동통제
- 일관성 없는 각종 경제정책은 주민의 무관심 불러
- 두만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철조망 설치, 국경경비 강화
- 공민증 교체로 주민 단속, 각종 교양과 자백서 제출까지
- 불순녹화물 단속으로 전국에서 처형 바람
- 2013년 북한 사회는 '단속'과 '통제'
2013년 2월, 3차 핵실험으로 한 해를 시작한 북한. 이후 북한 내부에서 고조된 전쟁 분위기로 장마당과 북한 주민의 이동 등이 오랫동안 제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대피훈련으로 북한 주민은 장사는 물론 농사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요, 당시 북한 주민이 고통받는 주요 원인은 장마당과 이동 통제에 따른 현금 수입의 감소와 생활의 악화였습니다. 비싼 식량 가격보다는 장사를 하지 못해 현금 수입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였는데요,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의 설명입니다.
[Ishimaru Jiro] 지금 북한 주민에게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은 장사가 잘 안되는 겁니다. 장사가 안되니까 현금 수입이 줄었고, 그러면 장마당에 가서 돈을 잘 안 쓰게 되고, 돈을 안 쓰니까 장사도 잘 안되는...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취재협조자들은 사람들이 식량 사정보다는 생활의 악화, 즉 돈이 없어서 생활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후 북한은 4월부터 전쟁 분위기가 완화되기 시작했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는 계속됐습니다. 북한 주민이 여행할 때 필요한 통행증 발급이 쉽지 않았고, 여행증명서의 발급 절차도 더 까다로워졌는데요, 또 북·중간 국경 지역의 단속이 강화됐고 일반 주민에 대한 감시도 엄격해졌습니다.
[Ishimaru Jiro]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통제가 완화될 분위기는 없고, 특히 중국의 국경지역은 평양 국방위원회 산하의 검열팀이 와서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에는 중국 측 지역에 두만강 하류 지방까지 철조망이 설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2~3년 전 두만강 상류부터 설치한 철조망은 중류를 거쳐 하류 지방까지 이어졌는데요, 철조망 설치뿐만 아니라 국경 경비까지 강화되면서 탈북 자체가 매우 어려워진 것도 지난해 주목할 만한 북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Ishimaru Jiro] 순서로 말하자면 상류부터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식의 설치가 진행됐는데, 이번에 두만강 하류 쪽에 가보니까 거의 완전봉쇄 상태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탈북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거죠. 북한 주민으로서는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틈을 찾기 어렵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같은 북한 당국의 탈북자 단속 조치로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1천500명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새 경제관리체계의 하나로 북한의 협동농장에서 '분조관리제'가 시행됐습니다. 협동농장을 가족단위로 운영하고 전체 수확량의 30%를 분조원에게 분배하는 파격적인 조치였지만, 영농 자재와 기계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일관성이 없는 조치 때문에 농장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요,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일률적이지 못한 정책이 오히려 '분조관리제'에 대한 의문과 불만만 키워갔습니다.
[Ishimaru Jiro] 내부와 통화한 뒤 가진 느낌인데요, 분조관리제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정책은 있는 것 같고, 그런 방침 하에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단위를 어떤 수준으로 하는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분조관리제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말로는 분조관리제를 강조하지만, 실행 약속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아주 모호한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북부 지방에서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중국 중소기업의 투자를 받은 북·중 합영 기업에서 군 당국이 중간에서 월급을 가로채 노동자들이 대거 출근하지 않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 군부대의 식량난과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병사의 실상은 RFA,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전해졌는데요,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도 북한 군대의 식량 부족 현상은 여전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2호미의 방출과 비교적 잘 된 농사로 장마당 쌀값이 안정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하반기 들어 북한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개정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새로운 단속 조치를 시행합니다. 노동당 당원증과 공민증에 대한 교체작업에 나선 건데요, 특히 새로 교체된 공민증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구조사와 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됐습니다.
[Ishimaru Jiro] 인민에 대한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더 엄격하게 하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진도 선명하게 찍고, 신분증에 실리는 정보도 더 꼼꼼하게 해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의 누구인가?'라는 것을 더 분명히 해서 관리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북한에서는 불순 녹화물에 대한 단속 바람이 전국을 몰아쳤습니다. 양강도 혜산에 이어 함경북도 청진에서 불순 녹화물과 관련한 혐의로 북한 주민이 총살된 것으로 전해졌는가 하면, 다른 도에서도 단속 바람이 거세졌는데요, 지난 9월에는 '불순 녹화물의 단속에 관한 포고문'이 10년 만에 재등장했습니다.
[Ishimaru Jiro] 한국 드라마가 북한에 유입된 지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특히 6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엄벌까지 처한다는 것은 한국의 영상물을 정치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제1비서는 최근 "앞으로 3년 안에 북한 내에서 외부 동영상과 불순 녹화물을 모두 없앨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공포하기까지 했는데요, 외부 동영상에 관한 단속이 새해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 장성택의 숙청 바람과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교양 사업을 진행하고 자백서를 써서 제출할 것을 지시했는가 하면 장마당 통제와 국경 지방의 경비 강화 등 북한 주민은 일 년 내내 통제와 단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 201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북한 주민을 위한 북한 당국의 정책은 '단속'과 '통제'란 두 개의 단어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또 장성택의 숙청에 따른 후유증으로 북한 경제의 혼란과 사회에 대한 통제는 새해에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개혁에 나설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하루도 제대로 숨 쉴 날이 없었던 북한 주민, 새해에는 조금이나마 단속과 통제에서 벗어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전념하고 싶은 소박한 바람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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