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 북한 주민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소망
- 무역일꾼 "대북제재가 어서 풀렸으면…"
- 올해도 외화벌이 활동 어려움에 편법∙불법 행위 예상
- 무역 와끄 늑장 집행, 무역 위축 분위기 계속될 듯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미국에는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남한에는 유화적인 손짓을 보냈습니다.
올해 북한의 행보를 조금이나마 예측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야 하는 일반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됐고,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 공업품 등의 수출길이 막혔고요 북한 식당을 비롯해 북한 노동자의 입지도 좁아지면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 북∙중 국경지방을 오가는 북한 주민과 무역일꾼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중국의 김준호 특파원을 전화로 연결해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호 특파원, 안녕하세요.
[김준호 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입니다.
- 네. 지금 북∙중 국경지방도 매우 추울 것 같은데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북∙중 국경지방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그곳을 오가는 북한 주민과 무역 관계자들도 새해 소망을 있을 텐데요.
[김준호 특파원] 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해 소망이 있기 마련인데요. 북한 주민이나 무역 관계자들도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북한 내부 주민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다시 말해 통제를 덜 받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비사회주의 요소의 척결'이 거론됐는데, 과거 김정일 시대에도 비사회주의 요소를 척결한다는 구실로 북한 내부 주민을 엄중하게 통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 비사회주의 요소의 척결을 들고 나오면 엄청난 통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또 무역 주재원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대북제재 때문에 무역 주재원들이 외화벌이 활동을 하는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요,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남북 간 교류 활동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라고 성급한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면서 북한의 무역 관계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것으로 압니다. 올해는 어떻게 예상되나요?
[김준호 특파원] 네.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무역 주재원들의 외화벌이 활동에는 큰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역 주재원들이 제재 탓만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편법이나 탈법을 동원해서라도 외화벌이 활동을 하려 할 겁니다. 즉 상거래가 금지된 물건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가져왔다는 코뿔소 뿔을 판매하려는 정황도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와 유사한 활동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생각하는 외화벌이 수단으로 밀수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중국 음력설에 맞춰 오징어 밀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란 내부 소식도 있었는데요, 현지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준호 특파원] 오징어, 즉 북한말로는 낙지라고 하는데요. 이 낙지는 중국 바다에서는 잘 잡히지 않는 어종입니다. 그런데 북∙중 국경 인근 도시의 어시장에서는 이 냉동 낙지가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이 비용을 내고 북한 수역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이 꼭 밀수로 넘어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낙지뿐 아니라 갈치나 고등어와 같은 어종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양이 많지 않다 보니 상당히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밀수로 넘어온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북한산 수산물이 '웨이신(we chat)'같은 SNS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정황이 많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밀수를 통해 반입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대북제재로 지난 연말은 참 썰렁했습니다. 북한 식당도 잘 안 됐고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북∙중 국경지방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관측되나요? 당분간 썰렁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까요?
[김준호 특파원] 썰렁한 국경 지역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초에 북-중 무역이 더 위축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해가 바뀜에 따라 북한 당국의 늑장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무역 회사들은 무역와끄(무역허가)가 있어야 무역을 할 수 있는데요,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무역회사들에 전달이 돼야 하는데, 이게 보통은 2월 중순이 돼야 시행이 됩니다. 이 업무의 주관 부서가 북한 무역성인데요. 이런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 전년도 무역와끄 중 아직 집행되지 않고 남은 것을 사용해 무역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편함과 시간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중순을 넘어 3월 초나 돼야 정상적인 무역 활동이 재개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북∙중 국경지방이 썰렁할 것 같습니다.
- 네. 행정 처리만이라도 빨리 된다면 무역 일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북∙중 국경지방의 분위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올해도 생생하고 정확한 북∙중 국경지방의 소식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준호 특파원] 네. 고맙습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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