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 인터뷰
-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보고서'제출
- 유엔이 북한의 인권유린 인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
- 유엔 기관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북 인권개선에 나설 가능성 커져
- 중국이 영원히 북한이 인권 유린 눈감아 줄 수 없어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달 17일, '북한인권조사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북한인권조사보고서'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왔다고 결론을 내렸고,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유엔 내 북한 인권 담당 조직의 강화를 제안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와 사형제 폐지 등 정치적, 제도적 개혁을 요구했는데요,
'북한인권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한층 높아졌으며, 연이어 발표된 미국 국무부의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인권유린, 반인도적 범죄 행위가 지적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의 발표 한 달을 맞아 지금까지 미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향과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노력, 전망 등을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행사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그레그 스칼랴튜 사무총장이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스칼랴튜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Greg Scarlatoiu] 네. 안녕하십니까?
-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 계신 것으로 아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곳에 가 계신지요?
[Greg Scarlatoiu] 네. 3월 3일부터 28일까지 열리고 있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가하려고 제네바에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 년 전에 47개 회원국을 포함한 제22차 인권위원회가 북한 정권에 의한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할 조사위원회 구성을 투표 없는 합의로 통과시켰는데요, 오는 3월 17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일 년 동안 조사해 작성한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합니다.
- 특히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에 관한 사안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실제 많은 탈북자들도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난달 '북한인권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스칼라튜 사무총장님께서도 매우 바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정들이 있었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간략히 소개 부탁합니다.
[Greg Scarlatoiu] 네.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바빴습니다. 일단 북한 인권의 실태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고요, 많은 탈북자를 인터뷰하고, 정치범 수용소 사진도 분석하고, 다른 인권 전문가들과 의견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와 연락해 홍보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완전한 책임추궁을 목표로 하고, 특히 북한에서 일어난 인권침해가 비인간적인 반인륜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의 임무는 국제기구 또는 여러 정부기관, 시민단체, 언론매체에 김 씨 일가 정권에 의한 비인간적인 반인륜범죄에 대해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임무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매우 바빴습니다.
- 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유엔 기구가 처음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전 세계 각국에서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전례 없는 작업'이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사무총장님께서 '북한인권조사보고서'의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반향은 어땠다고 평가하시나요?
[Greg Scarlatoiu]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는 '생존권 침해', '정치범관리소에 의한 침해',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존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또는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9가지를 포함됐고요, 우리 북한인권위원회의 자료도 보고서에 20번 정도 언급됐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김 씨 일가에 의한 인권유린이 비인간적인 반인륜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진전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유엔 기구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북한인권보고서'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 좋은 평가가 있지만, 한편으로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이나 책임자의 처벌 등 후속조치의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연히 이를 반박했고요, 이점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Greg Scarlatoiu]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김 씨 일가 정권을 지난 60년 넘게 지지해왔습니다. 중국이 불안정을 우려하기 때문에 북한 내 혼란이 일어날까 봐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웃 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비인간적인 반인륜범죄는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나 정치범 관리소의 간수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도 비인간적인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김 씨 일가 정권을 영원히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 당국을 영원히 지지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이같은 진전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 미국,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에 깊은 관심
- '북한인권특사' 등 미국 정부의 역할 커져
- 계속 북한의 인권상황 연구하고 알리는 것 중요
-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와 납북자 문제 해결부터 집중해야
-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했고요,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생각,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Greg Scarlatoiu] 네. 미 의회가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그 법이 2008년과 2012년에 연장됐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만 중점으로 하는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도 2004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매우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걸쳐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설립을 확실히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역할도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킹 특사가 17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참석하는데요, 최근 킹 특사의 생각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Greg Scarlatoiu]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킹 특사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킹 특사의 생각은 직접 여쭤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만 보고서 발표로 끝날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를 위한 활동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북한 인권의 개선과 관련해 국제사회,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Greg Scarlatoiu] 네. 그렇습니다. 15~20년 전에는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후 위성사진과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실태를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의해 북한에서 반인륜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와 같은 비정부 기구는 다른 나라의 시민단체, 또는 정부기관이나 의회, 국제기구 등과 계속 협조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계속 연구하고 보고하며, 국제 언론에 계속 알려야 합니다. 이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북한 내 인권침해가 상당히 심각하지만, 정치범 관리소와 납북자 이슈부터 확실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은 그 방향부터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네바 행사에 여러 시민단체가 참가하지만, 납북자 가족이나 납북자 관련 단체들도 많이 참가합니다.
- 네, 스칼랴튜 사무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정 잘 마무리하고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Greg Scarlatoiu] 별말씀을요. 고맙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에 만연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인권유린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인권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의 과정에도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계속돼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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