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시간입니다.
북한이 다음달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인공위성 '광명성 3호'와 관련해 장거리 로켓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009년에 발사한 '광명성 2호'는 발사대에서 3천200km 떨어진 공해 상에 추락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2009년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또 이란과 기술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번에 발사할 장거리 미사일은 2009년보다 향상했을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이 워낙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쉽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미사일을 발사할 때 드는 수억 달러의 예산이 북한 주민의 2년 치 식량 가격과 맞먹는다는 분석이 눈길을 끄는데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혈맹 관계인 중국, 그리고 북한 주민도 반대하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지 국제사회는 다시 북한에 되묻고 있습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시작합니다.
<오늘의 초점>
- 북한 측이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공연과 관련해 뉴욕 필하모닉 교향악단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은 지난 1월,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을 논의하자고 말했지만 이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공연을 위해 북한이 직접 움직였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버마의 개방개혁, 민주화 조치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오는 4월이면 민주화의 기초가 될 보궐 선거도 열리는데요, 버마 정부가 개방개혁 조치 중 하나로 북한과 핵․군사 협력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버마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버마가 미국과 관계개선, 경제 제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과 불법적인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시간에 다룰 <오늘의 초점>입니다.
= 지난 1월 뉴욕 필하모닉과 접촉
미국과 북한 간 민간교류의 하나로 계속 거론됐던 사안 중 하나가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입니다.
지난해 미국과 북한의 1차 고위급 대화에서도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제안한 민간교류의 내용으로 북한 교향악단의 방미(exchange orchestra performances)가 미군 유해의 발굴 재개와 이산가족의 상봉 등과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 측이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 교향악단 측에 이에 관한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뉴욕 필하모닉 교향악단의 관계자는 “북측이 1월에 북한 교향악단의 방미와 관련해 논의(discusstion)하자고 제안했지만, 갑자기 취소했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는데요,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북한 교향악단의 방미를 위해 직접 움직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중국의 대북소식통도 지난해 가을 일본 내 조총련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이 공연을 위해 미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미․북 고위급 대화가 시작된 이후 지난 2월 미․북 간 합의로 양국 간 민간교류의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북한이 갑작스럽게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양국 간 민간교류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교향악단의 교류는 규모가 커서 경비, 보안 문제가 늘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요, 한편, 북한의 은하수관현악단과 라디오 프랑스 교향악단이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합동 공연을 했죠. 지휘는 한국의 정명훈 씨가 맡아 남북 합동공연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듣고 계십니다.
=워싱턴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제기
북한과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핵을 포함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버마가 발 빠른 개방개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정부로 새롭게 태어난 버마 정부는 정치범 석방, 야당의 선거 참여 등 민주화를 위한 개혁의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민주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4월 1일, 48명의 상․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버마 민주화의 기초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국제관계대학원에서는 버마의 정치․경제적 개방개혁에 따른 변화를 진단하고 ‘아세안(ASEAN)’, 즉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관계를 전망하는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버마 전문가들은 최근 버마의 개방개혁과 민주화의 움직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버마의 개혁조치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가 해제되면 아세안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경제적 투자와 협력 기회를 모색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지만,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버마의 개혁조치 중 하나로 북한과 핵개발 기술의 협력, 군사 교류 등은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버마 전문가인 미국 아메리칸 대학의 아미타브 아차야 교수의 설명입니다.
[Amitav Acharya] 이는 매우 명백합니다. 버마가 미국의 지원과 협조를 받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불법적인 관계를 정리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버마의 선택입니다.
경제적 제재의 해제가 시급한 버마로서는 북한과 불법적인 관계를 더는 맺지 않는다는 확신을 미국에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버마에 관해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한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버마가 더는 북핵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버마가 미국이나 유엔이 반대하는 어떠한 협력관계도 유지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동안 북한과 버마는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과 지하 요새의 구축, 핵개발 등 군사 분야에 관한 협력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반세기 만에 버마를 방문한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테인 세인 대통령을 만나 버마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존중해 북한과 불법적인 관계를 단절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세인 대통령도 이를 지킬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마는 그동안 취해온 민주화 조치에 따라 일부 경제 제재가 풀렸습니다. 관광수익은 크게 올랐고, 국제사회의 많은 기업이 버마를 투자를 위한 기회의 땅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도 버마처럼 스스로 변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버마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Amitav Acharya]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마가 한 예가 될 수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북한이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버마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