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시간입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전 세계 고등학생들이 참가해 수학실력을 겨루는 52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 북한이 5년 연속 참가했다고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이사회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북한은 1990년 첫 대회에 참가한 이후 올해가 8번째입니다.
지난 대회에서 너무나 완벽한 답안을 제출해 실격 처리됐던 북한이 올해 수학 강국으로서 명예 회복에 나섰는데요, 6명의 참가학생 중 리용현 군만 제외하고 모두 새로운 학생으로 구성한 북한은 101개 참가국과 경쟁해 역대 최고성적인 5위 이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대회에서 19위에 올랐던 북한은 2007년 대회부터 매년 8위, 7위, 5위의 성적으로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초점>으로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시작합니다.
<오늘의 초점>
- '국제통화기금'의 부총재직에 '주민' 전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가 임명된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국제사회의 변화, 국제통화기금의 가입에 관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고 있다고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의지가 있기 전에는 '주민' 국제통화기금 부총재의 임명이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은 줄 수 없을 전망입니다.
-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이집트의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지 반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집트 국민은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전직 관리의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집트의 시민 혁명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한편, 현지의 북한 근로자는 여전히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에 다룰 <오늘의 초점> 입니다.
=중국인 IMF 부총재 임명... "북 변화 촉구" 간접 메시지
지난 14일 국제금융기구 중 하나인 IMF, '국제통화기금'의 부총재직에 '주민' 전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가 임명됐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고위직을 독점해 온 '국제통화기금'에서 중국인이 부총재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인이 '국제통화기금'의 부총재직에 오른 것은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미 고위직을 차지한 '세계은행'과 이번 '국제통화기금'에서 중국이 경제적 지도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국이 국제적 경제 현안과 제도 등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이어지는데요,
세계은행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문을 담당했던 브래들리 뱁슨(Bradley Babson) 전 고문은 이같은 평가와 전망에 동의하면서 중국인이 '국제통화기금'의 고위직에 오른 것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주장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중국의 성장과 국제사회의 변화 등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점을 북한이 주목해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Bradley Babson] 미국과 유럽이 독점했던 국제통화기금의 고위직에 중국인이 지명된 것은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관이 중국의 성장과 국제사회의 미치는 영향력을 결국 인정했다는 거죠. 북한은 이같은 국제경제의 변화와 상징적인 의미를 보고 언젠가는 국제금융기관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관의 가입이 중요합니다. 무역과 투자 등에 관한 국제사회의 정보를 얻고 서방국가의 경제 체제를 배울 뿐만 아니라 무상에 가까운 원조를 얻어 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최근 세계은행으로부터 공공투자개혁에 필요한 7억 1천만 달러의 차관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통화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사회적 통계수치와 경제 상황을 담은 자료를 공유하고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1997년 가능성을 타진한 이후 어떤 접촉도 하지 않고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설명했습니다. 아직 북한은 국제금융기관에 가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중국은 이전부터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북한과 '국제통화기금'의 교류를 지지했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투명성 보장과 정보 공유 등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뱁슨 전 고문은 중국인이 '국제통화기금'의 고위직에 올랐지만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Bradley Babson] 물론 주민 신임 부총리가 북한이 '국제통화기금'과 교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은 아직 국제통화기금이 요구하는 정보나 자료 등을 공개하고 이를 공유하는 데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이 고위직에 올랐다고 해도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과 크게 관련이 없죠.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은 그동안 북한과 교류의 의지를 보여 왔고 그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강조했는데요, 결국, 선택은 북한의 의지에 달렸다고 지적입니다. 세계은행으로부터 7억 달러의 차관을 받는 베트남, '국제통화기금'의 고위직에 임명된 중국인 '주민' 부총재의 모습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변화를 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이집트 혁명 6개월, 여전히 진행 중
오는 25일은 이집트에서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지 꼭 반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반정부 시위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집트 국민은 무바라크 대통령과 전직 부패관리의 처벌, 빠른 정치개혁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현지 주민은 지금까지도 과도정부의 지지부진한 개혁 활동에 불만을 품은 시위가 이어져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는데요, 특히 정치개혁 일정을 빨리 실행하고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전직 관리의 부정부패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집트 주재 한국대사관의 박현규 서기관의 설명입니다.
[박현규 서기관] (이집트 국민은) 과거의 잘못된 것을 빨리 정리하고 정국의 안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심판하기를 바라는 부정부패의 핵심은 무바라크 대통령인데요, 8월 3일에 재판에 세우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시위세력은 무바라크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무바라크 측근들에 대한 사법처리, 재산 환수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바라크 대통령에 대한 이집트 검찰의 조사에서 무바라크 대통령이 부정부패와 시위대에 대한 유혈 진압 등을 여전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8일 대규모 시위를 벌인 이집트 국민은 오는 15일에도 대대적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발생한 반정부 민주화 시위로 무바라크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시민 혁명은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설명인데요,
[박현규 서기관] 지금 9월 총선이 12월로 연기되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9월 총선과 헌법 개정,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일정인데요, 여러 정치 개혁 일정에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지도 미지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단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진행되는 전환기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이처럼 이집트에서 계속되는 시위와 혼란이 이집트 경제와 관광산업, 치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대부분 국민은 시민 혁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치개혁과 경제개발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집트의 현지 주민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집트 현지의 소식통은 이집트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근로자 300여 명이 여전히 이집트 현지에 머물고 있으며 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시민 혁명 이후 근로자들의 귀국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집트의 식량 사정이 북한보다 낫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반기는 모습도 엿보인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