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의 초점>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초점>
- 북한에서 지난해 최소 20건의 사형집행이 이뤄졌다고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국제인권단체, '핸즈 오프 카인'이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사형집행이 많이 이뤄졌는데요, '핸즈 오프 카인'은 특히 비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집행이 계속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이 체제유지와 주민통제를 위해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룰 <오늘의 초점>입니다.
- 국제인권단체 '핸즈 오프 카인' 확인
- 북 사형 집행 최소 20건으로 전 세계에서 6번째, 실제로 더 많을 수도
- 2010년 60건, 2011년 30건 등 매년 공개처형 줄지만 비밀 처형 많아
- 탈북자, 종교 신자, 경제 범죄인 등 비폭력 범죄도 사형
- 북한의 사형은 '체제유지'와 '주민 억압' 수단
국제인권단체인 '핸즈 오프 카인(Hand Off Cain)'에 따르면 올해 초 북한 황해남도에서 북한 남성 한 명이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식량난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자녀 두 명을 살해한 혐의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지난해 최소 20건(at least 20)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핸즈 오프 카인'이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핸즈 오프 카인'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집행한 사형 건수는 최소 20건으로 이는 중국과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에 이어 6번째로 많은 수치인데요,
2010년에 확인된 공개 처형이 60건, 2011년에는 최소 30건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집행 건수는 줄고 있지만 북한이 비밀리에 사형을 집행하거나 공식적인 사형집행 건수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 '핸즈 오프 카인'측의 설명입니다. (In 2012, at least 20 executions were confirmed but given the difficulty of obtaining information from North Korea, the actual death toll is likely significantly higher.)
특히 '핸즈 오프 카인'은 북한이 '비폭력 범죄(Non-Violent Crime)'에 대해서도 사형을 계속 집행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특정 종교를 가진 북한 주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으며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형 집행도 확인했다고 '핸즈 오프 카인' 측은 설명했는데요, 여기에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핸즈 오프 카인'의 엘리자베타 잠파루티 전 공보관은 2005년에도 북한에서 조사대상 국가 중 네 번째로 많은 최소 75명이 처형됐으며 이 중 70여 명은 중국 공안에 의해 중국으로 북송된 탈북자들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잠파루티 전 공보관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이 '경제 범죄(economical crime)'나 '반역죄(treason)', 또는 판단이 불명확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면서 체제 유지와 주민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repressive tool)으로써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체제의 강화를 위해 사형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잠파루티 전 공보관은 덧붙였습니다.
적법한 절차가 없는 북한의 사형 제도는 이미 미국 정부는 물론 국제 사회가 늘 지적해온 사안인데요, 최근 '국제인권연맹'이 북한의 사형제도와 관련해 발표한 보고서도 북한은 24개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 집행이 가능하며 특히 군사물품 파괴, 위조지폐 제조, 밀수 등 사형 선고가 당연한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을 하지 않고 사형만을 선고해 이를 인권침해 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함께 보고서를 작성했던 미국 워싱턴 앤 리 대학의 토머스 스피디 라이스 교수의 설명입니다.
[Speedy Rice] 북한에서는 정부 조직 기구의 전반에 걸쳐 사형 제도가 주민 통제를 위한 '공포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각종 보고서에서 발표한 북한의 사형 집행 건수는 과거와 비교해 줄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공개처형이 줄어드는 대신 감옥이나 강제수용소 내에서 비밀리에 사형이 이뤄지고 있어 국제사회는 사형집행에 관한 통계를 국제사회에 상세히 공고하고 형법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핸즈 오프 카인'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22개 국가에서 최소 3천967건의 사형이 집행돼 전년도보다 약 1천 건 이상 줄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중 중국은 약 3천 건의 사형을 집행해 여전히 최다 사형집행국에 머물렀으며 이란이 580건, 이라크가 129건으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나라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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