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의 초점>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초점>
- 북한당국이 조직적인 개편을 통해 인민보안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양강도 혜산시에서 열린 보안서 회의에서 보안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수사과와 감찰과의 인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늘날 부정부패가 만연한 인민보안부의 개혁을 통해 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체제유지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뇌물은 뇌물대로 챙기고 통제도 강화하는 등 북한 주민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와 함께 꾸며봅니다.
- 평양 인민보안부 고위 간부 "보안원 처우개선, 역할 강화 방안 제시"
- 보안서 수사과와 감찰과 인원 확대, 범인 호송차량도 배정
- 양강도 중심, 안정된 근무환경 제공하고 주민 통제 강화하려는 듯
- 부정부패 막아 내부질서 유지도 목적
- 하지만 뇌물을 뇌물대로․통제는 통제대로, 북 주민 이중고 예상
북한 당국이 내부의 치안을 담당하는 인민보안부의 역할을 최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북․중 접경도시인 양강도 혜산시의 내부협조자는 지난 8월 하순 전화통화에서 "평양의 인민보안부에서 높은 간부가 직접 내려와 지난달 22일에 열린 혜산시 보안서 회의에 참석해 보안원들의 처우 개선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회의에 참석한 인민보안부 간부는 전국의 도와 시, 군의 보안서에 '수출원천동원과'를 새로 만들어 여기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보안원들의 후방사업을 담당하고 각종 세 부담을 없앨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간부는 "보안서 내부의 수사과와 감찰과 인원을 대폭 늘리고, 도 보안서의 예심처와 수사처, 교화소에 범인 호송차를 배정한다"고 말했다고 '아시아프레스'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인민보안부는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치안유지가 주된 임무입니다. 이밖에도 주민감시, 반국가ㆍ반혁명 행위의 적발과 처벌은 물론, 신원조사와 교도소 운영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민보안부는 그동안 각종 비리와 뇌물로 문제가 많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겨우 유지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구조가 무너지면서 보안원들에 대한 배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안원들은 본인이 담당한 공장이나 기업소, 인민반 등에서 각종 범죄와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는 식으로 생계를 이어왔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편작업을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의 설명입니다.
[Ishimaru Jiro] 인민보안부는 경찰 아닙니까? 북한에서 사회질서, 즉 인민을 통제하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조직인데요, 아시다시피 북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보안원들의 대우는 배급만으로 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부수입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처지이고, 그래서 부정부패가 많이 확대됐는데요, 김정은 정권이 이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보안기관에 관한 조직적인 개편작업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보안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수사과, 감찰과의 인원 확대, 범인 호송차의 배정 등은 보안원들의 안정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민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법 통제구조를 바로 잡아 내부의 소요를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건데요, 특히 보안서 수사과와 예심처는 주민의 감시보다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부서로 이곳의 인원을 확대하는 것도 집중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제때에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감찰과 인원들은 담당 지역들의 공장과 기업소, 생산단위들에 대한 생산과 공급, 배급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감시해 지역의 생산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 임무인데요, 양강도의 내부협조자는 "이전에 보안원들이 담당하던 세대명단과 주민동향자료 등 모든 문건정리 작업을 보안원의 업무에서 제외하고 각종 회의와 사회동원에서 제외해 담당 관내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시아프레스'는 다른 지역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양강도의 보안서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이 다른 지역의 보안서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Ishimaru Jiro] 아무래도 중국과 연선에서 양강도가 골치가 아픈 장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밀수도 두만강 쪽은 많이 막았지만, 압록강 상류 쪽에서는 계속되고 있고, 외부의 정보유입이나 탈북도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양강도 보안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편방침이 떨어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함경북도 회령시에 사는 내부협조자 한명철 씨는 지난달 27일 '아시아프레스'와 한 통화에서 "현재 보안서 서장들과 보위부 반탐과장급 인원들에게 오토바이를 한 대씩 배정했을 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 당국이 인민보안부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구조를 변화하려는 움직임은 지금까지 공안기관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막아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특히 생활고를 겪는 보안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 체제유지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Ishimaru Jiro] 사람을 감시하거나 일상적인 생활관리, 단속행위 등은 역시 보안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안서의 권한이 강화되면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획기적인 개선은 어렵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부정부패는 없어지지 않고 보안원들이 일반 주민에게 뇌물을 요구하면서 통제도 강화하는 이중적인 고통을 주지 않을까? 란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인민보안부는 개편을 통해 일반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오히려 주민 통제만 더 강화하는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래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란 반응도 적지 않아 뇌물을 포함한 부정부패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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