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시간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의 초점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초점>
- 지난 5월부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방중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아직 중국에서는 김정은 제1비서를 맞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중국의 대북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중국 최고지도부와 김정은 제1비서 간 '격'의 차이를 비롯해 북․중 간 정상적인 외교 분위기는 아직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그런 가운데 김정은 제1비서가 제3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 최근 '탈북고아 입양법안'이 다시 발의되고, 이의 통과를 위한 지지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탈북 고아의 입양을 희망하는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에 다룰 <오늘의 초점>입니다.
- 중,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 분위기 조성 안 돼
- 중국 최고지도부와 김정은, 여전한 '격'의 차이
- 김정은 나서지 못하면서 장성택 나섰지만...
- 김정은 올해 안에 제3국 방문할 수도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 관한 방중설은 지난 5월부터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찾으면서 김정은 제1비서의 중국 방문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고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제1비서가 9월 중 중국의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방중을 타진하고 있다고 지난달 24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김정은 제1비서의 체제가 들어선 이후부터 계속 방중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김정은 제1비서를 맞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중 간 외교현안에 정통한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현재 중국 지도부에서는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으며 후진타오 국가주석이나 시진핑 부주석도 당장 김정은 제1비서를 만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김정은 제1비서를 국가원수로 인정하지만 내적으로는 적어도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오라는 의미"라며 "후진타오 주석이 권력 말기에 김정은 제1비서를 만나기도, 그렇다고 시진핑 부주석이 당장 김정은 제1비서를 동격으로 만나기도 여전히 껄끄러운 입장"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때에 미국과 북한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그의 방중 가능성을 낮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은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을 받아들일 때가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또 북한 사정에 정통한 중국의 대북소식통도 최근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이 현실적으로 성사되기에는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의 '격'의 차이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도 자존심과 격을 유지하면서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을 외부에 보여줘야 하는데 중국과 견해 차이를 서로 조율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이 소식통은 꼬집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의 방문학자로 있는 한국 동국대학교의 김용현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김용현 교수] 북한 측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방중이 외교적 성과로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측이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문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만나는 과정에서 북․중 간 외교적 성과, 최종 내용이 만들어진 뒤에 김정은의 방중이 이뤄진다고 볼 때 중국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또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은 중국의 필요성이 강할 때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중국 정부에서 느끼는 방중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도 아직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이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를 뒷받침한다고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김정은 제1비서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장성택 부위원장이 지난달 중국을 찾았지만 실제로 눈에 띄는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택 부위원장의 방중에서 중국 지도부가 황금평과 위화도 지대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이에 맞는 북한의 변화와 개선이라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른 김정은 제1비서의 첫 해외 방문으로 그의 방중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는 가운데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김 제1비서가 올해 안에 제3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듣고 계십니다.
- 미국 외 멕시코, 호주, 브라질 등에서 입양 문의
- "탈북 고아 어떻게 하면 입양할 수 있어요?"
- 직접 문의하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 '탈북고아 입양법안' 재발의, 지지운동 확산
'탈북고아 입양법안(HR 1464)'을 지지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민간단체, '한-슈나이더 국제아동재단'에는 탈북고아의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전자우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자우편에는 탈북 고아에 관한 관심과 함께 '어떻게 하면 탈북 고아들을 입양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대부분입니다.
이 단체가 지금까지 받은 입양 문의는 20여 건, 이중 대부분은 미국인 가정이지만 유럽과 호주, 브라질에서도 탈북 고아의 입양을 문의하는 전자우편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한-슈나이더 국제아동재단'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 '탈북고아 입양법안'을 접하고 관심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단체를 통해 탈북 고아의 입양을 문의한 사례까지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은 미국인 또는 외국인 가정이 탈북 고아의 입양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슈나이더 국제아동재단'의 아더 한 이사의 설명입니다.
[Authur Han] 우리는 미국뿐 아니라 멕시코나 브라질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많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우리 단체의 이름을 들었거나 '탈북고아 입양법안'에 관한 캠페인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탈북고아 입양법안'에 큰 관심을 나타냈고, 이중에는 '어떻게 하면 탈북 고아를 입양할 수 있는 지 물으며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탈북 고아의 입양을 원했던 미국인 가정은 고아를 만나기 위해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기도 했고, 입양 절차를 모색하며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입양희망 가정] 탈북 난민에 대해 알게 됐고, 탈북 고아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는 탈북 고아를 입양해야겠다, 그래서 이 마음을 나누고 이를 위해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미국인 가정이 중국이나 한국 내 탈북 고아를 입양하기는 법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이 때문에 입양 법안의 통과를 위해 직접 지지 운동에 나선 가정도 있습니다.
현재 의원 50여 명의 지지를 확보한 '탈북고아 입양법안'은 다시 미국 연방하원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내 한인단체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발의됐던 '탈북고아 입양법안'이 상․하원의 특별한 심의 없이 폐기되면서 탈북 고아의 입양에 관한 관심은 다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탈북고아 입양법안'이 다시 발의되고 법안의 통과를 위한 지지운동이 확산하면서 탈북 고아의 입양에 관심을 갖는 미국인, 외국인 가정이 다시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지지단체의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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