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시간입니다.
-캐나다, 탈북 난민 꾸준히 증가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캐나다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탈북자는 49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42명의 탈북자가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를 웃도는 수치인데요, 올해 탈북자에 대한 '난민 승인율(acceptance rate)'은 69%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탈북자 수는 2007년에 7명이었지만 2009년에 66명, 2010년에는 42명 등 캐나다 내 많은 탈북자가 난민 인정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170명이 넘는 탈북자가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언론 매체인 '토론토 선(Toronto Sun)'도 캐나다 내 탈북 난민의 수가 늘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는데요, 대부분 탈북자가 동부 도시인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에서 40대의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 외에도 캐나다에는 수백 명의 탈북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캐나다는 탈북자들의 새로운 정착지가 되고 있습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의 초점>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초점>
- 이르면 다음 달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대화의 성과에 대한 미국의 기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미․북 대화에 나서는 데는 '전술적인 의도'와 '북한의 태도 확인' 등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도 하락했고, 반면 물가상승률은 크게 올라 북한도 직․간접적으로 경기침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에 다룰 <오늘의 초점> 입니다.
-미,북한과 대화 전술적 성격 강해
미국 워싱턴의 외교가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미국과 북한의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7월 말 열린 미국과 북한 간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국무부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요청했고 미국 백악관도 보즈워스의 특별대표의 방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다음 달이나 11월에 방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지만 제3국에서 미․북 대화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장소 문제를 놓고 양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미국의 뉴욕에서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함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도 미․북 대화에 동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과 한반도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소가 평양이든 제3국이든 이는 중요하지 않고 미․북 대화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게 미국 행정부와 외교가의 전망입니다. (Not a big deal and low expectations either way.)
최근 백악관 관리와 접촉한 외교 소식통은 23일 미․북 대화의 목적을 크게 2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보즈워스의 특별대표의 미․북 대화는 북한 문제에 관한 미국의 노력을 나타내려는 전술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건데요,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노력을 먼저 보이지 않으면 훗날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협조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전술적인 행보”라고 소식통은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대화의 목적은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생각을 들어보고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설명인데요, 지난 7월,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 제1부상이 미국을 찾았을 당시 미국 정부는 변화가 없는 북한의 태도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따라서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이나 미․북 대화에 백악관과 국무부, 의회는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두루 만난 한반도 전문가도 올해 초부터 미국 국무부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북한과 회담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회담을 핵 문제의 해결이 아닌 관리와 통제의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북경에서 열렸던 2차 남북 비핵화 회담은 특별한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고 21일 막을 내렸는데요, 한국의 연합뉴스는 미국과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에 후속 대화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22일 전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남북대화와 미․북 대화가 병행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인데요,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복귀 등 미국과 한국 등이 제시한 비핵화 사전조치에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를 주장하는 북한. 남북 대화에 이어 공은 미․북 대화로 넘어갔지만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워싱턴의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한편, 비핵화 대화와 별도로 북한 내 미군 유해의 발굴과 북한 교향악단의 방미, 이산가족의 상봉 등 미국과 북한 간 인도주의적 사안과 문화 행사 등은 당분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ADB, 한.중 경기침체, 고물가 전망...북에 어떤 영향 ?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11년 경제전망보고서'에 관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유럽을 강타한 재정위기와 미국의 이중 경기침체 등 전 세계에 몰아친 경제위기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전망한 올해 동아시아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7.5%. 지난 4월 7.8%로 예상한 전망치에서 떨어졌습니다. 작년의 9% 성장률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2012년인 내년에도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7.5%. 역시 이전에 예상한 7.7%보다 하락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이창용 수석 경제 분석관입니다.
[이창용] 올해 상반기에 세계 경제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아시아지역의 경제 성장률을 7.8%에서 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개발은행은 중국의 경우 9.6%에서 9.3%, 한국도 4.6%에서 4.3%로 경제성장률을 낮춰 예상했습니다.
이창용 수석 경제분석관의 설명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9.3%로 이전에 예상한 9.6%보다 하락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국도 올해와 내년에 4.3%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6.2%)은 물론 지난 4월 전망치에서도 떨어진 수치입니다.
경제성장률의 전망치가 이처럼 하락하는 가운데 식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률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이 전망한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5.3%로 지난 4월의 4.6%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의 3.3%와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도 4.4%로 이전 3.5%보다 상향 조정됐는데요 특히 중국으로부터 식량을 중심으로 많은 지원을 받는 북한으로서 중국 물가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와 탈북자들의 분석입니다.
[탈북자] 중국이 있으니까 (북한에) 쌀이 있는 겁니다. 고물가 시대를 맞으면 중국도 북한에 쌀을 헐값으로 안줄 겁니다. 그러면 북한 사회가 첫째로 타격을 받죠.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선임연구원도 북한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고물가와 경기침체는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경기침체가 고물가는 물론 투자유치의 저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각 국가는 내부 수요와 가격의 안정, 경제성장을 위해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동안 국제사회의 지원에 주로 의존했던 북한. 이제 무조건 북한을 지원하기에는 다른 나라들의 사정도 여의치 않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 북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이는데요, 결국 북한도 개혁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탈피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