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시작합니다.
- 평양 내 대형 아파트, 단위 기업 내세워 매매에 나서
- 건설비용 조달 위해 미리 계약금 받기도
- 북한 내 부호 대상으로 한 외화벌이 수단 지적도
- 북 당국, 북한 주민 상대로 외화 거둬들이기
- 사법당국도 외화벌이 목표량 할당, 주민 쥐어짜기
북한 당국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에 노동자나 무역일꾼을 파견하거나 식당을 열기도 하고요, 상품을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법 등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외화벌이도 한계가 있어서 최근에는 북한 정권이 내부 주민을 상대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국고로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중국의 김준호 특파원은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김준호 특파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준호 특파원, 안녕하세요.
[김준호 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 네.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수단은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요, 북한 주민을 상대로 외화벌이를 한다는 말은 좀 색다른데요, 무슨 말인지요?
[김준호 특파원] 네, 북한 주민을 상대로 외화벌이를 한다는 말은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국고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북한 주민이 갖고 있는 외화를 거둬들이기 위해 김정일 시대에서는 각종 강압 정책을 동원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폐개혁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외화사용을 금지한 것이지요. 외화를 은행에서 북한 화폐로 바꿔 사용하라고 한 것인데요, 하지만 환율을 너무 터무니없이 책정하니까 북한 주민이 이를 불신하고 국가의 정책을 외면하면서 북한 은행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 가운데에서 외화가 돌고 있는데 북한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 네. 그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주택 매매 사업에도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외화벌이로 전락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준호 특파원] 네. 최근 중국에서 만난 평양 주민에게서 들은 내용인데요, 평양에는 최근 단위 기업들을 통해서 호화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주민에게 분양할 아파트가 아닌 150~250평방미터 정도의 아주 큰 아파트라고 하는데, 250평방미터 아파트 가격은 무려 30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당국이 건설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미리 일부의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미리 계약금을 내는 것과 유사하지요.
그런데 북한이 주택 매매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를 나선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단위 기업을 앞세우는 겁니다. 물론 이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의 출처를 묻지 않고요, 입주하는 데 필요한 입사증 문제도 문제없이 해결해 주는데요, 과거 김정일 정권 시절에는 불법 주택거래를 단속하고 입사증 검열을 한 적도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예 대놓고 주택 매매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부호들의 외화를 거둬들이기 위한 '김정은 정권의 주민상대 외화벌이'라는 겁니다.
- 네. 주택매매 사업과 같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국고로 끌어들이기 위해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김준호 특파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강온 양면 작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는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화를 소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손전화기 사업을 들 수 있는데, 휴대폰 기기를 구매할 때 외화만을 받습니다. 요금 충전도 외화로 해야 하고요.
- 네. 북한 당국이 손전화기를 판매한 금액만으로도 아마 수억 달러는 될 것이란 추정이 있거든요.
[김준호 특파원] 네, 맞습니다. 또 이미 저희 자유 아시아방송(RFA)에서 보도했듯이 평양의 해당화관 운영도 외화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편의시설을 꾸며서 돈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하는 것이죠. 현재 건설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도 돈이 많은 부호 자제들의 소비를 유도하려는 목적도 숨어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준공된 미림 승마구락부도 돈을 많이 써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네, 이처럼 자연스럽게 외화를 쓰게끔 유도하는 수단이 있는 반면에, 그렇다면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김준호 특파원] 네. 북한의 사법기관들인 보위부와 보안부, 검찰소 등에 외화벌이 목표를 할당해 주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돈을 버는 곳이 아닌 사법기관들이 외화벌이 목표를 할당해 준다는 것이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여기에는 주민들을 쥐어짜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중국에 나온 평양의 한 주민은 "이런 사법기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각종 검열을 통해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적발하고, 눈을 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즉 이렇게 거둬들인 돈 일부를 사법기관 요원들이 착복하고 일부가 국고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북한 당국에서 금하는 외부의 불법 영화를 보다 적발되면 최소 1천 달러 이상을 줘야 무마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뇌물 수준을 넘어서는 유치한 외화벌이 목적도 숨겨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북한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 북한의 외화벌이가 해외가 아닌 북한 내부 주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 외화벌이도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까? 란 생각도 듭니다. 김준호 특파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호 특파원] 네. 고맙습니다.
- 지금까지 중국의 김준호 특파원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의사까지 중국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요즘 북한의 국가은행들이 부실해지면서 개인들이 환전 업무와 송금 대행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자금력을 갖춘 외화벌이 회사들이 은행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또 북한 당국은 수도 평양뿐 아니라 지방 경제에 대한 관심을 넓히면서 지방공업의 외화벌이와 지방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외화벌이'란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 '경제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외화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 외화가 바깥세상이 아닌 내부에서 거둬들여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 경제나 재투자에 쓰이기보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권력층을 위한 자금의 원천이 되는 데 있다고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