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RFA초대석, 진행에 전수일 입니다. 국가의 경제 규모와 국민의 소득 수준은 국민 개개인의 노동생산성과 직결돼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나라는 높은 나라보다 경제가 뒤쳐지고 주민들의 소득도 뒤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한의 민간 연구단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산업 기준으로 남한보다 20배 이상 떨어지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30배에서 40배 넘게 훨씬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년전 남한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지난 10월 말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이용화 선임연구원을 모시고 보고서 주요 내용에 관한 얘기를 들어 봅니다.
전수일: 우선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 보고서에 나온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란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용화 선임연구원: 노동생산성은 일정 시간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과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1인당 일정 기간 산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냅니다. 보통 물적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으로 구분합니다.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노동이나 자본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북한의 총생산과 산업별 취업자 통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추정했습니다.
전: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남북간의 비교 수치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이 북한의 전산업 평균이 270만원, 천원을 1달러로 환산한다면 2천7백달러정도이고 남한은 5천6백만원, 약 5만6천달러가 됩니다. 21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제조업 분야로 세분해 보면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경공업이 40배 중공업은 30배로 더 큽니다. 어째서입니까?
이: 북한이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 내 기업소와 같은 생산기반 자체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이나 생산환경이 크게 낙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1차 산업, 즉 농림어업부분은 남한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 보고서에서 북한 전체의 노동생산성이 270만원인데 비해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생산성은 1,050만원, 그래서 공단의 생산성이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개성공단 자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노동력은 북한이 제공했지만 자본과 기술은 남한쪽에서 투입됐기 때문에 공단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의 개성공단의 생산성 평균은 1,080만원으로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있습니다. 개성공단 사례를 볼 때 남북경협을 좀 더 활성화하고 확장시키면 북한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방금 말씀하신 것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 3가지 중의 하나일 텐데요, 우선 남북경협의 확대로 북한의 경제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 북한의 생산 환경이 상당히 낙후된 상황이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든지 외국과의 경제협력이 원활하게 진행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자를 대체할 자본 주체는 남한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남북간의 경협 확대만이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일에 드는 비용 감소의 측면에서도 통일 이전에 남북 경협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남북 경제협력은 개성공단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텐데요, 경협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이: 지금은 5.24조치(대북 투자교류금지)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북한의 지역별로 개성공단식의 남북 공동운영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평북의 신의주, 함북의 라선시, 강원도의 금강산 일대와 원산 등에 경제특구를 세워 남북이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보고서에서는 둘째 방안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기술과 교육교류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셨는데요.
이: 북한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설비투자도 중요하지만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술과 교육교류사업이 필수적입니다. 설비투자는 자본만 들어가면 되지만 기술이나 교육교류 같은 것은 그 기술 전수와 교육 등에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적교류를 통해 북한 노동인력에 대한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내에 직업학교가 있긴합니다. 하지만 미흡합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을 확대해 개성공단 내의 직업학교도 확장하고 기술교육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이 추가된다면 북한 인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 세번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다자간의 협력확대로 북한 노동력을 글로벌스탠다드, 즉 국제사회적 기준에 맞게 올린다는 것인데요.
이: 북한 노동력이 현재 낮은 수준이라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올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상 방안의 하나로 남북간의 경제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너지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은 이미 북한과 경제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해 남북이 결합되는 남-북-중-러 라든지 남-북-중, 혹은 남-북-러 등의 다자간의 협력으로 확대된다면 북한의 노동력 자체가 국제수준에 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또 기업을 함께 만드는 합작기업을 구상할 때 북한 인력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이들의 인력양성 노력을 강화하는 것도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번 보고서 말고도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올 3월 남북한의 경제비교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란 보고서인데요, 우선 GDP란 무엇인가요?
이: 국내 총생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GDP는 추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비슷합니다. 남한의 한국은행이나 유엔 등이 북한의 지디피를 발표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북한의 지디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유엔의 수치가 가장 낮게 나오고 한국은행은 다소 높게 그리고 우리 연구원 것이 그 중간치 정도로 나옵니다. 저희 연구원은 매년 북한의 지디피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전: 그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의 1인당 명목 지디피 추정치가 나오는데요, 북한의 1인당 지디피가 854달러, 남한은 2만 4천달러 정도로 남한이 북한보다 28배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1,900달러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900달러 선으로 베트남은 북한의 두배나 높고 미얀마와 또 가장 가난한 국가권에 속하는 방글라데시도 북한 보다 다소 높습니다. 중국은 6,600달러정도로 북한의 거의8배로 나타났구요.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보다 1인당 명목 지디피가 높은 건 그들의 개혁개방 정책이나 시장경제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 물론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은 모두 개혁개방을 추구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도 그와 비슷하게 경제를 개혁개방해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1인당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외국과의 교류나 외국자본의 유치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사례는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북한의 개혁개방 기조가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보는데요 이런 기조가 좀 더 보강되고 확장된다면 비록 중국과 베트남 수준처럼 빠르게 올라가지는 못해도 어느정도 점차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와 남한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혁개방은 노동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이: 맞습니다. 베트남의 도이모이와 중국의 남순강화 등의 개혁개방 기조가 그렇습니다. 다만 이 기조가 얼마나 이어지느냐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진행되다가 중단이 되면 그 효과는 크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속 추진을 하면 그 결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RFA 초대석, 이 시간에는 최근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남한의 민간 연구단체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용화 선임연구원을 모시고 남북한의 노동생산성 실태와 북한의 경제회생 방안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전수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