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RFA 초대석. 진행에 전수일 입니다. 미국의 국제인권감시 민간단체인 휴먼라이츠워츠 (HUMAN RIGHTS WATCH)에서 북한의 인권상황과 서민경제 동향을 중점적으로 관찰 조사하고 있는 케이 석(KAY SEOK) 연구원.
석 연구원은 1990년대 중반의 북한의 대기근이 근래 반복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이 받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확인 감시가 긴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의 기근과 분배 감시문제와 관련해 케이 석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수일
: 지난해 11월 말, 북한의 화폐교환, 혹은 개혁 조치가 실패하면서 쌀을 비롯한 식량가격은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우기 4월부터 춘궁기에 들어서면서 당국이 저장한 식량은 감소하고 있고 그나마 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식량 사정은 어떻습니까?
케이 석
: 북한의 식량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성장에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때이후 지난 15년 간 북한이 한번도 식량을 자급자족할 만큼 충분히 생산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날씨 탓도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농업부문의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거기다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필요합니다. 전기도 필요하고 연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난 정권 때 계속 대주던 비료도 필요합니다. 또 발전된 선진적인 농업기술도 있어야 합니다. 종자도 병충해를 이겨내는 좋은 종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모든 요소가 결핍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매년 식량이 부족한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경우 얼마 안되는 식량을 어떻게 공평히 분배하느냐와 어떻게 부족한 식량을 외부에서 지원받거나 수입해서 채워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북한정부에서는 이제까지 제대로 이런 문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전
: 외부의 대북 식량 지원 기구나 국가 혹은 단체들에게는 북한에 식량 지원을 다시 시작할 경우 이것이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가지 않고 군부대나 특권층에게 전용되는 문제가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하셨는데요. 결국 지금까지 북한당국의 계층 차별적인 지원 행태를 말씀한 것이겠죠?
석
: 그렇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단체의 연구원들이 광범위한 회견을 통해 이미 밝혀냈지만 식량 분배할 때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계급사회이고 계급에 따라서 그리고 맡은 위치에 따라서 배분받는 식량의 양과 빈도가 결정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들어와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높은 관리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사람들이 90년대 초반 중반 이후 한번도 배급을 못받았거나 받았더라도 김일성 김정일 생일 같은 명절날 가끔 명목적인 수준으로 조금 받는 정도였지 대부분 실제로 시장을 통해 식량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지원 식량의 경우, 모든이들이 기억해야할 중요한 부분인데요, 식량지원은 어떤 지원 대상 국가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국가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신부나 수유 여성 등 스스로 식량을 확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계층을 위해 식량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의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세계식량계획이라든지 다른 인도지원 단체들의 지원식량에 대한 분배 감시를 상당히 거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을 할 수 없도록 계속 방해해 왔습니다.
전
: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기고하신 논평에서도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는 뭣 모르고 앉아서 당했지만 지금은 바깥세상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북한 당국자들의 말만 믿고 앉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주민들의 상황 인식이 바뀌었다는 말이겠죠?
석
: 그렇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행동의 양식이 결정적으로 바뀌게된 계기가 대기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북한주민들은 식량배급이 중단되었어도 곧 재개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굶어죽은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식량 배급이 중단되자 식량을 구하러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여행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당시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당국에서는 그것을 실제 통제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것이 당국을 믿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굶어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이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화폐개혁과 시장 폐쇄, 재개방등 여러가지 경제조치로 물가가 크게 혼란스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당국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당국이 주민 자신들의 식량확보와 가족 생계에 부정적인 정책을 취했을 때 그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럼 대규모의 시위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이것도 시간문제이고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것이 확연하게 시각적인 시위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북한 당국에서는 주민들이 품고 있는 불만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 그래서 쓰신 글에도 북한 정권이 압박감 내지 내부 폭발가능성에 대해 우려해 외부의 식량지원을 확보하려 할 것같다, 그럴경우, 이참에 국제사회는 대북 지원 식량에 대한 분배 확인 감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대북 지원 국가,기구, 단체들이 이를 관철시킬 수 있겠습니까? WFP나 미국정부에서도 감시확인문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관철이 안돼 식량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석
: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감시아래 분배 지원이 장기간 계속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북한의 경우 처음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더 많은 통제를 해서 결국 분배 모니터링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경우 1995년이래 세계식량계획의 분배 모니터링이 가장 잘 이행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직원들이 한달에 수백번씩 분배 모니터링을 하는 출장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각 도, 시, 군을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직원들이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점에서 분배모니터일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상적인 최선의 모니터링은 되지 않았지만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과정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세계 지원국가나 단체들이 북한정부에 대해 모니터링과 관련해 같은 목소리로 같은 기준을 갖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다같이 요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요구를 했다해서 완벽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를 염두에 두고 북한정부와 공격적으로 이런 논의를 하고 그런식으로 모니터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합니다. 미국정부도 작년과 재작년 독자적으로 식량지원을 하다가 결국은 분배감시 문제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처음 몇주 몇달은 감시가 제대로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모니터링의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가지 다른 점은 , 세계식량계획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식량전문가 많은 분들도 북한 식량사정은 올해가 이전 몇해보다 훨씬 더 힘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볼때 북한정부가 내부의 불만과 전체적인 식량부족 상황을 감안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런 기회를 국제사회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 외부의 인도적인 지원 단체나 인권단체 일각에서는 식량권, 다시 말해 먹고 생존할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식량이 당,군,정 간부나 군인들에게 일부 전용이 된다 하더라도, 또 철저한 분배 확인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민들의 굶주림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량 지원을 중단해선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석 연구원께서는 모니터링, 분배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주민들의 식량권 충족과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상충하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석
: 물론 그것이 가장 어려운 딜레마[문제]입니다. 이것은 식량을 지원하는 쪽에서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결국 북한 당국이 분배 지원감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분배 감시를 전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식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또 취약계층도 시장에서 구해야 하는 식량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제 혜택을 받을 것이다, 소위 트리클다운(trickle-down effect)효과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북한의 시장 동향을 많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시장 도입을 한 초기에는 그런 것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때는 식량 판매자들도 장사라기 보다는 자신들이 먹고 살기위해 소규모로 파는 것이었고 사는 사람도 먹기위해 사는 형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을 보면 그런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당국이 시장경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모르면서 이런 저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대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제를 해야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식량을 대규모로 사고 파는 상인들의 경우 식량을 매점매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가격이 떨어지면 팔지않고 식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정 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시장의 식량가격이 전반적인 식량의 수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대규모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말은 무조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면 가격이 떨어져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는 먹히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RFA 초대석, 이 시간에는 미국의 국제인권감시 민간단체인 휴먼라이츠워츠 (HUMAN RIGHTS WATCH)에서 북한의 인권상황과 서민경제 동향을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있는 케이 석(KAY SEOK) 연구원에게 북한의 차기 기근과 식량 분배 감시문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전수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