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RFA초대석. 진행에 전수일입니다. 북한으로 치면 최고인민회의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 의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에드 로이스(Ed Royce) 하원의원.
로이스 의원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테러 비확산 통상문제 소위원회"와 "아시아 소위원회"소속의 공화당 중진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개발문제, 달러 위조문제 등에 대한 의회 입법과 행정부 정책에 영향력 있는 지한파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년 전 탈북 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중국정부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한 의회 결의안을 상정, 통과시킨 바 있는 로이스 의원은 미국내 인권단체로부터'자유의 빛'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의원을 전화 연결해 북한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봅니다.
문: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지 10월로 만 5년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이 탈북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와 인권특사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별로 이뤄진게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D ROYCE:
Fewer than 100 refugees have been accepted in the US since the bill’s passage, however, as you know there has been many thousands accepted in South Korea…(북한인권법이 통과 제정된 이후 미국이 수용한 탈북 난민은 불과 100명도 안됩니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매년 탈북자 수천명씩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의 수가 이처럼 제한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탈북자들에 대한 신원확인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어 탈북 난민의 망명 심사과정은 더욱 복잡합니다. 하지만 외교관계가 있고 우방인 한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의 경우 지금까지 수백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을 탈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 탈북 난민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보통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 대한 방송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늘렸고 앞으로 그만큼 실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북한처럼 폐쇄된 사회에 해당국 내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리는 국제방송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점만 고려해도 북한인권법의 유용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연방 하원은 북한인권법이 보다 효과적인 법이 되도록 그 내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
중국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 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들은 불법적인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인권단체들은 이들은 난민이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드 로이스:
This is why I authored a house resolution 234 to send a strong message to the government of China that this practice must stop, and I’m pleased to say…바로 그 때문에 제가 2007년 10월 연방하원에 중국내 탈북자강제북송중단 결의안을 냈고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탈북자 강제 북송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였죠.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북한 체제를 탈출해 중국으로 들어간 북한 주민 수는 최대 3십만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해 어떤 경우는 여러해 동안 숨어 살기도 합니다. 중국정부는 이들을 색출 검거해 수천여명을 강제 송환해 오고 있습니다. 1951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서명한 나라인데도 중국은 그 국제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이 난민 국제 협약을 준수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문:
북한은 지난 3월 미국으로 부터 받기로한 식량 5십만톤 중 잔여분 33만톤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북한내 미국 비정부구호단체 요원들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북한인구 2천4백만명의 3분의1은 외부 식량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북핵 협상 진전에 상관없이 대북 식량지원은 제공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로이스:
Our problems and interviews with French NGO’s and other international NGO’s they’ve informed us the food aid is not getting to the no-go areas, it’s not getting to the areas…(프랑스 비정부기구와 그밖의 국제 비정부 구호단체 관계자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로는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이 수도 평양 이외의 지방이나 벽촌에는 전달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낸 식량이 춥고 배고픈 시골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저도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면 탈북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고있는데 외부에서 지원된 식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외부 지원식량이 김정일과 그의 핵심 간부층에게 빼돌려지고 있다는 국제 비정부기구나 구호단체 관계자들이 틀리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식량으로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북한 정권은 외화벌이 수단으로 지원 식량을 대거 평양 장마당에 내다 팔고 있다는 것이 국제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문:
핵개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북한은 북핵 6자회담 복귀 이전에 미국과 양자 회담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로이스:
I think that one of the things the United States should do in terms of the discussions, we’re willing to talk with North Korea. We’ll see where this goes…(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알겠지만,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보면 별로 낙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 형식을 탈피하고 싶어하는 데요,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크리스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측과 일대 일로 양자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중요한 양보를 이끌어 냈습니다. 북한측으로는 그게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미국으로서는 지역 우방들과의 관계가 걸끄러운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협상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우방과 6자회담 관련국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양자 회담도 불사했지만 그 결과 북한측으로 부터 얻은 것이란 합의 깨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함께 북한이 합의를 실제 이행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북한을 6자회담에 돌아게 하려는 겁니다.)
문:
며칠 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은 비록 북한과 양자 대화 용의가 있지만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없는 방법으로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께서는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도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로이스:
Well, the difficulty is that the enforcement so far always has been dropped once North Korea claims that they will come to the 6 party talks, and I’m thinking specifically of sanctions on Banco Delta Asia…(과거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주장하면 대북 제재가 철회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2천5년 북한의 달러위조와 돈세탁 범법 행위에 대해 취했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제재가 철회되는 순간 북핵 문제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핵개발과 확산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자국민 인권 보호에 가시적인 결과를 내 놓지 않는 한 대북 제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6자회담 협상방식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다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의 핵심부분을 먼저 이행하면 북한의 안보와 국제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일괄타결, 이른바 ‘그랜드 바긴’을 제안했습니다. 로이스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이스:
Well I think President Lee Myung-bak is shaking things up in the hopes of getting some progress. President Lee has an important prospective…(이명박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진전을 보기위해 북핵협상 구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를 한번에 대거 해결하기보다는 점진적 해결이 바람직 하다는 기존 사고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과거 20년 간 북핵협상에서 나타났듯이 북측이 핵동결에 합의하는 대가로 북한에 보상했다가 진전이 없으면 다시 처음 시점으로 돌아가는 식으로는 북핵의 근본적인 해결, 다시말해 완전한 핵 폐기 목적을 달성하기가 요원하다는 것이죠. 북핵 해법의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의 이전 두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로 북한의 참담한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하길 꺼렸지만 이 대통령 정부는 작년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국민을 억압하는 통치방식을 재고하도록 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의 권력 승계 문제인데요, 김정일이 3남 정은에게 권력을 물려주는게 미국과 우방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로이스:
Well, of course, what we would really like to see in North Korea is some inclusion of population across North Korea, and not just dynasty that runs the country…(왕조식으로 통치권을 계승하는 방법보다는 국민 전반의 민의를 대변하는 인사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김정일의 매부인 장성택과 김정일의 막내아들이 막강한 국방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누가 북한을 통치하든 자국민의인권을 유린하고 기본권 행사를 거부하는 그런 체제가 존속된다면 국제사회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북한에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국민이 있는데 어찌 국제사회가 나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좀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 그리고 국민의 기본인권을 존중하는 지도부가 들어서길 바라는 것입니다.)
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지속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로이스:
There was a family reunion event last month. And North Korea says it’s taken bold and practical measures to reactivate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 think…(지난달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을 활성화 하기위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다각도로 자금확보에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이 돈이 필요하다는 방증입니다. 남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전만 해도 북한이 남쪽으로 부터 벌어들인 관광수입은 수십억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금융제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북한은 쪼들리는 자금을 다른 곳에서 확보하려고 혈안이 된 것이죠. 저는 북한정권이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정권이 다음 두가지를 실천하겠다고 합의할 때 까지는 그 압박을 늦춰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자국민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MC:
RFA 초대석, 이 시간에는 미국 연방 의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에드 로이스(Ed Royce) 하원의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전수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