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RFA초대석, 진행에 전수일입니다.
한국에서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과 사회적응 지원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산하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출범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규모가 2만 6천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재단의 사업도 실속 있고 다양한 분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차기 3년간 재단을 이끌 책임자로 취임한 정옥임 이사장은 탈북 청소년 교육과 청년 취업 그리고 탈북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탈북자들이 정착에 성공하는 것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고향 땅에 두고 온 2천4백만 동포에게도 통일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그들의 자립자활 돕기에 힘을 쏟고 있는 정옥임 이사장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 봅니다.
전수일: 제가 지원재단의 웹사이트에 올라가보니 2014년 청년세대의 취업지원에 대한 공고가 나와 있더군요. 탈북자들의 정착에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취업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정옥임 이사장: 청년취업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정착 탈북민의 연령대 구성비는 20대- 40대가 전체의 70퍼센트 가까이 됩니다. 또 여성은 70퍼센트가 넘습니다. 그리고 탈북민의 북한거주시 직종은 무직이 40퍼센트, 단순노동직이 40퍼센트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정착해 자립자활하도록 돕기 이해서는 우선 직업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걸 전략적으로 단기간 안에 받아 자립하게 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탈북청년세대, 특히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바우처 (교육수강증)를 제공해 취업에 필요한 영어라든가 필요한 기능을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되어도 국가에서 받는 기본 수급보다 수입이 낮다면 취업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장려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취업자 본인의 기능도 갖춰져야 하고 근속 연수도 늘려야 합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취업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이죠. 특히 이들에게 평생 직업이 될 수 있게 그에 걸맞는 기능과 재능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인 취업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중견기업들과 협약을 해 취업 예비자들이 현장에서 훈련을 받아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습사원 연수를 마치면 곧장 취업과 연결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정 이사장님이 탈북자의 자립자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정: 자립자활되지 않으면 탈북민들이 한국에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남북 체제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북한에서는 인민의 삶의 질과 먹고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제도인데 그런 사회주의 제도는 똑같이 못 사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북에서 와 정착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체제와 구조는 아직 이질적이고 낯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동기 부여와 삶의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취업이나 교육을 제공한다 해도 탈북자 본인이 심리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탈북민들의 자립자활을 위해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이지만 법치주의인 만큼 자신의 자유와 권리와 인권만큼 타인의 것도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시민교육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희망이 있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런 바탕을 먼저 제공하고 취업훈련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준비가 안 된상태에서 곧바로 취업과 교육만으로 추진하면 탈북민 지원 재단 초창기처럼 시행착오가 있게 된다고 봅니다.
전: 재단 웹사이트에서 화상영어 교육지원을 한다는 안내도 봤습니다.
정: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화상영어교육 대상 연령을 초중등학생에서 20대로 늘렸습니다. 한국에 초등학생 수준의 탈북자가 1200명 가량입니다. 이들에게는 학습지 지원도 하고있습니다.
전: 한국에 초중고교의 교육 기관이 있는데 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같은 곳에서 이런 추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냐고 궁금해 하는 청취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왜냐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평균 학력수준은 고등중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학교 수준 정도입니다. 탈북 어린이들은 교육 기회를 거의 받지 못하고 한국에 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부모 교육열은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초등 중등학교에 탈북청소년이 입학하면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적응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 학습지와 화상영어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20대의 청년세대들도 많습니다. 그 나이에 중,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셈이니 일반 학교에는 적응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안학교에 대한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통해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들어가 성공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일반학교에 들어가 시행착오 겪으면서 더 빨리 학교와 사회에 적응케하는 게 좋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외국의 난민 교육식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효과성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전: 취업이나 교육 말고도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고 여러 법적인 문제에도 당면할텐데 재단에서는 이런 문제 상담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 법적문제에 관해서는 서울시 변호사협회와 협업 체계를 갖고 변호사들이 우리 재단에 와서 자원봉사로 일주일에 2-3시간 봉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관련 기관들과 양해각서에 의한 협업 계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전국에 퍼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이런 협약 아래 해당지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무료로 법적 상담을 받게하고 또 만일 소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렴한 실비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의료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재단에서 매년 200명-400명 정기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70퍼센트 이상이 여성인 탈북민들은 심신이 지칠대로 치져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정서와 관련한 상담도 해드리는데요, 심리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과 연계해 협업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 탈북자 지원재단을 이끄시는 분으로 자연히 탈북자 사회가 무얼 가장 바라는 지에 대해 귀를 많이 기울이실 텐데요, 이들이 한국사회와 정부와 재단에 바라는 바는 주로 무엇입니까?
정: 경제적 지원이죠. 그게 제일 어려우니까요. 근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재단의 정책만큼 탈북민 본인의 정착노력도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이분들이 바라는 건 우리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따듯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도 얼마 전에 '남북하나재단'이란 별칭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이란 말이 한국인들에게는 낯설고 탈북민에게는 이탈이란 말의 부담도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착한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착한'이란 말은 한국사회에 정착해 성공한 사례를 가리키는 데요, 열심히 살고있는 청년세대와 여성들, 혹은 정착에 한국에 도착해 정착에 일단 실패는 했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 등의 훈훈한 이야기를 많이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탈북민과의 이질적인 가치관이나 문화차이를 줄이려는 것이죠. 정착도 남북인이 통합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온 분들에게 한국적 규범과 가치를 강요, 부과하기 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통합적 정착이 되도록 재단과 정부와 국민과 탈북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 지난 2월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매년 하는 것입니까?
정: 거의 매년합니다. 다만 전수조사는 3년에 한 차례, 그리고 중간 해에는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표번조사였습니다. 올해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전: 한국 언론 보도에서는 이번 조사 내용에서 탈북민들의 평균 급여가 한국인 평균의 절반정도로 나타났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정: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탈북자 평균 월급여는 140만원 정도였고 남한 평균은 260만원이어서 그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죠. 매년 탈북민의 급여 수준이 조금씩 오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의 배경에 주목해야 할 것은 탈북민의 평균 재직 기간은 19개월인 반면에 한국인의 평균 재직기간은 67개월입니다. 탈북민이 근속 연수를 늘리고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전: 오래 재직할수록 봉급이 올라갑니까?
정: 그렇습니다. 근무기간이 길어지면 취업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장기근속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2천4백만 주민이 이곳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조사결과에는 탈북자의 남한생활 만족도에 대한 응답 통계도 있던데요, 75퍼센트 이상이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50퍼센트 이상이 만족한다는 이유로 ‘한국사회에서는 일 한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좋다’는 것이었다는데, 그건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실히 일 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도 70퍼센트가 있습니다만 많은 탈북민들을 직접 찾아 보면 특히 40-50대 여성들인데도 회계를 배우고 여러 일을 배우면서 어떻게든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려는 노력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탈북민들에 대한 편견이 없진 않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편견을 줄이고 우리가 같은 민족,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보이면 그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그 대가와 보상이 오는 체제는 우리사회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선순환이 잘 안되는 상황일뿐이죠. 그 구도를 만드는 게 우리 재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RFA 초대석,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과 사회적응 지원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산하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2기 이사장으로 취임해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정옥임 이사장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전수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