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

RFA초대석, 진행에 전수일 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의 집중토론회에서 개성공단의 3통문제 해결이 대북협력의 새 활로를 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최근 한국 방송과의 회견에서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측에 남북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남측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북한 문제 전문가인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을 모시고 남북 소통의 열쇠가 될 주요 현안들의 해법과 근래 북한 상황에 대해 얘기를 들어봅니다. 전현준 원장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20년 넘게 북한문제를 다뤘으며 북한연구학회 회장도 지냈습니다.

전수일: 지난 7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워원회 민간위원들과의 집중토론회를 열고 통일준비와 관련한 실천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밝힌 교류 분야를 보면 남북보건의료협력이라든가 남북 공유하는 하천 공동관리와 산림복원을 비롯한 '환경협력' 또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이 있고,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경원선 복원 착공과 나진. 하산 물류사업 협력 등이 있던데요, 특히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3통 해결에 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원장님께서는 개성공단 3통문제, 통신 통행 통관문제와 관련해서 북측과 남측 당국에 어떤 조언을 하고 싶습니까?

전현준 원장: 3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이 활성화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기업이 들어 가기 어렵죠. 왜냐면 통신 통행 통관 절차가 복잡하면, 특히 개성공단 내에서 인터넷이나 외부와의 통화가 자유롭지 못하면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한 외화벌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과감한 양보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한 측이 할 일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북측이 대범하고 국제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 남북간 인도적인 교류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항상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북측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전현준 원장: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 간에 접근법이 다릅니다. 북한은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은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산가족문제를 통해 남한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내려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걸 나타내려고 합니다. 반면에 남한은 이것이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는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인도주의 사안입니다. 하지만 과거 동서독 거래에서 보듯이 남측이 어느 정도 대북지원 혹은 경제적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북측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측에서는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한 사과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완전한 타결을 못 보고 있는데요, 전 원장께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현준 원장: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한이 모두 윈-윈 하는, 둘 다 득을 보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은 삼천리 금수강산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득을 주는 것이죠. 나아가서 금강산은 남북 주민이 서로 상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도 금강산 관광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거기서 북한인 안내원이나 복무자들을 만나면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경험을 했습니다. 북한인은 남한 사람을 이해하고 또 남한 사람들은 북한 주민을 이해하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군사적인 고려 없이 관광은 하루 빨리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 물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현대아산을 통해 간접 사과를 했고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 남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 3월 인데요, 그 두 달 뒤 한국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 그러니까 대북 교류, 교역, 투자 모두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5.24조치를 철회하라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고 한국측은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 어떤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남측의 일방적 철회라든가 북측의 사과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전현준 원장: 5.24조치는 남북관계사에서 참 불행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폭침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조치로 취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5.24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그 원인 행위인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사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5.24 조치 해제 없이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병행 정책을 동시에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측에 대한 사과 요구는 지속적으로 하되 남북 경제협력은 재개해 진행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북한도 자연스럽게 천안함 폭침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북간의 적대감이 워낙 깊어서 작은 일에 대해서도 분개하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측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하기 보다는 사과 촉구는 계속 하면서 신뢰가 쌓이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되 경제협력은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문제로 그 동안 많은 경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김정은 체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소위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는데요, 남한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과 그밖의 외부세계의 입장은 북한이 핵개발을 접고 경제건설에 매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원장께서는 북한의 병진 노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현준 원장: 북한은 경제발전도 필요하고 안보도 필요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이든 안보와 경제를 포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자기들의 안전 보장 장치 또는 억제력으로 핵을 개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북핵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에 대해 '핵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즉 북한과의 교류 협력도 하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가 언제 해결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찍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됐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렇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일종의 병진노선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또 다른 편에서는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사업은 재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간에는 엄청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미-북 간, 남-북 간 핵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하되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 교류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반도 분단에 대한 관리가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 방금 북한 핵에 대한 협상과 6자회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6자회담 시작된 게 2003년이니까 벌써 12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자회담의 무용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2008년 6월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었고 같은 해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까지 했지만 북한은 2006년에 이어 2009년 2013년 세 차례 핵실험으로 6자회담은 진전 없이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 원장께서는 6자회담을 어떤 방향으로 틀어야 협상이 제대로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현준 원장: 6자회담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북한을 하나의 당사자로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인데 과거 6자회담 과정을 보면 계속해 북한을 압박하는 회담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해서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는 것은 일견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압박을 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압박이 통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미국 한국 일본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회담 방식이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05년 9.29 공동성명에서 동시 병행 원칙이 세워졌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5자는 북한에 식량, 에너지 지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의가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불신이 심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아쉬운 입장이 아니라 나머지 주변국들이 급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계속해 핵무기를 만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동북아 지역 평화와 세계 평화에 저해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하루 빨리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더 이상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6자회담이 빨리 재개되어야 하는데 지금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의 진정성을 갖고 나오지 않으면 회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든 진정성을 갖고 회담에 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나 회담하면서 진정성을 도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정성의 의도는 나중에 파악하도록 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무산시키느냐 못하느냐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대북정책의 강경 온건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회담을 제안하고 내용에 대한 논의는 차후 하는 그런 순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7월 들어 북한 고위급 인사 탈북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 한국 언론에 기고 하셨더군요. 김정은 비자금 관리부서 39호실 부부장급 인사 또 2000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 시 차석대표였던 박승원 인민군 상장 또 군수경제담당인 제2경제위원회 고위급 인사 등 세 명이 한국 망명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중국과 동남아 파견 노동당 간부와 외화벌이 일꾼 10여명이 망명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전 원장께서는 이런 보도가 사실일 때 '김정은 체제의 핵심 비밀, 고급정보가 한국측에 전달될 것' 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핵심 비밀이 남측에 전달될 때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전현준 원장: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실태라든가 비자금 실태 같은 정보가 낱낱이 밝혀지게 된다면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 그 밖의 북한의 대외관계가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동안의 북한의 비자금실태라든가 북한의 핵 개발 실태에 대해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비밀이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그러니까 비자금 조성 기업이라든가 핵무기 개발 기업 과학자 등이 밝혀 질 수 있겠고 그럴 경우 미국의 대북 제재 명단과 유엔안보리의 제재 명단이 추가되고 증가되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천동지할 비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북한은 그러한 집단이다……즉, 불량국가이고 정책에 실패한 국가이다' 라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좀 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기 위해 지원을 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정보로 인해 북한의 나쁜 점이 좀 더 부각되는 건 있겠지만 더 이상 결정적으로 나빠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런 북한 행태에 대해 미국이나 남한이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런 나라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구사할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저런 국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통해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펼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그러니까 전 원장께서 보시기에 남한 정부는 대화를 추구하고 남북교류를 이어가려는 그런 정책의 기조에는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 같습니다.

전현준: 그렇습니다. 핵개발이라든가 비자금 조성, 또 마약거래라든가 위폐제조라든가 등 국제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규모나 실체 혹은 그 당사자가 누군지 등에 대한 많은 정보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정보가 입수되면 좋은 정보는 될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북한의 행태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우리가 그 동안 대화를 추진했었습니다. 또 그 추진 목적도 북한을 제대로 된,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서 우리가 대북접촉을 하고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정보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전 원장께서는 이런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사실이라면 '북한 핵심 계층에 잠재적 저항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도 정권붕괴나 체제변화와 직접 연계하기는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말 같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요?

전현준: 지금 고위 탈북자들이 나오는 현상은 90년대 초반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탈북자들의 북한 탈출이 어떤 사상적인 토대가 있는지 또 조직화 되고 집단화 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탈북이 일회성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비록 그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북한체제나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상황까지 가도록 하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위탈북자들의 탈북이 자신들의 사상적 무장, 즉 자본주의 사상이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철저히 공부해서 이제는 북한도 그런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고위 탈북자들이 그런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공부했다든지 혹은 해외에 나가 자신들이 망명정부를 수립해서 북한정권 붕괴를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의중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과정에서 우리가 본 것이지만 주민의 대량 탈출, 특히 독일의 경우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주민 대량 탈출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동독이 붕괴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그런 대량 탈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2만7천여명의 탈북자가 와 있고 또 일부 해외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을 대량 탈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북한붕괴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전: 외부세계에서 북한의 공포정치에 대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의한 지배, 즉 공포정치는 김일성 시대부터 전통으로 내려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손자인 김정은 집권 이후 밝혀진 공포정치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와는 뭐가 달라서 외부세계에서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고 주시하는 것 같습니까?

전현준: 공포정치는 김일성 시대에 훨씬 더 심했습니다. 파벌 투쟁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공포정치는 있었지만 김일성 때처럼 살상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김일성 시대에 모두 청산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포정치는 김정은이 등장 이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쳐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것은 김일성 시대와는 달리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김정은이 하고 있는 공포정치는 어떤 구체적인 파벌이나 도전세력이 있어서이기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공포를 주입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 판단됩니다. 장성택의 경우도 그렇고 이영호도 그렇고 이들이 무슨 파벌을 만들어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고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공포정치와 김정은 공포정치는 그 성향이나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RFA 초대석, 이 시간에는 개성공단 임금인상,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북핵 문제 등 남북한 간 소통을 막고 있는 주요 쟁점과 최근 북한의 상황에 대해 한국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저는 전수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