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RFA 초대석, 진행에 전수일 입니다.
전 세계의 인권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문서화해 인권유린을 방지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옹호하는 국제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이 단체에서 아시아 지역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타이 방콕 지국의 필 로벗슨(PHIL ROBERTSON)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10월 자유아시아방송을 방문했습니다. 로벗슨씨로부터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정책과 대북 식량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 휴먼라이츠워치의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
전수일: 중국은 탈북자들을 불법 경제적 이주민이라고 규정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에서는 탈북자들의 지위를 무엇이라고 간주합니까?
Phil Robertson (필 로벗슨): Well, we believe they are refugees. And ther’re refugees sur place. They’re fleeing NK for a number of reasons: human rights abuses, economic deprivation…
탈북자들은 난민입니다. 그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당국의 인권유린, 경제적인 박탈 등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되면 북한 당국으로부터 당장 가혹한 인권남용과 학대를 받고 심한 경우 교화소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됩니다. 때문에 이들은 난민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1951년 유엔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67년 의정서 가입국으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난민들의 UNHCR (유엔난민기구) 베이징 사무소 출입을 허용하고 이들을 잠정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들을 강제 북송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판단하는 바로는(assessment) 중국은 난민지위협약과 의정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그럼 타이(태국)는 밀입국 탈북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로벗슨: Well, as you know, many of the North Koreans of course are coming through Thailand. Thailand treats them as illegal immigrants. They don't treat them as refugees…
아시다시피 많은 탈북자들이 타이로 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 정부는 이들을 불법이민자로 규정합니다. 난민으로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 정부는 이들을 일시적으로 구류한 뒤에 국외로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헌법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자동적으로 한국 국민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들 다수가 한국으로 추방됩니다. 이건 태국정부와 한국정부가 비공식적으로 합의한 바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근래 탈북자들의 타이 밀입국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로벗슨: There has been overall decreases this year. In the first 9 months of this year, we're seeing a significant slowdown in the numbers that are coming to Thailand. And I think actually (they are) the numbers that are leaving North Korea…
올해 들어 9월까지 대체로 탈북자들의 타이 월경 숫자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실제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숫자 자체도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하나는 김정은 체제이후 국경감시가 더욱 강화됐고 중국정부 역시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비판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더욱 엄격하게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탈북자를 중국에 인도하는 브로커나 인권활동가들의 탈북지원 활동도 그만큼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탈북자들의 타이 밀입국 행렬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전: 탈북자들이 타이에 밀입국하게 되어 국경 경비대에 구류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 추방되는 지 설명해 주시죠.
로벗슨: What happens of course is that Thais treat North Koreans as illegal immigrants. Thai govet does not permit UNHCR in Bangkok talk to, interview them, or consider them for refugee status...
타이 정부는 밀입국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이민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콕에 있는 유엔난민기구 사무소가 이들을 면접하고 난민지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자체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 정부의 난민정책에 따라 모든 밀입국 외국인들이 유엔난민기구의 면접을 받지 못하게 돼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인권단체들은 그들이 난민지위를 받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 실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하튼 타이 법에 따라 밀입국 탈북자들은 불법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타이 국경을 넘어 일단 경찰에 체포되면 재판소에 넘겨지고 거기서 밀입국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을 물거나 물을 벌금이 없으면 며칠 간 구류에 처해집니다. 구류를 살고 나면 방콕에 있는 이민국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거기에 일정 기간 머물다가 추방되는데 앞서 말한 대로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고 남한으로 추방됩니다.
전: 중국에서는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가 흔합니다. 동남아지역으로 밀입국하는 탈북 여성 가운데 그 지역에서 인신매매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로벗슨: We have not received reports to that.
아직 그런 보고서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전: 탈북자들에 대해 중국이 난민지위협약국으로 그 의무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벗슨: Well, international pressure has be to applied across the board. I mean I think that South Korea has to pressure China more, but other countries from EU, US, Canada and others who have an interest in the effective operation of UN convention scheme of the protection of refugees worldwide have to recognize that China as a country cannot sign and ratify Refugee Convention and then just opt out the way they have done…
중국에 대해 국제적인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가해져야만 합니다. 한국도 중국에 대해 한층 더 압력을 가하고 유럽연합, 미국, 카나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더욱 압박해야 합니다. 유엔의 난민지위협약 가입국들은 그 협약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난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국은 난민지위협약에 서명을 하고 인준을 한 나라이면서도 협약 이행에 충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좌시해선 안됩니다. 중국은 탈북 난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버마에서 탄압받는 소수민족 ‘카렌족’ 난민에 대해서도 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들도 경제적 이주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제적 이주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유엔난민기구 사무소의 접근권을 인정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보호받도록 해야 합니다.
전: 중국이나 라오스 타이 국경에 난민보호소 캠프를 세우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벗슨: Well, I don’t think China will permit that. If they agreed to recognize North Koreans as refugees then we can start talking about that…
중국은 그걸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 중국이 탈북 주민들을 난민으로 간주하겠다고 동의를 한다면 물론 난민보호소 건립문제를 중국과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중국이 먼저 탈북 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중국은 현재 유엔난민기구 이사회의 이사국이면서도 탈북자를 경제이주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중국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해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인해 탈북주민들의 인권은 희생되고 있는 데도 말이죠.
전: 라오스나 타이 국경에 난민캠프를 세우는 건 어떻습니까?
로벗슨: Well, I don’t think the governments will permit that. And the problem of course in case of Laos and Thailand is that they’re not signatories to the Refugees Convention…
그들 국가도 허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오스와 타이의 경우는 유엔 난민지위협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 대해 난민캠프를 세우라고 요구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타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난민 처리 방법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비록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탈북자들이 재판을 받고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희망하는 나라에 추방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타이정부의 기존 정책은 인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식량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로벗슨 씨께서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식량지원의 재개를 긍정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미국신문에 기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량지원 재개에는 그에 합당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셨는데 그 조건을 설명해 주시죠?
로벗슨: Human Rights Watch is an organization that has a policy of supporting assistance properly monitored, and our view is that assistance should be provided to North Korea. But it has to be monitored through processes set up, for instance, by World Food Program…
휴먼라이츠워치는 식량지원에 대한 합당한 감시확인을 지지하는 인권단체입니다. 저희는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원되는 식량은 세계식량계획과 같은 국제 지원단체가 설정한 분배과정의 모니터링, 즉 확인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니터링 과정에는 식량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인도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식량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는 지를 확인하는 숙련된 전문가들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그저 식량을 하역하고는 사진이나 몇장 찍고 당국자들이 알아서 전달하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북한 주민들에게 분배되도록 말입니다. 북한정부는 식량지원기구가 식량 하역에서부터 창고보관과 수혜자에게 배분되는 전 과정을 당국의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시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FA 초대석, 오늘은 전 세계의 인권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문서화해 인권유린을 방지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옹호하는 국제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필 로벗슨(PHIL ROBERTSON) 아시아 담당 부국장을 만나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정책과 대북 식량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
저는 전수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