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고 한국에는 마치 자기 집안일처럼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째 뛰는 단체와 개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침묵하면 북한의 주민은 세계의 외면 속에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달 초 미국 상원외교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청문회를 찾아갑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는 최근 국무부의 커트 캠벨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를 출석시켜 북한과 관련한 현안을 묻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의 제목은 "북한 도발의 순환 끊기"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캠벨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미국-한국-일본의 삼국 간 공조,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인도와 호주를 망라한 지역적 관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캠벨 차관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유일한 국가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특히 북한의 인권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커트 캠벨
: The DPRK’s brazen attack on the ROK corvette Cheonan in March of last year, its recent disclosure of a uranium enrichment program…
(더빙)
북한은 지난해 3월 한국의 초계함인 ‘천안함’을 뻔뻔스럽게 공격했고, 한국 연평도를 공격해 여러 한국인의 생명을 비극적으로 빼앗아갔는가 하면, 최근에는 자국의 우라늄 농축사업을 공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진행형인 북한의 인권유린은 핵과 미사일 사업을 포함한 북한의 정책과 도발행위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정과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방증하고 있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감은 역내 안정과 세계 안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즉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법치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국제적 규범마저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캠벨 차관보는 북한이 만일 국제사회에 참가하고 싶다면 인권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문제야말로 미국이 최우선시하는 문제인만큼 북한의 인권 문제 해소는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북한에게는 안전보장과 경제 발전의 기회로 나갈 길을 걸을 것이냐, 대결과 고립의 노선을 지속할 것이냐는 선택권이 있다"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긍정적인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의미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북한이 평화를 깨뜨리고 국제사회에 저항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 국제법 준수, 도발적 행위 중단 등 행동의 변화를 나타낸다면 미국은 미국과 북한 간 관계 정상화를 향해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 취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성대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특히 "김정일의 후계자인 셋째 아들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관련해 북한의 국내 정치, 경제적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 역시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짧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과 같은 부서를 거치지 않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의 발언은 북한에 관한 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 As we approach the problems of North Korea and the challenges it poses, we are very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and…
(더빙)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 과제를 접근할 때, 북한의 인권 문제, 특히 북한주민의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를 포함한 유엔과 국제기구, 비정부단체들, 여러 정부와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즈워즈 특별대표는 국무부의 '2009년 연례 인권보고서' 북한편을 예로 들면서, 북한 정부가 여러 가지 심각한 인권유린행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상황이 조사 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그 전해에는 '열악'하다고 표현했던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탄스럽다'고 표현해 비난 수준을 한층 더 높인 바 있습니다.
북한난민 문제와 관련해,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미국 정부가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에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점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강조했습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현재 많은 탈북자가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선택한다면서, 만일 자격이 되는 탈북자가 미국 대사관이나 유엔고등판무관실에 직접 연락해 미국 정착을 희망하면 이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에 대해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은 철저한 수요조사와 적절한 감시, 지원 식량의 전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보장돼야 가능하다”며 “북한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후 북한과 감시체계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가 정권 교체가 아니라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동 변화’라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건설적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