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고 한국에는 마치 자기 집안일처럼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째 뛰는 단체와 개인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고 한국이 침묵하면 북한의 주민은 세계의 외면 속에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16차 회기에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남북한 대사,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등이 북한 인권문제를 두고 활발한 논의를 전개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식량 부족과 영양결핍 인구 증가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 예로 북한의 쌀 가격이 2010년 한 해 동안 2배 정도 급등했으며, 8월에 발생한 홍수로 말미암아 식량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이 같은 문제를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인 아마티아 센 씨의 주장을 빌려, '북한의 폐쇄성'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센 씨는 식량부족, 특히 기근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비록 독재국가보다 더 가난한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기근은 없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적인 정부는 야당이나 언론 등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기근방지책을 수립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독재정권은 야당의 부재와 완전한 언론통제로 기근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 비판도 받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면죄부를 받아 기근의 원인을 자연재해나 다른 나라의 배신행위 등으로 돌리기 십상이라는 설명입니다. 기근과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연관성을 다룬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말, 들어보시죠.
(마르주끼 다루스만)
I’m deeply concerned by the tight control on media in DPRK and absence of any form of association and expression…
(더빙)
북한에서 언론이 철저히 통제되고,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없는 현실을 깊이 우려합니다. 북한에는 정당 정치가 없고, 독립적인 언론이 없으며, 비영리단체를 운영할 자유조차 없습니다. 주요 외신에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열린사회에 필수적인데도 말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어 북한 내 공개처형과 고문,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인권침해 중단 등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It is further claimed that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deaths are rampant in correctional centers…
(더빙)
북한 내 모든 구금시설에서 온갖 인권유린이 만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구금시설 관계자가 수감자를 죽이는 것뿐 아니라, 수감자가 관계자의 지시로 동료 수감자를 죽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강제수용소를 폐지하고 관련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남북한에 흩어진 이산가족의 정례적 상봉도 촉구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고령이고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만큼 가족 상봉은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식량이나 비료 지원 등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요구가 상봉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다루스만 보고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남북 적십자사의 대화가 중단되고 있어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납치자와 납북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납북된 사람의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2002년 3월 납북자 가족 모임이 작성한 명단에는 약 9만 5천 명이 등재돼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레바논과 태국 등에서도 북한에 납치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납북자 문제는 남북한이나 북한-일본의 양자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다루스만 보고관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국인 북한의 서세평 대사는 특별보고관 제도가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특별보고관의 보고는 완전한 조작이며 단 한 푼의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모략"이라며 "시대착오적인 특별보고관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한국의 박상기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북한은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며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사의 말, 들어보시죠.
(박상기)
The Republic of Korea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serious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더빙)
한국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문이나 인신매매를 포함한 인권유린이 만연한 현실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북한은 즉시 자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합니다.
박 대사는 또 "6자회담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기존 합의사항을 불이행함으로써 중단됐고, 2차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도발행위로 인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며 "6자회담은 북한이 핵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적 실리만을 확보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며,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미국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전반적인 견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특히 북한이 심각한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예산할당액을 늘리라는 조언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특사입니다.
(로버트 킹)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further insights of the special…
(더빙)
미국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깊은 통찰력을 환영합니다. 즉 북한정부가 자국민에게 식량을 제대로 주기 위해 개혁을 해야 한다는 통찰력 말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 전역의 취약계층에 전달되도록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지지합니다. 국제기준에 맞는 엄격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견해에도 적극 동감합니다.
실제로 당장 북한정권이 무기개발과 무기수입에 쓰는 50% 가까운 예산,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에 들어가는 40%의 예산만 제대로 쓰여도 북한은 일정궤도에 올라설 것이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데요, 앞으로 북한 정부가 과연 다루스만 특별보고관과 기타 관련국의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개혁의 길로 나아갈지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