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고 한국에는 마치 자기 집안일처럼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째 뛰는 단체와 개인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고 한국이 침묵하면 북한의 주민은 세계의 외면 속에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워싱턴의 미국기업연구소에서 열린 '인권을 갈망하는 북한(North Korea: Hungering for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토론회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카린 리
: Do we have an assurance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더빙)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와 논의할 때, 미국 정부는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사안을 추진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 내 북한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인 '전미북한위원회'의 카린 리 사무총장이 토론회에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게 불쑥 던진 질문입니다.
리 사무총장의 질문은 최근 미국 일부에서 나오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식"이라는 의견을 반영해, 킹 특사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됐습니다.
킹 특사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 문제를 두고 양국 관리들이 정규적으로 상호 방문하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킹 특사는 그러나 한국과 미국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 The North Korean issue is domestic political concern in South Korea...
(더빙)
한국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내 정치 사안입니다. 한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대북 식량지원문제는 대외정책 사안입니다. 한반도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미국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허락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조건이 아닙니다.
킹 특사는 그러면서 미국에는 북한 주민의 복지와 안녕을 염려하는 다수 비정부단체가 있으며, 이들이 북한주민의 암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펼치는 노력은 놀랍고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론회 연사로 나선 미국의 민간단체인 사마리탄스 퍼스의 켄 아이작스 부회장은 북한의 식량 실태와 관련해 북한이 오는 6월 중순이면 비축된 식량이 바닥나 긴급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민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마리탄스 퍼스'는 지난 1992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이작스 부회장은 머시 코어, 월드비전,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다른 4개의 비영리단체와 함께 지난 2월 북한의 식량 상황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 한파 등으로 곡물 수확량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미 풀과 나뭇잎, 나무껍질로 연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작스 부회장은 특히 16만-17만 5천 톤 가량이 지원되기를 바란다면서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금 당장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식량이 북한에 도착하기까지 석 달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작스 부회장은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 즉각 재개에 대한 강한 희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켄 아이작스
: We are hopeful that resources will be 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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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원물자가 곧 마련돼 북한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도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량지원 재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 2012년이 소위 북한이 선전하는 강성대국 시작의 해로 지원식량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독재를 공고화하는 데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척 다운스
: They do need to show some accountability for why they spend h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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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 제조와 군비사업에 엄청난 국비를 쓰면서, 정작 식량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 과거 맺은 여러 협약을 지키지 않은 점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예컨대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맺은 협약이 한 예인데요, 북한은 돌려준 2천 5백만 달러를 인도적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 돈을 약속한 대로 썼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운스 사무총장이 언급한 2천5백만 달러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였던 자금으로, 2005년 9월 이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2007년 평양 측에 전액 반환됐는데요, 당시 미국의 고위관리는 이 자금이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만 사용하기로 북한 당국이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정치 분석가인 로버트 콜린스 씨 역시 북한 정권의 양면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콜린스
: To believe somehow that there i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frankly fo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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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인권이 있다고 믿는 일은 솔직히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인권을 명시한 2009년 북한의 헌법 개정은 대외용입니다.
북한의 ‘성분’에 관한 연구조사를 진행 중인 콜린스 씨는 북한에서는 특권층과 적대계층에 대한 차별 등 성분제가 여전히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런 논리와 체계를 이해한다면 북한을 아무리 방문해도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량만 해도, 북한의 식량 배급 순위는 성분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식량난으로 고통을 받는 계층은 순위가 가장 낮은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성분이라는 신분제도를 폐지하는 사회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콜린스 씨는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