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의 고향’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정부로부터 거주지 배정을 받으면 대부분 그곳이 제2의 고향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더 나은 곳을 찾아 이사를 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최근 남한 부산 경찰청은 부산에 정착한 탈북자 중 8명이 해외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망명은 곧 사회 부적응의 의미와도 통하기 때문에 탈북자 지원 관계자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에게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고 부산에서 탈북자의 초기정착을 돕는 하나센터 그리고 부산 거주 탈북자를 연결해 반응을 살펴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가 제 3국으로 다시 망명을 떠났다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경찰청에서 2011년 3월 현재 최근 3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 중인 부산지역 탈북자 중 8명이 현지에서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 중반 한때 남한 국적을 받은 일부 탈북자가 무작정 영국으로 가서 망명을 신청하는 현상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현상이 잠잠해진 요즘 부산에서는 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는지 부산 경찰청 관계자의 배경 설명부터 들어봅니다.
경찰청: 신변보호를 우리 경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테러나 범죄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하고 가면 해외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분들이 장기 출국해서 한동안 안 들어 오면 어떤 이유에서 안들어 오는지 가족이나 지인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8명이 영국으로 갔는데 친구나 지인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사회 보장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해서 브로커를 통해 망명 목적으로 간 것 같다는 추정을 할 뿐이고 …
경찰은 외국에 나가서 연락이 두절된 지 3개월 이상 되는 부산 거주 탈북자 25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10명에 대해선 해외 체류 목적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지 방문이 3명, 신병치료와 어학연수가 각 2명으로 조사됐다고 했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실태 조사는 지역주민 신변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탈북자의 해외 여행과 출입국에 대한 파악을 정기적으로 하진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청: 이분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받는 순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여행 목적으로 잠깐 갔다 오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여권을 가지고 외국을 오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통제하고 알아볼 방법도 없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대부분 2000년 이후 입국자로 국내 입국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자리도 잡기 전에 외국으로 가시면 왜 가는지 그 이유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들 상대로 현황을 물어본 것이고 다른 의도가 있어서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남한 언론에 보도된 탈북자의 해외망명 신청 기사를 보면 경찰은 탈북자의 정착을 돕는 관계 기관과 함께 이들의 취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하는 동시에 해외 장기 체류 후 재입국 하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 경찰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경찰청: 혹시 오랫동안 안 오시는 분들이 망명 목적으로 갔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취직도 힘들고 월급도 적으니까 갔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기업체나 고용노동부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 사회에 잘 정착 되도록 도와줘야죠. 결국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외국에 오래 체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면 이유를 들어보고 경제적 목적으로 외국을 갔다 왔다고 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나서서 취업알선이나 교육을 해줘서 경제활동을 우리나라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취지인데 신변보호 활동을 강화한다는 말은 감시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정착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2010년 말 현재 남한의 동남부 끝자락에 위치한 부산에는 800여 명의 탈북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 탈북자 중 8명이라고 하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미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해외 여행의 목적이 망명이라면 그 의미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으로 간 탈북자들이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로 제 3국에 경제난민 신청을 할 수 없고 만약 망명했다면 남한 정부의 정치적 탄압 또는 인권 탄압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국에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탈북여성 이명순(가명)씨 입니다.
이명순: 지금은 별로 그런 것이 없는 것같습니다. 2010년 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많이 떠났습니다. 이들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탈북자로 신분을 속이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들어가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정이 있는 분들 특히 아이가 둘 셋 있는 집은 남한에서 맞벌이를 해도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면 무상으로 공부시켜 준다는소문을 듣고 간 분들은 잘 지내는데 독신인 경우 생활 조건이 한국과 틀려서 많이들 되돌아왔습니다.
부산에 전입하는 탈북자의 초기지역사회적응을 돕는 일을 맡은 부산 하나센터의 김정환 센터장은 탈북자의 부적응 문제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된다면서 그 이유가 어찌됐든 외지에서 온 탈북자가 지역 주민과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애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김정환: 사실 이번 보도는 문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보도를 통해서 탈북자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부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시민이 따뜻한 마음으로 탈북자를 대해야 하고 저희와 같이 이분들과 함께 일해가는 기관들이 좀 더 세심하게 이분들의 상황을 알아가고 신경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 국적 취득 후 신분을 속이고 방금 탈북한 양 제3국을 통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의 나라에 가서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가 해당국에서 망명신청을 거부당해 한국으로 되돌아갈 경우 탈북자가 한국에서 받게 되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헌법으로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탈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가기 위해 임의대로 처분한 주택도 가정이 있는 사람은 우선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주택 배정을 다시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탈북여성 이명순 씨는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는가 못하는 가 하는 것은 극소수의 몇 명을 놓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탈북자 대다수가 지역에 잘 적응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순: 이 사람들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정말 열심히 삽니다. 아이들 공부시키고 유치원 보내고 깨끗한 것만 걷어 먹이고 주일에도 일하러 나가면 교회를 못 와요. 전부 자기 하기에 달렸습니다. 내가 사기를 치고 하면 처음엔 이득을 많이 보지 그러나 그게 한순간입니다. 그 후과는 어머어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떠나겠지만 가서 정착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옵니다. 그런 사람은 양심도 없어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제2의 고향’ 오늘은 해외로 가는 탈북자와 관련 남한 부산 지역의 상황을 전해 드렸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