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과 평양 사이 이장균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민족적 과제라는 말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단 반세기를 훌쩍 넘어 전쟁 세대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가고 새로운 세대로 자리가 바뀌면서 아예 통일은 빛바랜 구호로 교과서나 관련 전문가들의 반복되는 논의 속에만 맴돌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 대결 구도에 갇혀 있는 통일의 개념을 국가 번영의 개념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울과 평양 사이 '통일로 가는 길'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 통일은 민족의 운명이 걸린 미래의 기회' 편입니다
대립 아닌 상생 공영의 미래 번영 정책으로
통일부 차관을 지내고 지금은 경남대학교 교수로 또 여러 비정부기구나 단체의 통일 정책과 관련해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봉조 교수는 통일에 대한 논의나 접근 방법이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낯설고 멀어 보이는 통일보다 당장 헤쳐나가야 할 현실이 급박한 젊은 세대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구태의연한 통일 타령은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통일 교육은 마치 펼쳐진 평면 지도에서 남북의 분단과 대결만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봉조 교수는 분단의 극복에 머무는 통일 논의가 아니라 극복하면 어떤 국가로 바뀔 것인가 하는 통일 이후의 번영된 국가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봉조 교수 : 지금 통일 정책을 단순히 남과 북의 문제로 국한해서 보기 때문에, 과거에 쭉 진행돼 왔던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본다면 분명히 따분한 이슈인 것은 사실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목표가 뭐냐.. 우리 국가의 비전이 뭘까.. 대한민국의.. 그것은 선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그 비전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선진 된 국가가 돼야 하고 그것이 또 민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진전되는, 그래서 소위 선진 일류국가를 만드는 데 통일 문제가 아주 필수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선진국이 되고 좀 더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분단된 상황을 지속해서는 그런 선진국과 일류국가로 갈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 정책으로 접근하지 말고 앞으로는 선진 일류국가를 만드는 정책이 뭔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선진 된 국가가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는 남북 분단의 현실을 누가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 돌아올 이익과 손실을 따지는 관점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돌아가 미래 선진국으로 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번영된 미래의 조국이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봉조 교수 : 더 이상은 앞으로 통일 정책 또는 남북 관계가 우리가 말하는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그만큼 북한은 손해를 볼 것이다가 아니라 남쪽에게도 도움이 되고 북쪽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그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제로섬 게임을 논 제로섬 게임으로 바꾸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이나 북쪽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공존하고 공영하고 그리고 또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통일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구성이 돼 나간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겠느냐..다시 말해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들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나라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쨌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통일로 나아가야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좀 더 자기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또 우리 국민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정책을 구성하고 방향을 정해 나갈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Bridge Music)
평화 공존에서 통일로 이어지는 단계적 통일이 바람직
이 교수는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한 것은 1970년대 들어서부터라며 그때부터 한결같이 추진해 온 대북정책은 통일에 앞서 평화 공존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이 갑자기 올 수 있다고 한 말은 통일 우선으로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라 급변사태에 대비하자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봉조 교수 : 그 원칙은 계속 존중해 나가되 지금 북한이 지금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 김정일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통치 활동을 하지 못했던 2008년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북한이 붕괴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건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급변 사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 교수는 급작스런 통일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며 평화공존 단계를 거쳐 통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봉조 교수 :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돼야 합니다.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온다면 마치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해방됐어요. 준비 없이 해방이 되는 것, 그리고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통일을 맞게 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재앙이 올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은 단계적으로 가야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평화 공존의 단계가 있고 난 다음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그것이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Bridge Music)
강경, 유연 모두 북한의 변화에 초점 맞춰야
남한 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해 강경해야 한다는 입장과 유연해야 한다는 입장이 오랫동안 대립해 오고 있습니다.
이봉조 교수 : 강경한 쪽도 결국 바라는 것은 북한의 변화입니다. 목표가.. 북한의 변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북한이 지금과 같은 자세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정책에서 좀 새로운 정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강경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하고.. 아니다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오히려 화해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햇볕이 필요하다 유연하게 대하면 외투를 벗더라, 그런데 이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고..
이런 대립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통일 정책을 펴나가는데 어려움과 혼선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교수는 이런 남남 갈등을 북한이 대남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봉조 교수 : 중간에 북한의 대남 전략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은 강경 입장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또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내부에서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이 논란은 단순히 의견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친북이다 이런 쪽으로 얘길 하고 친북이라고 비난받는 사람들은 상대에 대해서 친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봉조 교수는 상반된 입장을 서로 주장만 하는 낮은 차원의 논의에서 벗어나 훨씬 우위에 있는 남한의 국력과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 국제 사회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 유도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봉조 교수 : 강경하면 부러지기 쉽고 유연하면 일관성을 잃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국제 정세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국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그건 자타가 다 공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제 정세의 흐름을 보더라도 한반도에서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최근에도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의 논의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먼저 논의하고 먼저 점검을 하고 그리고 각자가 주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상황에 맞으면서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얻어낼 수 있겠는가 그런 식으로 논의를.. 조금은 일차원적인 논의를 2차원 3차원으로 논의의 차원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그래야 만이 공감대가 얻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공감대를 이룰 수 없고 자리를 함께하기도 힘듭니다
대화와 협상과정을 통해 통일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어느 정도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뒤따라야 하는데 북한 지도층은 개혁 개방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근 상대방과의 대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최근 잇따른 중국 방문에 이어 러시아까지 방문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행보는 북한도 고립돼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에 모든 대북 정책의 초점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봉조 교수 : 그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과연 개혁 또는 개방도 하지 않고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국제정세라든지 아니면 시대의 큰 흐름은 혼자서 고립돼 살 수는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도 국제 사회와 협력하고 또는 남한과 협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저는 북한이 그걸 모른다면… 북한 김정일이 일 년 사이에 중국을 세 번이나 방문하고 러시아를 방문하고 그리고 미국과 회담하기 위해 저렇게 노력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결국은 유아독존은 안 된다, 유아독존은 더 이상 생존 불가.. 그래서 혼자서 살아가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북한도 개혁, 개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돼야 아까 말했던 평화공존도 가능하고 북한이 변화해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도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평화공존이든 통일이든 이런 것은 그냥 구호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책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북한을 변화시키느냐,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북한에 대해 압박도 하지만 북한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데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투명성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압박과 유연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북한의 체제도 변화될 것이다...
(Bridge Music)
통일을 경제로 접근해야… 북한 특수 놓쳐서는 안 돼
최근 통일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해가 갈수록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져 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응답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봉조 교수는 이제는 낡은 구호나 교과서적인 구시대 통일 교육은 젊은 세대에게 공감을 주지 못한다며 경제로 통일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이봉조 교수 : 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 왜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어야 하나.. 그런 식으로 구호로써 또는 하나의 행동, 사고방식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것을 경제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줄여야 하고 또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구가 더 많아야 한다, 우리의 국토 면적을 조금 더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노동력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토지도 더 많이 갖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2천3백만이라는 시장이 넓어지는 겁니다. 내수 시장이 2천3백만명 더 넓어지게 되고 동시에 2천3백만이라는 새로운 노동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과거 아버지 세대가 월남 특수, 중동 특수로 인해 우리가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면 저는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북한과 경제 협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위 말해 북한 특수라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지금 가스관 연결이라든지 철도연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를 경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젊은이들에게 통일이 그들의 미래에 훨씬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젊은이들이 그 목표를 향해 도전 의식을 가질 때 북한의 변화를 훨씬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봉조 교수 :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지고 일할 수 있는 무대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라는 새로운 개척해야 할 새로운 가능성, 그런 것들이 열리게 되고 또 그 뒤에는 만주 동북 삼성이 있고 또 그 너머에는 시베리아라는 거대한 자원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기술과 자본의 진출을 희망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통일은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우리가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장, 또 새로운 일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한반도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관심을 두고 그런 입장에서 남북 문제를 접근하고 다뤄나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북한의 변화를 얻어내고 만들어 내고 유도하는 데도 훨씬 빠르지 않겠는가,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들을 사실 젊은이들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조 교수는 단순히 북한을 단순히 통일의 대상으로만 여겨 오던 시대에서 이제 전혀 다른 틀에서 통일을 바라보게 될 시점에 이르렀다며 앞으로의 10년이 민족의 운명을 가를 만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봉조 교수 : 북한을 우리가 잘못하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북한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까지의 남아 있는 앞으로의 10년이 매우 중요한 10년이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북문제를 다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과 평양 사이 오늘은 ‘통일로 가는 길’ 세 번째 순서로 통일부 차관을 지낸 경남대학교 이봉조 교수로부터 통일을 미래 조국 번영의 큰 기회로 삼자는 내용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작, 진행에 이장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