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과 평양 사이 이장균입니다. 그동안 통일 논의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학문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열린 한국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통일 관련 학술대회는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통일에 관한 여러 다양한 논의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통일로 가는 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통일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별 방안 마련 즉 시나리오 경영을 강조한 외국어대학교 글로벌 경영대학의 권석균 교수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지난 8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강원도 용평 리조트에서는 한국경영학회 주최로 '통일시대의 북한사회 경영'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통일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상황별 대책 마련 필요
한국경영학회 통일경영포럼위원장을 맡고 있는 외국어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의 권석균 교수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통일을 대비한 북한 경제 문제를 다루게 된데는 통일 시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업이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석균 교수
: 만약에 갑자기 통일이 갑자기 다가오면 기업들이 우왕좌왕할 게 아니냐, 그에 대한 해법을 정부정책 입안자들이나 이런 분들만 가지고 계시면 많은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업 입장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면 더 효과적인지 그런 것에 대해 미리 연구하면 많은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으냐 하는 문제의식을 저희가 갖게 됐습니다. 주로 기존의 연구들이 정치학자분이나 경제학자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들의 연구를 보니까 아쉬운 것은 실제 기업들의 행동 방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경영학자들이 이걸 연구해서 뭔가 좀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권 교수는 이런 시도가 사실 너무 늦게 시작된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폭넓은 공감대를 이룬 것은 좋은 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권 교수는 이번 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시나리오 경영, 즉 통일이 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따라 미리 각본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권석균 교수
: 예를 들면 정치학자나 북한 문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시는 내용을 보면 언제쯤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측이라든지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경영학 입장에서 세 가지 방식이 다 일어난다고 보자.. 그러면 각자의 방식은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 중의 어느 한 방식이 왔을 때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시나리오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시나리오 경영에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부터 날아온 편지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미래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우리가 미리 그려보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권 교수는 정치학자나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통일 시나리오를 한데 모아 분석한 뒤에 특정 별로 분류하고 시나리오별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나리오 경영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권석균 교수
: 그 시나리오 별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또는 어떤 기회가 있다, 어떤 위험 요인이 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면 기업들이 그것으로 좀 더 자기 비즈니스에 맞게 세부적인 부분을 개발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제를요..
권석균 교수는 독일처럼 갑작스러운 통일이 된다면 독일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통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권석균 교수
: 독일의 사례는 불현듯 통일된 사례거든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일순간에 통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남북한에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독일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한 통합 경제체제로 두 개의 경제 주체가 존재하고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모습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한 기업이 진출을 어떻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가 하나의 보호막 내에서 그 자체 내에 창업 기업들이 생깁니다. 그 창업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권 교수는 이렇듯 통일이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의 과제를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정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산업협회나 관련 기관들과의 조율을 통해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상황 설정을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은 남한 모든 경제 분야에 기회
지금까지 통일 후 대북 관련 사업은 특정 분야, 예를 들면 광물 자원 관련 기업이나 관광업 또는 천연가스 관통, 유라시아 철도 연결과 관련한 특정 산업에 기회와 혜택이 생길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권석균 교수는 통일 시대의 경제는 남한의 모든 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권석균 교수
: 사실 더 중요한 건요, 특정 산업에 연관된 기업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남한의 모든 기업에 지각변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산업의 기업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하고요 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권 교수는 그동안 통일 논의는 주로 국가 중심의 거시적인 논의에 치중해 왔다며 이제는 각 기업 입장에서 통일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별 대응책을 준비할 때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 대책은 남한 기업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권석균 교수
: 통일 경제에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완전 통합이 됐건 별도의 경제 체제로 가건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기업뿐만 아니라 외자 유치도 해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죠 왜냐면 자본이 부족하니까요, 외자 유치를 통해 북한 내 창업 기업, 또 외국 기업 유치를 해야 하고요, 북한의 창업 기업들이 경영 노하우가 전혀 없고 시장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창업을 잘해서, 생계형 창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조업, 벤처기업 등의 북한 기업의 창업이 잘되는 연구도 저희 경영학자가 해줘야 하는 거죠. 남한 기업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권 교수는 통일 시대 경제에서 남한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 독점한다거나 북한의 저임금 노동자 활용 같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활 수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권석균 교수
: 남한 기업만 진출하게 되면 결국 북한에는 협력업체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납품업체 밖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북한의 저임금 기반을 활용한다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저임금 기반을 너무 오래 활용하게 된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북한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소득 수준이 안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거시적으로 볼 때 통일 한국의 몫은 아닌 겁니다. 독일도 현재 80% 수준에 와 있다고 하는데, 통일 당시 동독이 서독의 45%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80%까지 올라오는 데 20년이 걸렸거든요. 우리는 얼마만큼 빨리 북한 경제를 끌어 올려 남한 경제에 수렴시키는가가 과제인데 저임금 기반의 북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에 집착을 하면 그것은 단기적인 효과지 장기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북한 주민의 임금이 올라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 시대 북한 경제를 끌어 올리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임금 기반을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는 일반적인 자본주의 경영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 교수는 지적합니다.
권석균 교수
: 남한 기업이 북한에 많이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경영을 하죠. 그런데 북한의 주민은 단 한 번도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업의 주주는 남한에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에 진출한 기업이 잘 되면 결국 누구만 부자가 됩니까? 남한의 주주만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의 소비 시장은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낮은 임금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사회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나중에 엄청난 폭발력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거죠. 자본주의 논리가 잘 돌아가게 하면 된다고 정책입안가들이 생각하면 제가 보기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최근 남한에서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세금으로 통일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됐을 때 필요한 막대한 경비를 미리 세금을 징수해 비축해 나가자는 의도입니다. 통일부는 반대 측의 여론이 거세지자 하나의 안일 뿐 결정된 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번 한국경영학회 주체 ‘통일 시대의 북한사회 경영’ 학술대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학술회의에서는 통일이 됐을 때 초기에는 정책적인 국가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차츰 국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북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모험 자본을 유치를 활성화 하고 공공성을 가진 민간 투자기금을 늘려나가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수익성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일 펀드 즉 통일기금 성격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나 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으로 좀 더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데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2, 제3, 개성공단 통일 경제의 거점 될 수 있어
권석순 교수는 통일 시대 경제의 시금석으로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험요소가 있긴 하지만 관리를 잘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권 교수는 제2,제3의 개성공단 확장은 통일 후에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거점,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제협력 단지는 우선 북한 주민에게 시장 경제를 배우게 하는 훌륭한 학습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권석균 교수
: 무엇보다도 시장교육 효과가 있는 거죠. 시장이 뭔지, 비즈니스가 뭔지 많이 체험하게 되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관에 있는 모든 북한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노동 시장의 형성을 들었습니다.
권석균 교수
: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면요, 개성공단 입주율이 지금 60% 정도 되는데 근로자가 2만 명 정도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개성의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을 다 뽑아도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서 동원을 해야 하거든요. 노동의 이동과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 입주가 되면 10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저희의 계산이 나왔거든요. 10만 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오려면 개성 인근 황해도 지역의 굉장히 많은 근로자가 이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이는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추상적 개념의 노동시장이 아니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효과라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노동시장에서 종업원 훈련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더 많이 일을 하면 뭔가 돌아오는 게 더 많구나 하는 자본주의 훈련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제3, 제4 공단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빠른 시장경제 도입의 큰 힘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 권 교수는 북한 경제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권석균 교수
: 잘 아시다시피 우선 소득이 돌아가고요, 그 가계로.. 물론 지금은 일부만 돌아가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리고 초코파이 경제라고 4만4천 명이 하루에 두 개씩 초코파이를 가져가면 그게 시장을 형성해서..안 먹고 가져가서 팔고 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이지만 약간의 자본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2차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뭣이냐하면 비공식 경제죠.
이런 작지만 비공식경제 자본이 2차 경제를 활성화하게 하는 불을 지피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통일됐을 때 북한 경제 전체를 시장화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자 유치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시장교육이 이뤄지고 사회기반시설이 마련되고 노동인력 등 다양한 요소가 충족되면 개성공단과 같은 거점 지역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외자 유치가 더 쉬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외자 유치와 남한 기업 진출은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개성공단과 같은 단지가 많아질수록 좋은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권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권석균 교수는 앞으로 경영학회는 이번 통일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계기로 통일시대를 대비해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다른 학문 분야나 기업들과 공유하고 협력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교수는 통일의 불확실성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통일은 바로 자신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석균 교수
: 통일 문제를 볼 때 우선은 나의 문제다, 왜 나의 문제냐.. 통일 상황이 되면 우선 경제 시스템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 바뀌게 되잖아요. 내가 몸담고 있는 나라도 바뀌고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인데 놀랍게도 그 상황이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찾아 주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공론화시키고 얘기가 되면 피부에 다가올 것 같아요.
권석균 교수는 통일이 아직도 많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려면 국민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권석균 교수
: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두렵고.. 변화는 두려운 거니까요 또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많은 연구가 이뤄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어떤 이득을 얻게 되고 글로벌 마켓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이 가능하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언급되면 불확실성이 거두어질 것이고 우리 국민은 거기에 대해 각자 나름의 기회와 준비해야 할 요소들을 발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좀 더 많은 학문적 연구라든지 전문가들의 이런 얘기가 좀 국민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이 되고 국민은 좀 더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좋겠고요.
통일은 남북한에 동반 상승효과 주는 기회
권석균 교수는 그동안 남한 중심으로 이루어진 통일 논의와 연구도 이제는 북한의 입장도 함께 다루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 쪽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파악해 남한의 지원이 이뤄질 때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권석균 교수 : 우리의 입장, 그러니까 남한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그들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어떤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면 함께 하는 부분에서 남한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전해 주는 거죠. 이전에 돈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전해 주면 북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리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남북 쌍방의 문제로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기회와 시장이 그리고 통일 한국의 강력한 국가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남북한의 통합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권 교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 논의가 일부 층이 아닌 국민, 학자, 정책 입안자들, 정치가들이 모두 참여해 논의를 하고 방향을 찾아간다면 지금 통일 독일이 겪고 있는 20년의 시행착오를 단기간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교수는 탁월한 순발력과 적응력의 유전인자를 지닌 한국인의 힘이 통일을 통해 남북한 발전의 동반상승효과, 즉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석균 교수
: 이미 세계적인 컨설팅 전문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한국이 제2의 도약을 하려면 역시 통일 경제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의 코리아 DNA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우수한 유전인자, 한국인의 탁월한 순발력과 적응력과 어떤 그런 강력한 원천적인 힘이 있는데 이것이 남북한의 시너지로 나타나면 분명히 큰 결과가 오고 예상 외로 적은 통일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과 평양 사이 오늘은 ‘통일로 가는 길’ 두 번째 순서로 한국경영학회의 통일경영포럼위원장을 맡고 있는 외국어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의 권석균 교수로부터 통일은 비용에 대한 염려보다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작, 진행에 이장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