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탈북자 현황

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현재 한국인은 세계 178개나라 에서 약 700만 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도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선택해 생활의 터전을 잡을 수 있죠. 난민을 받아드리는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난민지위를 받고 영주권을 받은 다음 안정적으로 정착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 회장: 캐나다는 난민수용이 개인당 인구비례로 보면 최고입니다. 지금은 캐나다에 북한 난민이 오는 길이 사실상 막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탈북자들이 정착을 선호 하는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길이 막혀 있다는 데요, 오늘 여성시대에서 알아봅니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캐나다에 탈북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북한인권 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현재 캐나다의 탈북자 현황은 난민 자격이 없는 한국에서 온 탈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경복 회장: 종전에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난민이 안 되니까 중국을 경유해서 왔다던가 해서 신분을 바꾸어서 신청을 했고 캐나다에서는 순수하게 증언 하는 대로 난민으로 받아주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온 사람들은 난민이 된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도 꽤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 신분을 속이고 난민신청을 한다면 된다는 소문이 나고 먼저 온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들이 닥치니까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상하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난민이 갑자기 몰려드는 까닭이 무언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그 이유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바로 캐나다로 들어올 수가 없어 한국에서 온 사실을 알고 공식적으로 한국은 난민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지정 했다는데요,

이 회장: 문제는 신분을 가장한 것이 이민국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클레임이라고 해서 거절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하고 지문인식 교환 협정을 해서 북한에서 왔다고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조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경찰청에서 조회회답이 오는데 내용을 보면 여기서 신청한 이름, 래퍼런스 남버 즉 조회번호 캐나다 당국에서 한국에 조회 했을 때 그 내용하고 한국에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한국에서 최근에 외국에 간 국가 마지막에는 한국에서 범죄 행위에 의한 수배 여부를 인터폴, 국제경찰에 수배한 여부, 그 내용까지 전부 통보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수배가 되었던 사람은 난민문제가 아니라도 한국과 캐나다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강제추방하고 그다음 새로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이를 근거로 거절하고 있고요 이를 모르고 이미 난민지위를 허락한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들도 전부 지문조회를 했다고 전합니다.

이 회장 : 난민지위를 주었는데 보니까 가짜를 해 준거에요. 지금은 이럴 경우 이민국 장관이 트라이 뷰널, 난민신청 법정심리에서 취소요청을 합니다. 이들이 재판한 것이 잘못된 근거로 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 난민 허락한 것이 취소가 되죠. 지금 현재는 지문조회 상 수배자들은 거의 다 취소를 시켜요. 이 사람은 난민 신청을 거짓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는 이의를 달수가 없죠.

이경복 회장은 이어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모두 취소를 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랜덤, 무작위로 취소하는 것 같아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이 회장: 왜냐하면 아직까지 괜찮은 사람도 있고 간혹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수는 아닌데 일부는 난민지위를 받았다가 취소통보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취소를 당한 사람은 난민허락이 취소되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죠.

캐나다의 일부 탈북자도 신분 문제가 빨리 해결 되었으면 좋겠다며 꼭 캐나다에서 정착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탈북여성 1: 제일 좋은 것은 캐나다에서 살고 싶은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탈북여성 2: 캐나다는 풍부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여유를 갖고 살게 해 주는 곳이고 교육면은 선진적이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주권 신청 작업에 있어 신원조회를 하다 보니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과 한국에서 보낸 신원조회의 이름이 달라 결국은 영주권 신청자가 둘로 나타나 과연 누구에게 영주권을 주어야 할지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이 회장: 난민 지위를 획득한 김 아무개라고 해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오면 영주권 주는 지문관소에서는 영주권 주기 전에 다시 신원조회를 하거든요 그전에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조회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 본인이 쓴 대로 받아드렸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김이 아니라 박 아무개로 살았던 근거가 왔던 거죠. 그래서 영주권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이민국이 이미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행정 절차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경복 회장은 난감해 합니다.

이 회장: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정당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데 정당한 사람은 따로 있고 가짜 사람이 와서 신청한 셈 인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서 영주권을 달라는 부탁을 이민국에 하려고 해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사람은 김가인데 신청한 사람은 박 인거죠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해 주나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김으로 한 것은 가짜니 박으로 해달라고 한다면 그러면 박은 캐나다에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난민지위 취소와 함께 이미 영주권을 신청한 단계 작업도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회장: 난민 지위를 얻은 사람은 그다음 단계는 영주권을 신청하거든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난민취소로 돌려보내지도 않지만 영주권 신청한 것이 올 스톱이 되었어요. 하나도 안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서 제3국을 거쳐 캐나다로 들어온 탈북자들은 모두 언제든 100% 난민지위를 받을 수 있다고 이 회장은 강조합니다.

이 회장: 왜 100% 라고 하느냐 하면 진짠 난민이니까 대한민국 시민은 되돌려 보내도 핍박받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유엔난민 협약에 의해서 보호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탈북난민들이 들어올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경복 회장의 얘기 들어보죠.

이 회장: 전에 제가 이민국 장관을 만나 단독 면담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캐나다에 북한 난민이 오는 것이 길이 막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을 통하지 않고는 사실상 올 수 없거든요 북한이야 말로 지금 시점에서 최악의 난민 발생 국가인데 그리고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난민수용을 많이 하는 인권국가인데 탈북난민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도 모순 아닙니까?

지금 캐나다의 현황이 한국을 거쳐 온 탈북자들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지만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고 해도 캐나다에서는 난민을 받아야 하는 국가이고 또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군요.

이 회장: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사람이 없는데 ...없는 것이 아니죠. 지금 중국하고는 현실적으로 교섭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동남아로 오는 탈북자들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캐나다도 좋다 받겠다고 합니다. 절차상으로 동남아 국가도 여러 나라가 있지만 현재 태국이 가장 안전한 국가고 캄보디아나 라오스 베트남도 있으니 어쨌든 그쪽 국가하고 캐나다가 교섭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태국이나 라오스 같은 국가에서 캐나다가 북한 난민을 받겠다고 하는데 구태여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정당한 절차를 통한 난민들이 캐나다로 들어가 정착하는 일은 찬성 하고 있다는데요,

이 회장: 이곳 영사관에 물어보니까 한국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한국 헌법상에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왜 우리대한민국 국민을 캐나다에서 멋대로 데려가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헌법상은 그렇지만 캐나다에서 납치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의 반은 해결된 셈인데요, 다음시간에 계속해서 어떻게 탈북난민들이 캐나다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