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서 난민 신청한 탈북자 근황

브뤼셀 한인교회 선교 바자회.
브뤼셀 한인교회 선교 바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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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한국에 정착하려고 노력하다 시간이 지나도 정착을 못하는 탈북자들 중에 지금도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도 하는데요, 특히 사회보장이 잘되어 있다는 유럽 국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벨기에서 난민 지위를 받기위해 기다리는 탈북자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난민신청부터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김동민 목사: 최근 들어 지문 검사가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는 수개월 걸렸던 판결이 지금은 한 달 안에 빨리 빨리 납니다.

벨기에에 탈북 민을 돕는 브뤼셀 한인교회 김동민 목사의 말인데요, 오늘 여성시대에서 벨기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탈북자들의 근황을 알아봅니다.

탈북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나 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유럽을 선호 하고 있는데 탈북 여대생 가명의 윤승희 씨는 자신의 주변 탈북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국가를 이렇게 전합니다.

: 초창기에는 영국을 많이 선호 했다가 그러다 캐나다 최근에 많이 선호하는 곳이 프랑스, 벨기에 이런 국가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난민자격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들 대부분은 한국을 거쳐 오거나 또는 다른 제3국을 통해 벨기에로 들어오더라도 거의 한국 국적자라고 김 목사는 전합니다.

김 목사: 제3국을 거쳐 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오는 사례가 많아요.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더 나은 유럽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왔건 다른 제3국을 통해서 왔건 대부분 한국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벨기에 정부도 탈북 민들이 대부분 한국을 거쳐서 한국 신분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지문 검사를 통해서 쉽게 식별해서 빨리 판결을 해서 돌려보내는 실정이거든요.

한국으로 왔던 탈북민들이 다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로 최근에 북한에서 직접 벨기에로 오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전합니다.

: 직접 오는 그런 분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다 한국을 거쳐 온 분들이었어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해 한국 국적을 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하는 이유는 탈북자들이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현 상황을 피하려다 보니 중간에 소개하는 브로커의 말이나, 소문을 듣고 쉽게 결정하고 있다고 탈북 대학생 윤승희 씨는 지적합니다.

: 이런 면에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솔직히 내가 살았던 세계하고 다르고 그런 곳에서 정착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 한 것이 사실이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브로커,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들이 이런데 가면 복지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대학공부도 다 무료고 병원비 무료고... 들어보면 북한과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끌리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북한과 다르게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놀 수 있고, 내가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대학교도 공부만 하면 갈 수 있고 북한과 다른 시스템 이면서도 또 교육이나 의료등 은 무료라니까 확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환상에 끌리는 거죠. 그러기에 이런 정보에 귀가 확 쏠리고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벨기에에서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해 또 다른 국가로 가서 난민신청을 하기도 하는데 한국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 마음고생도 심하고 또 시간낭비 등으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큰 손실이라고 김 목사는 강조합니다.

: 남을 수는 있지만 적발되는 경우 강체 추방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난민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단념하고 돌아가는데 일부는 다른 나라로 옮겨서 다시 이민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원리적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현재 브뤼셀에는 난민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탈북자들이 약 50여명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지금은 지문 인식으로 난민을 판별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해서 북한에서 온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내 난민으로 인정했던 때와 사정이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 이전에는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애국가라든지 몇 가지 북한관련 인터뷰를 해서 쉽게 통과가 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한민국 여권이 바뀌면서 지문 인식이 가능해 지면서 다 한국여권을 가지고 올 때 지문 채취를 다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문인식으로 쉽게 난민인지 아닌지 판별이 가능해 졌습니다.

윤승희 씨도 탈북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권에 지문이 들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사람이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난다고 전합니다.

: 난민지위를 받기 힘든 것도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직접 간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국적을 받고 다시 간 것은 여권에 본인의 지문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예전과 달리 전자 여권이라 지문이 들어간단 말에요 그러면 한국 국민이었다, 이젠 북한 사람이 아닌 거죠.

김 동민 목사는 브뤼셀 한인교회의 탈북자들이 난민 판정이 쉽게 빠른 시간 내 이루어져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 한 열 분 이상이 되었다 최근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사례가 많아져 많이 줄은 상태죠. 미리 오셔서 벨기에 국적을 취득한 분들은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지문 채취 전에 오셔서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들은 소수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시죠.

그런데 벨기에서 원하던 국적을 취득하고도 적응을 못해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 안타깝다는 김 목사는 한국에서 적응을 못하게 되면 어느 나라로 가든 비슷한 현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나름대로 꿈을 품고 유럽이라는 사회에 왔지만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국적을 취득해도 적응이 안 되니까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일단 언어가 제일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처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막연한 꿈을 품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이 필요한데 저희 교회가 해결해야할 숙제입니다.

특히 벨기에는 한인사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벨기에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들도 할 만한 일거리가 적은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염려합니다.

: 여기는 한인이 전체 한 800명이 안됩니다. 아무래도 한인들이 하거나 속한 기업체는 테크니컬 하기 때문에 우리 탈북민들이 들어갈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일단 기술이 필요 없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유럽국가인 벨기에도 사회 보장 제도가 잘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그리고 아이들 교육이나 의료 혜택에는 어려움은 없다는군요.

: 국적을 취득하면 더 이상의 탈북민으로 분류가 안 되고 이곳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분류가 되면 1인당 1.000 유로, 미화 1,320 달러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비는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학생 까지는 무료 인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부 대학들이 돈을 더 받기도 하지만 무료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살다보면 먹고 사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쳐가고 싶은 욕구가 큰데요,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김 목사는 지적하는데요,

: 사회보장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자아실현 이라든지 보람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의지가 꺾이니까 장기화는 힘들 것 같아요.

34년의 역사를 가진 브뤠셀 한인교회는 벨기에 한인 약 800 여 명 중 150여명이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그동안 탈북자들을 도우며 정착하는데 많은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고 김 목사는 전합니다.

: 2005년부터인가 탈북민들이 저희 교회에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처음에는 너무 퍼주기 식으로 도와주다가 그렇게 하니 까 효과가 없고 교인들이 지금은 약간 주춤하면서 실망도 한 상태였다가 그런 상황이면 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제는 빈 마음으로 도우려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브뤼셀 한인교회에 부임한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라 탈북민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쉽게 신앙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이들과 함께 하기위해 교회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김 목사는 전합니다.

: 공산권의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복음이나 다른 어떤 종교적인 내용이 잘 안 받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야 할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럽 벨기에서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들의 근황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