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한 가족이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로 어렵게 유럽 국가로 들어가 먼저 도착한 가장이 난민 지위를 기다리면서 헤어졌던 가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는데요,
유: 가족이 다는 못 오고 일부만 왔습니다. 그날 잠깐, 두 시간도 채 못 만나고 또 헤어졌어요.
네덜란드, 화란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난민지위를 기다리는 탈북자 유인임 씨의 말 이었는데요, 몇 달 전에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유인임씨 소식을 전하면서 가족들이 곧 올 것이라는 반가운 얘기를 들었었죠. 그동안 몇 번 확인을 한 결과 가족들을 무사히 도착해 반갑게 만났지만 다시 헤어졌다는군요. 오늘 여성시대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2000년 중반에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던 유인임 씨는 지난해 유럽으로 와 화란 이민국에 북한 난민으로 망명신청을 하고 난민 수용소에서 난민지위와 함께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족이 오긴 했지만 모두 함께 오지 못했는데요,
유: 세 명은 오고 두 명은 아직 남아있고 조선에 잡혀간 한 명이 아직 소식을 몰라서 기다리고 있고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고 있고 남은 가족도 곧 올 겁니다.
이 가족들도 유 씨와 같은 방법, 같은 통로로 일부 가족들이 무사히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유: 저희가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왔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브로커, 인신매매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만 내면 다 되는 거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난번 처음에 내가 올 때 미리 많은 액수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1인당 두 장 씩 주었습니다. 중국 돈 2만원 씩,
그러니까 한사람 당 미화 약 3,300달러씩 주고 온 셈이죠.
이 큰돈도 자신이 먼저 올 때 브로커에게 신용을 얻었기에 좀 싼 가격으로 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에 따라 브로커의 친절한 서비스와 함께 고생을 하지 않고 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번에 준 것은 당연히 별도로 주면서 제가 신용을 좀 얻었습니다. 보통 3만 위안에서 어떤 사람은 6만 위안까지 준다고 해요. 4,900 달러에서 9,800달러 돈 많이 주면 비행기도 직항으로 오고 안내 서비스도 좋고 돈 적게 주면 갈아타는 비행기에 안내원도 따라오지 않고 브로커가 직접 따라와서 마지막 까지 안내도 안 해요.
유인임 씨 가족의 경우는 비행기만 태워주면 본인이 직접 가족을 데려 올수 있기에 그나마 싸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 가족들은 비행기로 여기 도착만하면 브로커가 필요 없죠. 제가 아니까요. 그래서 돈 적게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사람 당 4-5만원씩 주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비행기만 태워 보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거의 1년 넘게 헤어졌던 가족들이 유 씨가 아직 난민지위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화란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유: 여기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안 받아 준다고 여기 들어온 지 1년 뭐 1년 8개월 된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기 이민국에 얘기 했습니다 가족이 온다고 그랬더니 당신들도 나가야 할 상황인데 가족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당연히 연락은 되고요. 바로 옆의 나라로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것을 염려해 그토록 애타게 난민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네덜란드의 이민국 담당자들은 지금도 시민권을 빨리 얻을 수 있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언제까지 가라는 기한은 없고 강제성도 없다고 전합니다.
유: 화란 이민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네 한국 이민법에 의하면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무조건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난민이 많이 와서 난민으로 받기 힘든데 난민 수용소에서 오래 고생하지 말고 가면 시민권도 빨리 받고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가라고는 말 못합니다.
유인임 씨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조선공민증이나 여권, 또 신분증명 서류가 없어도 북한 탈북자들이라면 난민 국제 법은 물론 네덜란드 국내 난민 법에도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추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 난민 국제법도 있고 화란 국내법에도 조선에서 온 난민을 한국으로 추방한다는 이런 법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난민국가이기 때문에 분명 조선 사람으로 인정되어 난민이 되는데 함부로 추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가겠다고 하기 까지는 추방은 못하죠.
유럽 각 국가에 있는 탈북인들의 연합체인 '재 유럽 조선인 총연합회' 김주일 사무총장도 지금 네덜란드에서 북한 난민들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가 모두 중단 상태라며 이는 탈북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전합니다.
김 사무총장: 지금현재 네덜란드 난민 캠프에 있는 탈북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stop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네덜란드에 북한 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난민들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난민 정착을 제한하자는 어떤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임 씨는 최근에도 북한의 탈북자들이 네덜란드로 난민신청을 하기위해 들어오고 있어 화란 국회에서는 이들을 한국으로 보낼 법률적인 검토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진지하고 빠르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유: 얼마 전에도 화란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대정부 질문 때 지금 조선난민들이 많이 와서 난민켐프에 머물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외교당국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라고요. 대답은 지금 검토 중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는 이어 법률적인 검토를 하더라도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들을 강제로 한국으로 보낼 명분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유: 자기들도 말 하거든요 당신네 조선 사람들로 인정했기 때문에 조선은 인권 유린 국가이기 때문에 조선으로는 못 보낸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하는데...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 할 뿐이지 무조건 가라거나 무조건 비행기를 태워 한국으로 추방할 수도 없고요.
북한 난민들은 중국에서 머물다 자신들의 의지로 한국이 아닌 유럽 네덜란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난민 법을 인용해 줄기차게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 난민들 중 나이 드신 분들 또 어린사람들,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만있으면 막 가라고 하는데 저희같이 젊은 사람들이나 머리에 글이 있는 사람들은 국제법이나 화란 국내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들 난민들을 추방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설사 한국정부에서 북조선 사람을 받겠다고 해도 난민이 안가겠다고 하면 난민 법으로 못 보내게 되어있는데 왜 보내려고 하느냐 하면서 따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보고 갈 수 있다고 권고 하는 거지 가라고 추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돌립니다.
유인임 씨는 네덜란드에서 탈북자들이 신청한 난민지위 부여를 거부하고 있는 중에 지금도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탈북자도 있지만 또 이민국의 권유로 이곳을 떠나는 탈북자들도 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으로 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유: 저희들 인터뷰 한 다음에 그 후에 6월말 경이었는데 그 후 10여명 정도가 더 왔어요. 한명이라도 중국을 탈출해 온다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간 사람이 한 20명됩니다. 한국으로 갔는지는 모르겠고, 전화가 오는 것을 보면 독일에도 갔고 프랑스에도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임 씨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화란의 난민 관리법, 외국인 관련 법등에 대한 자료를 찾아 공부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유: 한국 교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이 나라에 국제 결혼해서 온 분들도 도와주시고 가끔 저희 켐프도 방문해 김치도 가져다주시고 여러 가지 화란에 대한 정보도 전해주시고 또 그리고 제가 화란의 헌법이라든가 화란의 외국인 법 난민관리법 이런 것을 부탁해서 번역을 받고 있어요.
한국으로 가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며 권고하는 이민국 담당자들에게 법률적인 근거를 대고 대응을 하는 길만이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 관련 부분들을 번역해서 가지고 있어야 이 나라 이민국 직원들과 얘기할 때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들이 한국에 가라고 말하죠. 그래도 저희가 뭔가 알고 대응하면 이 사람들이 당신들을 한국에 무조건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다고 권고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가족들이 함께 언젠가는 네덜란드에서 난민지위를 받을 수 있다는 유인임 씨, 지금도 관련법을 찾아 "조선난민들에 대한 화란이민국의 부당한 대우와 압력을 알리는 언론기고문" 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인터넷에서 자료도 찾고 영어 하시는 분이 캠프에 있어서 그분을 동원해서 영문으로 일단 화란 헌법이나 외국인 관리법 등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여기 한국 분에게 부탁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사들에게 보내려고 언론 기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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