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지난해 말 까지 전 세계에 나가있는 탈북자 수는 13개 나라에 1,160여명이 난민지위를 받았거나 난민 같은 상황이라고 유엔의 세계 난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 외 네덜란드 러시아 독일 등인데요, 이와 함께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탈북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경묵: 지금 호주가 경기가 좋습니다. 호주에 정착하거나 호주에 정착을 시도하시는 친구나 가족들이 살기 좋다, 일자리도 많다는 정보를 주어서...
탈북자들도 본인이 살고 싶은 곳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요, 여성시대에서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호주를 중심으로 탈북자들의 해외 정착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어디로가" 편입니다.
북한의 식량지원을 위한 엔지오, 비정부기구에서 활동을 했던 일본 중경 대학의 김경묵 교수는 한국에온 탈북자들이 적응을 잘 못하게 되자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장난민으로 해외로 나가는 탈북자들에게 이제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길을 찾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 저는 북한의 식량지원에 대한 프로잭트, 기획을 90년대 후반부터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인도적인 식량지원이나 의료약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북한 내부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로 가신 분들 그리고 한국으로 가신 분들이 문화적 사회적 생활이 어렵다는 정보를 접하고 저도 엔지오 비정부 기구의 활동을 연구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김 교수는 오랜 동안 비정부 기구에서 활동하며 호주에서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보았는데요 현재 호주에 탈북자들의 정확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군요.
김: 탈북자들이 호주로 가기 시작한 것은 한 1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20여명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때 많게는 100여명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는 호주 정부가 발표를 하지 않고 한국 정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100여명까지 있었다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추방을 당했거나 호주를 떠난 탈북자들도 많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미 난민 자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민들이 호주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은 아주 미미한 정도라고 하네요.
김: 심지어는 호주도착과 동시에 난민수용소에 갇혀 2년 정도 있다 바로 해외로 추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3국을 경유해서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호주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정부로부터 언어, 영어를 배우는 정도의 보조금이 나올 수 있는데 한국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에 전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소액이고 작은 규모입니다.
직접 호주로 가는 경우 이들 역시 제3국의 난민 수용소나 간접 경유지에서 호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다 탈북자들이 호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전합니다.
김: 아무래도 호주가 아직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호주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호주에 입국을 한 경우에는 한인교회나 한인 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떻게 호주까지 오는 지에 대한 정보 입수는 이미 호주에 정착하거나 호주에 정착을 시도하시는 친구나 가족 분들이 살기 좋다, 일자리도 많다는 정보를 주면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가볼까 그런 식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북자들이 일단 호주로 들어가면 정부의 보조는 거의 없지만 한인사회나 교회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정부의 방침이 달라져 이것마저 어렵게 되었다는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김: 한인 교회에 다니시는 청소 업이나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같은 동포이기에 체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정부의 방침이 굉장히 강화 되어서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 사람을 고용했다가는 당신들도 사업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가 불경기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인데 호주는 우선 일자리가 많다는 데에 탈북자들이 귀가 솔 깃 할 것 같아요. 탈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의 수입이 가능한지 들어 봅니다.
김: 호주는 지하자원이 많아서 우라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석이 많이 나와 그 지하자원이 중국이나 다른 해외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시간 법률로 정해진 최저 노동 임금이 한국 돈으로 15.000원 정도 이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20만 원 정도는 기본 법률로 요구하는 수순으로 되어있습니다.
미화로 최저노동임금이 14달러 그리고 하루 벌이가 200달러 못 미치는 190달러 정도 되네요. 하지만 한국을 거쳐 간 경우에 문제가 달라집니다.
김: 지금 호주 경기가 좋은 것은 사실인데 최근 들어 정부가 바뀐 것도 있고 또 불법으로 오시는 이민자들이 한국, 북한탈북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회를 노리고 오기 때문에 단속도 많이 강화되어 더 이상 쉽게 불법 고용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을 경유해 호주로 간 탈북자들은 2중국적자가 되고 또 한국 여권을 받았던 탈북자들 역시 큰 어려움이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 합니다.
김: 대한민국 헌법이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한국 국민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중 국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국여권을 한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 여권이 도입된 이후에 한국을 거쳐 한국 정부의 보고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난민 신청이라는 방법으로 호주에 정착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호주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할 경우 어떤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김: 대부분 강제 추방 또는 호주에서 떠나라는 명령은 내리는데 그 안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다시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호주 정부가 요구할 때 떠나지 않으면 떠나는 비행기 값이나 비용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물어야 하기 때문에 호주 정부에서 요구할 때 떠날 경우에는 다른 엔지오나 인권 단체가 그 비용을 물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들었어요.
한국을 경유해서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들이 몇 년이 지나도 난민으로 받아 드려지지 않자 한국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호주에서도 일이 잘 안 풀린다면 다시 언제든 어느 나라든 갈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김 교수는 염려합니다.
김: 사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호주에 오시는 분들 다시 쉽게 말해서 한국여권을 가지신 분들은 호주에 입국하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3개월 정도는 관광비자로 쉽게 머물 수가 있는데 그 뒤 3개월 후에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불법 체류 자가 되는 셈인데요, 이에 따르는 심리적인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 그 불법 체류 자가 되는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만약 교통사고나 다른 일로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신분증을 요구 당했을 때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 경찰에 구속되어 수용소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되어 결코 추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국민이 된 탈북자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며 신변의 안전도 생각해 위장난민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합법적인 이주가 되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합니다.
김: 이주라는 합법적인 이민이라는 형태로 잘 준비만 한다면 특히 기술이 있는 분들은 영어가 좀 부족해도 갈 수 있는 방법도 미국에 비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합법적으로 해외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정부나 관계기관, 그리고 엔지오, 비정부 기구의 일 이라고 봅니다.
김경묵 교수는 이어 특히 신변의 안전을 위해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며 아직 호주에는 북한 대사관이 개설되지 않아 좀 안심되는 부분도 있지만 북한과 국교가 단절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김: 호주의 수도 켄버라에 북한 대사관이 있었지만 북한 대사관 측에서 자금난으로 스스로 문을 닫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시 대사관을 재개설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로 인해서 호주 정부가 약간 제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북한과 호주간 국교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 호주의 연구자들이나 관계자 들이 비교적 쉽게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 북한 대사관이 다시 개설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는 탈북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으로 북한에서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또는 실제로 어떤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데요,
김: 어떤 분들은 신변의 위협을 두려워해서 멀리 멀리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 호주에 오셨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성시대 RFA이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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