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합법적인 이주의 길은 없나?

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한국에 정착했거나 아직 정착중인 탈북자들 중에는 해외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나 계획 없이 무작정 떠난 탈북자들의 어려움과 고민은 깊어 점점 가는데요,

유민: 호주나 캐나다에서 아기 낳고 숨어서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 그 친구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았데요, 그런데 계속 숨어 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나...

지난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여성 가명의 김유민 씨는 갑자기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또는 파리에서 머물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성시대 지난 시간에는 무작정 해외로 위장 난민신청을 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첫 번째로 '우리 어디로가' 편을 보내 드렸는데요, 오늘은 탈북자들, 합법적인 이주의 길은 없나? 편을 보내 드립니다.

김경묵 교수: 탈북자들이 막연히 해외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더 고생을 해야 한다는 각오, 그리고 그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호주 시드니에 있는 민간단체 '재호 북한이주민 후원회'에서 탈북자들의 합법적인 체류나 이주를 돕는 일본의 추쿄, 중경대학 국제교양학부 김경묵 교수는 탈북자들이 이제는 힘들더라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외 이주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김: 이주라는 조건으로 할 때 첫째로는 난민 신청에 대한 마음을 접는 것이 더 현실적이 라고 생각하고 대신 기술이민 또는 투자이민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 할 때하고 같은 조건으로 마음을 잡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말씀으로는 돈이 어디 있느냐, 기술이 어디 있느냐, 학교도 못 가는데 영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고민이 많으신 것은 사실이고요.

김 교수는 탈북자들의 합법적인 해외 이주는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지만 지금도 위장난민으로 기약 없이 난민 보호소에서 대기 중이거나 단기 비자로 갔다 불법체류자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어려움 보다는 긴 안목으로 볼 때 해 볼만 한 가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 한국 분들이 해외로 이주를 했던 경우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렵고 또 어떤 새로운 기대, 희망을 꿈꾸며 가셨는데 가서 더 고생을 하신 것도 저희들의 이민사를 볼 때는 현실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류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과 그리움을 꿈꾼다고 해서 한국 사회의 현실이 그렇지 않듯이 해외에 대해서 막연한 꿈과 이상을 펼친다고 해도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 하셔야 합니다.

'재 호 북한 이주민 후원회' 활동으로 자주 호주를 방문하는 김 교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단기간 머물 기회가 있더라도 불법체류자로 남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 합법적인 이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외 적으로 알고 있고, 그 대신 기술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당사자 들이 불법 체류만 하지 않고 일단 관광이나 단기 체류로 오신다면 비자를 바꾸는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예를 들어서 용접기술이나 탈 기술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호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노동력으로 필요한 기술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기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기술이 해외 이주에 적합한지 또 효과가 있는지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지 하지 말고 이민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김: 한국 분들이 어떤 아이템으로 해외 이주를 하시는가는 유행이 있을 수도 있고 흐름이 변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리사 또는 미용사라든지 다시 말해 호주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해외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이민 컨설팅, 즉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이민이나 기술이민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시고 공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은 방향입니다.

이와 함께 잘 알려진 호주의 워킹 홀리데일 비자는 한국의 대학생이나 젊은 층들에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인기 있는 해외에서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탈북청년들도 뜻을 가지고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전할 것을 김 교수는 권합니다.

김: 워킹 홀리데일 비자라는 것은 일하면서 휴가를 즐긴다는 취지에서 개발 되었는데 한국학생이나 아시아 계열의 학생들은 일을 하면서 영어 연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의 9개 나라하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30세 미만일 경우는 워킹 홀리데일 비자를 신청해서 1년 또는 최대한 2년까지 머무를 수가 있는데 호주의 경우는 신청자가 추첨이나 선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경제적인 비용문제가 따르지만 이는 얼마든지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군요.

김: 준비하는데 있어 한국 돈 300만원 왕복 비행기 값하고 기본적인 영어 등으로 해서 400-500만원의 비용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한국에서 한 학기 대학 등록금과 같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일 비자를 통해서 10여명의 탈북자들 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워킹홀리데일 비자로 한국의 국적을 가진 탈북자들이 호주에서 일도 하고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김: 남자 분들의 경우는 2년 동안 머무르기 위해서 농장에서 과일도 따고 또 오지에서 3개월 정도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이 따르기도 합니다만 최저임금이 시간 당 15달러 한국 돈으로 15.000원 정도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 생활 한다면 400-500 만원의 기초 투자를 하더라도 한두 달 또는 석 달 정도에 그 금액을 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장에서 아니면 현지에서 일하는 분들과의 관계에서 대우가 좋을 수도 있고 고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막연히 꿈꾸는 것은 약간의 리스크가,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있다고 해도 북한을 탈출할 때의 위험성에는 비하지 못 하겠죠. 힘든 역경을 헤치고 온 탈북자들에게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역량도 있을 것이고요, 다시 김 교수의 얘기 들어봅니다.

김: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어 갈등을 겪는다면 해외에서도 같은 이유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 더욱 언어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가 더불어 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더 고생을 할 각오로, 하지만 기회도 있을 수 있다는 각오로 한다면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일 비자를 활용하는 것도 젊은 층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선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교민단체에서는 엔지오, 비정부 기구를 만들어 탈북지원 사업을 시작 했는데요, 앞에서 소개를 해 드렸던 '재 호 북한이주민 후원회'입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죠.

김: '재 호 북한 이주민' 이라는 단체가 호주 시드니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NK 장학생 이라는 이름으로 대 여 섯 명의 탈북 청년들을 이미 한국에 정착한 분 중에서 선발해서 1년에서 최대한 2년 동안 호주에서 머물 수 있도록 처음 비자 수수료와 왕복 비행기 값 그리고 처음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는 한두 달 코스, 과정의 비용이 미화 5.000 달러, 한국 돈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중의 학생들이 시드니 공과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김 교수는 전합니다.

김: 호주 시드니 공과 대학에서 장학 사업으로 두 명 정도가 영어 코스로 집중적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모범 학생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보다 더 많은 북한 출신의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가진 호주와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확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처음 사례를 잘 준비하는 차원에서 재 호 북한이주민 후원회에서 지금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교민단체의 후원회가 시행하는 탈북청년들에 대한 장학사업은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교민들도 함께 후원을 한다면 더 많은 탈북자들이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또 가족들과의 해외 이주 방안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재 호 북한이주민 후원회'에서 노력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교민사회 캐나다 또 유럽에 계신 교민들이 함께 정부차원이 아닌 해외 교민으로서 탈북자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하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교민 사회가 우리도 이렇게 한다면 큰돈이 들지 않아도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구나 그리고 해외 연수도 가능하구나 하는 정보도 공유하고, 바람이 있다면 유럽이나 북미 쪽의 상황도 비교하면서 제도를 만들고 또 상황을 이해하도록 노력 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탈북자들의 합법적인 가족이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성시대 RFA 이원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