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억압과 박해, 인권탄압에 시달리던 세계 도처의 난민들이 한국으로 찾아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과는 또 다른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장민정 팀장 :정치적인 분쟁지역이나 박해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주로 타국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 한국으로 와서 신청을 합니다.
한국으로 오는 난민들 그들은 누구인가 또 어떤 도움을 받으며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지 오늘 여성시대에서 알아봅니다.
세계 각 곳에서 정치적인 의견이나 종교 또는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 여성이기 때문에 아니면 소수자이기에 힘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 안에 갇혀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 NANCEN, 즉 난민인권센터는 한국으로 찾아온 이런 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향해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이 단체 장민정 긴급구호 팀장은 전합니다.
장 팀장: 이들이 한국에 오면 난민신청이 진행되는 기간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한국사회도 어느 정도 익히고 또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던 안되던 그 기간에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안정을 찾고 한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심리적인 신체적인 압박을 한국에서 풀면서 한국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들이 한국에서나 또 어느 곳을 가든 사회에 복귀해서 생활할 때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 팀장은 한국이 워낙 민족주의가 강하고 이런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이며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난센에서는 정부에 이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요청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팀장: 최근 법무부에서도 난민 인정 자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난민을 조금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법무부에 난민문제를 일관성 있게 처리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오는 난민들은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아세아에서도 한국을 찾고 있다는데요, 일반인들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국가에서도 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장 팀장: 아시아는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쪽에서 많이 오고 아프리카 에서는 케냐나 콩고나 토고에서 많이 옵니다. 정치적인 분쟁지역이나 개인의 위험사례가 있어서 박해나 신변의 위협이 있을 때 주로 타국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 한국으로 와서 신청합니다.
콩고나 토고 같은 국가에서는 어떻게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장 팀장: 최근에 유럽 쪽에 난민수요가 많다 보니 이제 아시아 쪽으로 많이 몰려들어 일본이나 한국으로 옵니다.
이런 난민들이 한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해도 다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에서 정한 난민인정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난민지위를 얻기는 아직 까다롭고 힘든 부분이 많다는 장민정 팀장의 설명입니다.
정 팀장: 한국의 법무부에서 난민문제를 주관하는데 본인들이 왜 난민신청을 하는지 자세히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난민신청이 가능한가, 판가름하는데 대부분 이 첫 단계인 여기서 난민판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추가로 이의신청 하고 이의신청에서도 안 되면 행정 소송으로 합니다.
이러다 보니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난민으로 판정받는 기간이 워낙 오래 걸렸지만, 다행스럽게 최근에 1년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 내에서 난민인정 사례가 많지 않은데다 몇 년 전에 들어온 난민들은 불법체류자로 남은 상황이라는 군요.
장: 그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다 다른 나라로 가거나 한국에 그냥 남아 불법체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불법체류 난민들과 난민판정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받고 한국사회 정착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난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들이 사는 곳을 찾아다니며 난민인권 순회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상담에서는 이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상담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 팀장: 아직 난민 신청 중이거나 소송 중인 사람들은 일이나 의료문제 등이 제대로 되기는 원하고 있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한국에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안정적인 거주문제에 대해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자리를 잡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또 고향의 가족이나 부인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아니면 새로 결혼 할 사람들은 본국에서 혼인허가가 나야 되요.
상담내용도 다양한데요, 한국 법무부는 이들이 한국에서 결혼하면 본국에서 결혼 승인을 받아 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런 무리한 규정을 고치기 위해 난민인권센터에서 애쓰고 있다고 정 팀장은 말합니다.
정 팀장: 그 사람들은 다 도망쳐 나온 경우로 어떤 사람은 여권조차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혼인허가서를 어떻게 받아오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시정하기위해 요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난민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난민 신청을 한 뒤 1년 후에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올해부터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은 사람들은 난민 인정은 안 되었어도 일단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남성은 육제 노동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도 불법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어요.
정 팀장: 이들 중 한국에 와서 가족관계가 된 분들이 많고 또 한국에서 난민들끼리 의지하고 지내다 아이를 낳는 일도 있어요. 그럴 때 아이의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 18세 미만 자녀의 수가 지난해 말 기준 44명 집계됐어요. 그러면 그만한 수의 가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정식 결혼이 아닌 동거라는 거죠. 이런 가정은 이들을 직접 돕고 상담하면서 접해보니 출산을 앞둔 사람들 또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난민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난민들을 받아들여 난민지위를 주어 지금은 많은 수의 난민들이 미국 시민으로 당당히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난민들이 정치적인 박해나 인권탄압 등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틀랜타 지역에서 난민들을 돕는 아세안 아메리칸 센터의 지수예 총무의 얘기 들어보죠.
지 총무: 정치적으로 학대받아서 오는 난민들도 꽤 많이 있어요. 난민자격 심사는 정부에서 난민이라고 인정을 하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미국정부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난민지원센터에서는 난민들이 미국 사회에서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 역시 영어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지 총무: 첫째는 말이 안 되니까 영어부터 배우라고 우리가 권고하죠, 가르쳐주고.. 미국 사회에 관한 것 경제, 또 영주권관련 문제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부, 난민센타와 함께 협력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에서 온 난민들을 돕고 교육하는 실무자들은 난민들이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람도 있지만 여러 움이 많다고 호소합니다.
지 총무: 저희는 배정받는 난민들이 많지 않은데요,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너무 달라서 실무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다고 해요.
이와 함께 박해와 탄압을 피해 탈출한 세계의 많은 난민들 역시 미국 생활이 생각만큼 녹녹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수예 총무: 그들이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미국생활에 이렇게 힘 드는구나. 일을 해야 하고..정말 열심히 일해서 정착을 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거 뭐냐는 식의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난민들도 이곳에 와서 정말 힘들어해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은 이렇게 난민을 인정하고 돕는 일을 정부와, 난민담당센터,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난민 지원센타가 함께 하지만 한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현재 탈북난민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온 난민 수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고 난민인권단체 정 민정 팀장은 전합니다.
정: 최근에 2,500명 가까이 되고 185명 정도가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인식을 조금씩 바꾸어 이 정도의 난민 수일 때 빨리 시작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돼야 앞으로 수가 갑자기 늘면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팀장은 비정부기구인 난민인권단체는 이들을 돕는 데 한계가 있지만 한국을 찾아 손을 내민 난민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건강한 이웃으로 회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 이들의 실생활을 돕기 위한 음악회도 꾸준히 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팀장: 이들의 거주문제 생활용품 구호문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이들 분유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쉼터를 마련하는 기금으로 쓰려고 이번에도 음악회를 준비했어요.
한편 애틀랜타 지역의 난민지원센터 지수예 총무는 이 지역에 자리 잡은 탈북난민 소식도 덧붙여 전했습니다.
지: 모두 다섯 명이었는데요 한명이 다른 주로 갔고 이들 중 한 명이 곧 이 지역 주민,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성시대, RFA 이원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