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 지역이나 재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생애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꺾이고 시들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폭력 방지법 안이 미 의회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에서 통과됐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혔는데요, 오늘 여성시대에서 알아봅니다.
그동안 미 의회 의원들이 미국 외교정책의 하나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척결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었는데요, 이번에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 통과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5년간에 걸쳐 20개 국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메건 로드 연구위원은 이 법안이 주는 의미는 크다고 밝혔습니다.
로드 위원: It has yet in a progress stage become law does signal congress assistance and violence women globally as a strategy priority for the US 이 법안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미 의회가 세계 여성의 폭력문제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미국의 전략을 지원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이, 세계적으로 점점 만연하는 여성들의 폭력에 반격을 가하고 폭력에 노출된 수백만의 여성과 소녀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5년 안에 폭력당하는 여성을 위한 법률과 법적인 보호를 증가하고 의료 서비스 강화, 성적인 여성폭력을 조장하는 각 나라의 사회적인 규범을 고쳐야 한다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와 분쟁 지역 여성들의 폭력에 대한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고요
로드 연구위원은 이 법안이 상하원을 다 통과 하고 대통령의 사인을 받아 세계여성 폭력 방지법으로 시행되면 법안에 명시된 20개국을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드 위원:The bill does ask to secretary of state few identify 20 countries where are high level violence against women 법안에는 미국무부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주 심한 국가, 또는 폭력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 기우리는 국가 20개국을 선정하게 됩니다. 아직 특별하게 선정된 국가는 없습니다.
세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한 국가 중 북한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로드 연구원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로드 위원: For the us to be able to work on reducing the level of violence against women require cooperation with government civil societies 로드: 미국은 앞으로 20개국을 선정하기 위해 해당국가의 정부나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과는 이런 문제를 협력 할 수 없어 북한이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유엔은 세계 여성들 3명 중의 한명이 폭력에 희생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드 연구위원 역시 최근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 조사한 보고서에는 아주 심각한 폭력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드 위원: I can tell you about some of the issue that we work on HRW involve violence against women we look at rape of women and conflict situation Congo 최근 휴먼 라이츠 워치는 콩고의 분쟁지역에서 당하는 여성들의 성적인 폭력 그리고 인도에서는 성적인 폭력 희생자 중 생존한 여성들이 병원에서 수사를 위한 검사를 할 때 여성의 치부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증언도 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또 피해 여성들의 증거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적인 발전이라는 문제에 가로막혀 증거가 법적인 효력을 상실하고 학교에서 조차 여학생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국가나 지역사회가 그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한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이석 북한담당 연구원은 중국에서의 여성탈북자들의 인신매매 인권유린 등의 폭력 사태는 바뀌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석 위원: 특히 원래 연변 쪽에 살던 탈북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물론 강제 송환된 경우도 많지만 북경올림픽 전후해서 한꺼번에 체포 송환을 한다는 소문들이 많이 돌자 그런 사태를 피해 미리 한국행으로 탈출한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숨어살고 있던 북한 여성들의 수가 많이 줄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측이나 북한 쪽의 경비가 상당히 많이 강화되어서 그런 식으로 탈출하는 여성의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 정도의 변화는 눈에 띄는 변화이고요 여성들이 받는 대우를 얘기하면 특별히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여성을 포함한 일반 주민이 모두 연평도 포격 사건 후 지금은 남북이 긴장국면이기 때문에 이에 파생되는 인권 탄압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큰 변화는 화폐교환 이후라고 지적합니다.
석 위원: 원래 긴장국면으로 들어가면 내부 단속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단속을 강화 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비롯되는 인권 탄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 북한 측을 보는 분들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연평도 사건보다는 오히려 작년에 있었던 화폐교환과 관련해서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졌죠.
그는 이어 화폐교환 직전 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좀 나아졌지만 화폐교화 이후에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석 위원: 그 당시 전 재산을 잃은 분들이 많아서 굶어 죽은 사람들로부터 자살해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 때문에 중국으로 탈출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생존권과 식량 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것 같아요. 그것이 아직도 완전히 원상복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생존권인 장마당관련해서 아직도 물류사정이 너무 열악하다며 화폐교환 전 사정으로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합니다.
석 위원: 장마당도 화폐교환 이전에 장마당의 물류 양을 100이라고 치면 지금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아직 회복된 수준이 적은 곳은 30 많이 된 곳도 한 50정도 하고 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역시 고통을 받는 것은 그나마 장마당에서 매일매일 벌어서 먹고 사는 주민들인데요, 주민들의 고통은 끊이지 않고 있네요.
석 위원: 연평도 사건 사건후로 장마당과 관련해 들은 얘기는 전쟁이 난다는 소문이 북한에서 나서 상인들이 물건을 팔지 않는 다고해요. 그런데 이는 화폐교환 이후에도 있었던 현상인데 북한에서는 항상 화폐보다 물건이 귀했기 때문에 또 인프레이션, 물가 상승이 계속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지 다른 어떤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식량이고 물건이라는 것을 북한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있는 식량이 안 팔리면 배고프고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은 고통을 받겠죠.
석 연구위원은 올해가 거의 다 가고 있지만 누구나 새로운 희망을 갖는 새해에도 북한에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장마당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최소한 먹고사는 문제는 조금 나아 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석 위원: 사실 북한 사람들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에서 혹은 국가에서 그냥 내버려두었으면 좋겠다, 도와주지도 말고 그렇다고 방해하지도 말고 사람들 이제까지 한 것처럼 먹고 살게 가만히 내벼려 두면 시장도 정상화 될 것이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나마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앞으로 경제정책을 어떻게 나느냐에 달려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국자들이 시장경제 성격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지금 이제 배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간부들 밖에 없어 장마당이 아니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식량권 생존권은 계속 뻬앗기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석 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에 의존해서 사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내버려 두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까지 김정은 이 등장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보았을 때 자유화하기는커녕 예전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더 조이고 단속을 더 심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이 보여서 많이 우려됩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먹고사는 문제하고 따로 생각 할 수없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석 연구원: 식량권 생존권을 인권문제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먹지 못해 굶어죽으면 표현의 자유를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정부가 자신들의 경제 정책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까지는 선군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선민정치를 해야죠.
선민정치, 네 내년에는 바로 선군이 아닌 선민정치를 통해 북한 여성들, 모든 주민들이 식량권, 생존권 이라는 폭력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기를 대북 인권단체는 바랍니다.
여성시대, RFA 이원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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