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북한에서 취약 계층은 어린이를 비롯해 노인 그리고 여성이죠, 그런데 북한 여성은 여성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볼 수 있다는데요,
인: 특히 여성에 대한 성 폭행이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횡행되고 있다는 것이 증언자들에 의해서 진술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 한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주의 이념의 가치를 전파하는 민간단체 '자유경제원'이 최근 자유주의 여성 포럼, 공개토론회를 개최 했는데요 미국 변호사이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의 인지연 대표가 '북한인권, 여성, 그리고 북한 인권 법' 이라는 주제로 발표 했습니다. 오늘 여성 시대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지연 대표는 유엔인권 보고서에 북한인권 침해 범위를 6개로 나누어 분석 했는데 두 번째가 차별이라는 부분으로 여기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나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지연: 발표문에서 제가 주로 주목했던 것은 북한에서는 여성 차별이 존재 한다고 COI 유엔 북한인권 보고서에 명시 되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회에서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감시요원 철도 요원 등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북한사회에서 공공장소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참혹합니다.
증언자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정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대부분 국가공무원들이고 장마당에서의 치안을 관할하는 요원, 기차 감시원, 군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도 김정은 체제가 저지르는 조직적인 반인도 범죄에 대해 가장 취약한 계층을 여성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런 여성의 문제는 북한 내 뿐 만 아니라 10여년이 넘게 중국에서 많은 탈북 여성들의 비참한 상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는 인지연 대표는 제대로 된 국가라면 어떻게 여성들을 이토록 방치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인: 일종의 국가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북한에서 자국민들이 가장 기초적인 안전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탈 북한 여성들이 이국 땅 중국에서 탈북하자마자 인신 매매 대상이 되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강제 혼인, 그야 말로 혼인 이라고 할 수 없는 팔려가는 강제 매매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기를 가진 채로 북송당하면 교화소나 단련대 등지에서 강제로 낙태를 시키는 사례도 많이 나왔고 방법도 여러 가지라고 지적합니다.
인: 제가 최근에 증언들을 통해 들은 얘기에 따르면 약을 투여해서 강제로 낙태 시키기도 하고 폭력을 통해 강제 낙태를 시키기도 하고 또 선택을 강요하면서 낙태를 하겠느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겠느냐 이런 선택 아닌 선택을 쥐어 주면서 낙태를 하는데 그 방법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는 이어 세계 역사상 북한과 같이 전 주민의 인권탄압이 한 세대의 정치권에서만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3대 세습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데 인 대표는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 그야말로 전체주의 적인 3대 세습 독재 체제 하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 할 수 없는 곳이 북한 사회이고 또 거의 인간성 이라는 것을 말살 시키는 것이 북한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가 있어야 살 수 있고 그 자유 속에서 개인으로 존재 하면서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북한 사회는 개인, 자유라는 개념조차 언급 할 수 없는 야만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 같지도 않은 데서 우리 3천만의 동포를 수용하고 있는 거대 감옥이 붕괴되지 않는 한 이 인권개선, 인권 증진이라는 말의 잣대를 대기도 어려운 끔찍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자유통일이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고쳐 나가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유엔 북한인권 보고서에는 이렇게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굶기고 탄압하는 국가 지도자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지만 이문제가 실현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군요.
인: 이 문제 방법이 ICC, 국제사법재판소가 직접 나서거나 아니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이 나와야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발동할 것은 뻔 한일이고요, 그래서 김정은 이라고 명확하게 명시 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정권 지도 체제를 ICC 에 회부한다는 의의는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을 범죄자로 규정했다, 그래서 범죄 집단이라고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가장 큰 의의 지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북한인권 법은 국회에 계류 된 채 10년 이라는 긴 세월을 끌고 있습니다. 인지연 대표는 북한 인권 법이 제정된다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행위를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일관적이고 실질적인 또 효과적인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 가능해 지고 더 나가서 자유통일을 준비 할 수 있는데 왜 국회에서 통과 시키지 않는지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인: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인권 법은 착한 법이잖아요? 불쌍한 북한 주민들 도와주는 착한 법이니까 당연히 정의와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국회의원들이 통과 시켜주어야 될 것 같은 법인데 왜 통과가 안 될까? 제가 착각 했었어요 북한인권법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북한인권 법의 대상이 표가 있는 유권자가 아니어서 국회의원들이 무시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내 북한인권법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일종의 뇌관 같은 법이기 때문에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인: 북한인권법은 평양의 심장을 찌르는 너무나 평양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는 한국의 야권 상황에서는 북한인권 법을 통과 시켜주는 순간 자기들의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인권 법이 한국사회의 좌우, 보수 진보 그 대립 구도의 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북한인권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면서 북한인권 증진 법안을 내 놓기도 하고 물 타기도 하면서 지금 까지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데 더 암울한 것은 앞으로도 결코 쉽게 통과 시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요인은 국민적 무관심입니다. 국민이 무관심한데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리가 없죠.
그동안 인지연 대표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대표로 이 법이 통과되도록 회원들과 함께 일인 시위를 비롯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적인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 저희가 1인 시위를 100일 동안 한 것이 2014년의 일이었는데요 그 운동을 책으로 정리해서 단행본이 5월에 나와요. 제목이 북한인권법 외쳐, Shouting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기반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월 마지막 주간에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올해는 미국의 워싱턴 디시에서 열리는데요,
인: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4월29일 수요일에 북한인권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소규모 세미나 에서 발표를 하고 4월28일에는 보스톤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탈북민 김정아, 저희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의 NK 국장의 증언이 있고 그리고 저, 인지연 대표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소개 등으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한국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호소했습니다.
인: 국민들이 진작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일 처럼 가슴아파하고 개선을 위해 외치고 했더라면 북한인권법은 벌써 국회에서 통과 되었을 것입니다.
여성시대 RFA 이원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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