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 시대입니다.
유럽 벨기에 난민수용소에서는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들의 난민 심사가 많이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벨기에 브뤼셀에는 약 50여명의 탈북자들이 난민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인데요, 게다가 유럽 경제까지 어려워져 난민 심사에 조금도 유연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김 목사: 여기도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난민들을 받을수록 경제가 타격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돌려보내는 것을 선호하죠. 게다가 법적인 문제까지도 돌려보내는데 문제가 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벨기에도 이제는 난민신청자들의 지문 인식 검사를 통해서 빠르고 쉬운 식별이 가능하다고 탈북자를 돕는 브뤼셀 한인교회 김동민 목사는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벨기에 난민신청 탈북자들의 근황, 두 번 째 시간으로 불합격 판정 탈북자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벨기에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브뤼셀 한인교회는 한국을 거쳐 온 탈북자들은 벨기에로 오기 까지 브로커 비용 등 여러 가지를 마련하느라 대부분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한국에서 나올 때부터 유럽으로 오기 까지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유럽으로 나오게 됩니다. 탈북민들 1인당 한 300만 원정도, 미화 2.700 달러 이상 브로커에게 주어야 하니까 그리고 브로커들이 자신도 오면서 속아서 왔고, 와서도 계속 브로커가 되어서 자기가 잃었던 이익을 챙기려고 하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탈북여대생 가명의 윤승희 씨도 간혹 주변에서 유럽으로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염려합니다.
윤: 저의 친언니가 아닌 아는 한 언니가 동생이 프랑스로 갔는데 명의는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집주소가 언니네 집으로 되어있어서 매달 내야 되는 인터넷 비용, 핸드폰 비용, 이런 고지서가 날라 온데요. 동생명의로 와서 본인하고는 아무런 법적관계가 없지만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왜 그렇게 하고 갔느냐고 하니까 '어차피 나는(동생) 한국에서 살지 않고 가니까 몇 개월 씩 핸드폰 비도 안내고 물 값 관리 비 도 몇 개월 씩 쓰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이 되는 겁니다. 또 국가에서 집이 나오잖아요. 그 집으로 어느 정도 대출도 받을 수 있데요 현금으로, 그러면 그 현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유럽은 사회보장 제도가 잘되어 있어 생활 보호 대상자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자녀 교육도 대학교 까지는 무료로 시킬 수 있다는 정보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다 중개인, 브로커는 허황된 환상까지 심어준다는군요.
김: 일종의 많은 어떤 이상을 심어주는 거죠. 한인교회로 가면 도와 달라는 대로 도와준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죠. 이런 일을 몇 건 하면 브로커, 자기는 부자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자 가명의 윤승희 씨는 한국에서도 탈북자들에게 주는 대학 교육의 특혜가 있지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브로커 말에 귀를 기우리기 쉽다고 말합니다.
윤: 저희가 대학을 가려면 만 35살 까지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지 5년 안에 가면 국가나 대학에서 등록금을 다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무료로 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녀가 있는 경우는 한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다 내야하고 그 자녀들이 대학교에 갈 때는 부모님들이 다 등록금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언니와 함께 탈북한 윤승희 씨는 언니의 한국 생활을 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자녀들의 등록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누구든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자신합니다.
윤: 저희 언니 같은 경우도 한국에 온지 4년이 되었는데 돈을 모았어요.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한국에 와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기회도 많고 돈도 벌 수 있잖아요. 몇 년 만 좀 고생하면 괜찮다고 보거든요. 저희 언니도 자녀들 대학가고 또 노후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 돈을 벌어 모으고 있거든요.
34년의 역사를 갖은 브뤼셀 한인교회 김동민 목사는 난민 신청을 한 대기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아 정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고 다시 돌아가는 탈북자들에게 어느 곳에 정착하던지 앞으로의 삶에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김: 대부분 유럽에 왔다가 불합격 판정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갈 때 결국 한국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여기서 적응을 하던지 돌아가든 간에 사실 국적도 속이고 많은 속임을 통해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는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살도록 지혜를 배우도록 도와주고요
위장 난민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관은 물론 한인회에서도 이들을 적극 도울 수가 없는데요, 이는 결국 한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 사실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대사관의 업무이기도 한데요, 대사관이 딱히 손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남한국적을 가지고 오는 상태에서 돕는다면 거짓말 하는 것을 도와야 하는데요, 국적을 숨기고 난민 신청하는 모든 과정을 도와야 하는데 대사관 한인회에서 전혀 속수무책이거든요
더 중요하고 어려운 점은 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신용불량자의 입장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김 목사는 강조합니다.
김: 이들이 한국으로 복귀할 경우에 신용불량자나 어떤 범죄의 입장을 안고 시작을 해야 되고 또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조금 불평등 대우를 받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 유럽으로 나왔는데 유럽에서 다시 살 수 없어 한국으로 들어갔을 때 계속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통일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런 탈북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 고민하고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 난민 신청을 할 때 절대로 한국을 거치지 않았다고 브로커로부터 지시를 받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탈북자들의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김: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이라도 정직하게 다시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밟으면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사회에서는 유익한 시민이 되어 사회 국가에 기여도 할 수 있는데 너무 허황된 꿈을 안고 자꾸 오게 되는데 또 브로커들은 그런 욕구를 자꾸 유인하고 그래서 속거나 기만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에는 서류작성이나 인터뷰를 통해 실제 난민인지 아닌지를 판정했지만 이제는 아무리 인터뷰를 잘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김동민 목사는 다시 한 번 강조 합니다.
김: 지문채취라는 작업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인터뷰에서 기술을 많이 써도 즉 거짓말을 해도 지문채취로 남을 사람과 돌아갈 사람이 분명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전에는 통역도 도와주고 많이 애를 썼는데 요즘에는 어차피 한 달 안에 결정이 나는데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탈북자들은 유럽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시민권도 받을 수 없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면 불법체류자로 국제미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윤승희 씨도 염려합니다.
윤: 북한에서도 누구한테든 돈을 꾸면 갚아야 됩니다. 은행거래를 하는지 개인거래인가에 차이는 있지만 확실하게 자본주의 사회든 공산주의 사회든 남에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건데 갚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 사회에 와서 다시 발을 붙이고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아무리 자본주의라도 그에 대한 책임과 질서는 지켜야 하고 자기가 자유를 누린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이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탈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윤승희 씨는 탈북자들이 한국사회를 처음부터 배워가는 과정 즉 한국 사회 정착을 배우는 하나원 과정에서 알려주어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윤: 물론 처음에 내가 살든 고향을 떠나오면 당연히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다른 생활 습성을 익혀야 되고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자유를 더 원했고 내가 공부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여행을 가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면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 교육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용해서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윤승희 씨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에 따르는 책임은 꼭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윤: 이미 발생한 다음에 들어와 다 받아줄게 하면 이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 에게 오히려 더 손해가 되고 그 친구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이고 진정으로 한국사회에 또 자본주의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성시대 RFA 이원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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