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가을은 풍요로움과 쓸쓸함이 함께 하는 절기죠. 온갖 곡식과 과일을 보노라면 우리마음도 부자가 되는 것 같고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낙엽과 앙상해져 가는 나무를 보면 왠지 모를 쓸쓸함과 허전함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 하는 탈북자들에게는 더욱 두고 온 가족, 고향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중에는 제2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의 이주를 원하기도 하는데요,
김: 캐나다에 가서 정착이 되면 고생을 하시더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데 캐나다에 1-2년 계시다 안 되니까 벨기에로 가시고 거기서 또 안 되니까 영국으로 가시고...
첫발을 잘못 들여놓다 보면 정착도 멀어지고 가족들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탈북자들의 해외 이주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마지막으로 탈북자 가족의 해외이주, '우리함께 살아요' 편을 보내드립니다.
일본 나고야의 추쿄, 중경대학 국제교양학부 김경묵 교수는 지난 90년대 후반 북한의 식량지원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해 활동하다 북한의 식량 고통으로 한국이나 해외로 간 탈북자들이 또 다시 겪는 어려움을 보고 호주의 비정부 기구인 "재 호 북한이주민 후원회"를 중심으로 탈북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청년 탈북자들의 해외체험이나 유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탈북자 가족들이 해외 이주에 관심이 높아지자 가족이민은 섣불리 시작하지 말고 차근차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 탈북자 분들이 이 문제 (가족이민)에 대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들키지 않겠지 들키면 한국에 가서 이름 바꾸어 새 여권으로 가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단기체류를 하시더라도 불법체류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제적인 떠돌이 신세로 스스로 자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교수는 탈북자들이 해외 이주를 원하는 이유는 탈북자 가족이 모두가 겪고 있고 또 겪을 수 있는 문제라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김: 큰 이유는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있고요 특히 영어를 잘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막연한.... 또 현실적인 과제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영어권에서 살아보면 어른들은 차별을 받고 멸시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아이들이 차별 없는 북이나 남이나 상관없이 한 사람의 코리언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데 비자 문제가 가장 걸리고요
아이들의 영어 교육 문제는 한국 부모나 탈북자 부모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해외의 이주를 원하고 좋아하고 있는지는 꼭 생각해 볼 문제라고 김 교수는 전합니다.
김: 어린이,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 사회가 살기 좋다고, 어른 들은 외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데 아이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춘기 때 겪는 경험이나 갈등이 오기전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가정마다 학생 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해외로 간 주변의 탈북자들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무작정 떠나는 일이 있다며 이제는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그런 불법 이주의 탈북자들을 받아드리는 시기는 지나 또 다시 인산가족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김: 가족 이민도 가능하다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으로 시도를 하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대부분 난민 신청을 하셨는데 난민비자가 좀처럼 나오지 않으니까 부인하고 아이들을 먼저 한국으로 보내고 아버지만 남아서 역으로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송금을 한국으로 하는 상황이었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제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미 다른 나라로 가서 만만치 않은 사정을 알았지만 때는 늦어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물론 비자가 나오면 (한국 국민으로 합법적인 체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비자에 대해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투자, 기술이민 등 합법 이주를 시도 할 때는 호주 정부에서 재심이나 다른 비자 자격 변경이 가능할 지도 모르는데 불법 체류 자, 그런 꼬리표가 달리게 되면 재차 신청을 하더라고 가차 없이 불합격 판정이 나오게 되죠.
특히 가족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녀인 탈북청년들이 현재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김 교수는 권유 합니다.
김: 탈북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인문계 사회계열에서 있는 것 보다 때로는 자동차 기술이나 해외로 이주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면 해외로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설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막막한 상황에 처한 탈북자들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뒤늦게 해외로 간 사실을 알고, 그들을 도와 줄 합법적인 방법이 없겠느냐는 문의도 많습니다.
김유민: 사람들이 여기서 살다 보니 힘든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요 이왕 한국이 힘들어서 간 사람들인데 그들의 인권도 좀 보장해 주면 안 될까.....
탈북여성의 이런 고민에 대한 김 교수의 얘기 들어보죠.
김: 인권적인 보호 차원에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겠죠. 저도 이래 저래 그런 마음에 전혀 배려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굶어죽을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는 긴급지원으로 도움을 주더라도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잘 살아보겠다는 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 사람도 어렵다, 그런데 특별히 예외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그는 이어 이제는 북한 탈북자들도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족의 해외 이주가 하나씩 둘 씩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제도 도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 젊은 세대들에 대한 워킹 홀리데일이나 언어 연수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 드린 것은 5-10년 젊은 세대들에게 투자를 한다면 그들이 영어를 익히고 기술을 익히고 해서 이주를 한다면 10년 뒤에는 정말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이민을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사례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위기도 바뀌고 또 제도 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민사를 되짚어 보시면 아마 미국이나 호주나 마찬가지로 불법에서 합법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정부기구, 엔지오나 돕는 단체들이 이미 불법 체류자가 된 탈북자들을 합법적으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해 하는데요,
유민: 호주나 캐나다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해서 탈북자들을 다시 품어서 다시 받아주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 그런 얘기를 너무 무정하게 딱 잘라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막연하게 이상주의를 펼치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탈북자들 당사자 분들끼리도 신뢰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어서 교민사회에서 섣불리 어떤 면에서는 관여하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해당 국가에서 시행하는 합법적인 사면도 있을 수 있다는 실 낫 같은 희망을 걸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불법으로 시작된 탈북자 가족 이주를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합니다.
김: 과거의 호주의 사례를 볼 때 두 번 정도 대 사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불법 체류 자를 한꺼번에 합법적인 비자로 바꾸어 주는 그런 사면 제도가 두 번 정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호주의 현 정권에서 볼 때는 그것을 기대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시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묵 교수는 탈북자들이 해외에서 또는 한국에서 안전하게 정착하고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비정부 기구의 노력과 연구는 계속되어 이들이 올바른 방향의 가족 이민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제가 준비하는 일들 중 하나는 북미나 호주의 교민사회가 반드시 한국 정부의 정책과 같지 않더라도 해외 동포로서 남북한의 화해와 공존을 위해서 더 나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도움을 주고 그러다 보니 해외 교민들이 장학금도 만들고 젊은 탈북 대학생들이 해외 연수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하는데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악: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탈북자들의 해외 이주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본 시간 오늘은 마지막으로 탈북자 가족의 해외 이주, 우리함께 살아요 를 보내드렸습니다. 여성시대 RFA 이원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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