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의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받았거나 또는 난민지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프랑스에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특히 탈북자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윤: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있다고 해서 가 보았는데 가서 만나보니 탈북자가 아닌 거예요. 다 조선족인거에요.
몇 달 전에 프랑스 파리로 간 탈북자 가명의 윤민호 씨는 다른 유럽지역과 같이 프랑스에서 탈북자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 활동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운동을 하려면 탈북자 단체가 있어야 한다며 단체를 조직하는 일이 가능한지 타당성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성시대에서 전합니다.
음악:
프랑스는 1789년에 일어난 시민혁명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해야한다는 권리를 선포한 만큼 전통적으로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한 국가죠. 그래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 했었죠. 1997년 고난의 행군 시기가 막바지로 달아오를 때 프랑스의 북한 인권위원회에서는 '공산주의 흑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 중 당내 숙청 10만 명 강제수용소 150만 명 아사자와 식량을 위해 무차별 살인 행위 등 총 340만여 명이 북한 당국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한국의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프랑스도 적극 참여 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탈북자 단체를 조직해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 사진전시회, 탈북자 북송반대, 북한 핵 반대 시위 등을 주관했던 윤민호 씨는 북한 인권에 관심이 높은 프랑스로 옮겨 프랑스에서도 북한인권,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 탈북자들을 찾고, 만나고 있다고 전합니다.
윤: 제가 지금 부지런히 프랑스의 탈북자 사회를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 외로 정말 탈북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만나본 북한인, 진짜 탈북자는 3명이죠.
저를 포함해 4명입니다.
다른 유럽국가와 같이 프랑스에도 탈북자들이 대부분 다른 나라를 거쳐 온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윤: 일단 프랑스는 제도 자체가 난민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직접 오는 일은 없고 다른 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가 그 나라에서 거절당하고 온 사람들이죠. 대화를 해 보면 조선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다른 나라 어디를 거쳐 왔다고 해서 그 나라에 알아보았더니 그 사람 여기서 신청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는 막상 프랑스에 와보니 단체를 조직 할 수 있는 탈북자 수가 적어 실망 하고 있지만 그래도 탈북자들이 있다는 곳은 찾아가 만나보고 있다며 교회에 다니는 많은 한인들은 조선족 위장난민을 모두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로 알고 열심히 돕고 있다고 전합니다.
윤: 저는 그래도 한 3-40명은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오기 전에 조사를 해서 파리 어느 교회 몇 명 어느 교회 몇 명 이렇게 있다고 해서 알고 왔는데 찾아가서 만나보니 다 조선족인거에요. 교회에서는 북한 사람으로 알고 계속 정착을 도와주고 있죠. 쌀도 주고 집도 수리 같은 것 도와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직접 만나 당신 무슨 소리 하느냐, 당신 조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고 했더니 조선족이란 것이 들통 난거죠.
이렇다 보니 이미 많은 중국의 조선족들이 탈북난민으로 위장해 난민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도 다른 유럽 국가 못지않게 탈북민들이 진짜 난민인지 아닌지를 세밀하고 깐깐하게 조사하고 있다는데요,
윤: 90년도 후반부터 2천년도 초반에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우리 탈북자 이름을 팔아서 그때 벌써 이미 이 나라에 와서 정착을 했어요. 12년, 10년, 8년 된 사람들이 많아요. 정식으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조선족들이 북조선 사람으로 인정받아 난민지위를 받은 사람이 14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500여명이 신청했는데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거의 다 포기하고 있어요. 프랑스 이민국에서 이제는 중국의 조선족들이 가짜로 난민 신청 한다는 것을 다 알아서 심사를 아주 깐깐하게 해서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족이 아닌 북한에서 온 탈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감도 못 잡고 있는데다 프랑스의 난민 수용소 제도가 다른 유럽국가와 달라 탈북자들을 만나기가 더 힘들다고 하는군요.
윤: 여기 난민 수용소는 시스템, 보호소 제도가 다른 유럽하고 완전히 달라서 특이합니다. 일단 자기가 숙소를 찾고 그 다음에 난민 신청을 하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데 저도 지금 4개월 되었는데 난민자격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난민신청하고 몇 달 지난 다음에 난민증이 나오면 수용소에 들어갈 자격이 생깁니다. 다른 유럽 국가인 경우 난민 신청을 하면 바로 난민 수용소에 넣고 난민 심사를 하는데 프랑스는 난민지위를 받기 까지 자기가 알아서 숙소를 구하고 그러다가 난민 지위를 받은 다음에 보호소에 들어갈 자격에 생기는데 대기자가 많아 오래 기다려야하고 ....
윤민호 씨는 직접 난민 보호소를 둘러보았는데요. 시설이 다른 유럽국가 난민 보호소와는 달리 너무 열악해 난민 지위를 받은 사람들도 웬만하면 수용소에 머물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 이라고 하네요.
윤: 제가 난민 수용소에 직접 가 보았는데 그냥 엔간히 팔다리가 성한 사람들, 팔다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설이 나빠서 노인들, 직업이 없거나 아기 딸린 여자들은 할 수 없이 거기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나와서 친구 집이나 아는 사람 집에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숙소를 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프랑스 정부나 시민단체의 지원은 있는지요?
윤: 전혀 없습니다. 전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숙소 비용도 받을 수 없고 저는, 알고 있던 프랑스인이 조선인이라고 자기 집에 어물게 하고 있고 일자리는 제가 한국식당에서 시간제 근무,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당을 벌어 교통비 등으로 쓰면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난민 지위를 포기하거나 받지 못해 불법 체류 자가 된 조선족이나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한 채 살아야 하는 탈북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들어봅니다.
윤: 거의 다 식당이나 막 노동으로 하루하루 일 합니다. 정식 직업은 갖지 못하고....자격증이나 난민증이 없으면 정상적인 직장에 취업을 못합니다.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신분증이 없으니까 업체에서 일을 시키지 않지만 아는 사람이 하는 업체라도 항상 몰래 숨어서 일하죠.
아무래도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사업체에서 일 할 수는 있지만 사업주나 고용인 모두 불안 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난민 심사에서 떨어져 불법 체류자로 될 경우 이민국에서 강제로 추방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윤: 여기도 그렇고 유럽에서는 강제로 출국시키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온지 얼마 안 되어 이곳 실정을 확실히 모르지만 일단 불법체류하면서 3년간 세금을 내면 아무직장이든 얻어서 일하면 거기 해당직장에서 이 사람이 3년 동안 아는 사람의 공장에서 일했다는 세금 증명서만 있으면 다시 신청해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는데요, 지금 알아보고 있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윤민호 씨는 아직 탈북자들을 찾지 못해 계획대로 단체를 만드는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우선 탈북자 찾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윤: 탈북자를 찾고 있고, 일단 탈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다음단계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프랑스 탈북자 단체를 만들려고 왔는데 그래도 5명은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럽 다른 나라는 난민 신청을 하면 수용시설에 있으면서 숙식이 보장되어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아직은 제가 많이 돌아다닐 상황이 못 되어 주말에 교회에 가서 사람을 만나보는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프랑스 잡지에서는 중국 내 탈북자들 특히 여성탈북자들의 생활을 기사를 싣기도 했고 프랑스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북 중 국경지대를 방문해 그곳의 실상을 방영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탈북자 단체가 창립되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을것 같아 아직 실망하기에 앞서 관련 단체들도 찾아보고 있다고 윤 씨는 말합니다. 북한인권과 관련된 국제회의도 참석하고 프랑스의 주요 방송이나 신문에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는 대표적인 단체가 있죠, 그는 이 '북한주민 돕기 위원회'를 찾았다고 반가워합니다.
윤: 찾아보고 있습니다. 북한주민 돕기 지원협회도 있고 또 친북단체도 많고요 탈북자가 지방에도 있다고 하는데 가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탈북자가 맞는다면 협회를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
그는 이어 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함께 힘을 합치고 유럽 각지의 탈북자 단체와 연대를 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데요,
윤: 수시로 연락하면서 네덜란드, 독일, 영국에서 정보와 연락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조직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조직하고 나서 독일로 갈 겁니다. 독일에는 우리 탈북자 한 40명이 난민 수용소에 있지만 거기는 바로 조직 사업이 되겠는데.... 북한 인권운동이라든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해야죠.
윤민호 씨는 지금 프랑스 탈북자 사회나 조선족 사회를 둘러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데요,
윤: 조선족들이 탈북자로 가장하고 유럽에 와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바람에 진짜 북조선 사람들이 난민지위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음악:
여성시대 RFA 이원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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