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탈북자들의 직업문제를 살펴보는 행복의 일터입니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입국하면 이들이 남한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남한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북자가 북한에서 배운 기술과 자격을 인정해 준다던가, 북한에서의 학력인정, 그리고 새로운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직업훈련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의 일터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봅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보호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탈북자들은 5년 동안 총 3회의 직업훈련을 무료고 제공받고 또 6개월이나 1년 이상의 공공훈련과정을 수료할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북자들은 이러한 직업훈련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경제활동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42.6%로 1년 전보다 7%나 떨어졌으며 고용율도 44.9%에서 6%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탈북자들의 취업이 부진한 이유가 취업정보에 대한 정보부족과 비효과적인 직업훈련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탈북자들에 대한 직업교육제도나 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강일규 실장의 말합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하나원에서는 적응교육이나 일반적인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면 각 지역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면 직업교육을 시켜주고, 또 청소년들의 경우 관련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다...>
남한 정부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은 노동부 주관으로 이뤄지는데 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에서 5개월 동안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수료할 경우 통일부는 직업훈련장려금으로 최저 120만원, 미화로 약 1000달러에서 최고 2000달러를 지원 받게 됩니다. 물론 교육비도 무료입니다.
이렇게 직업교육은 탈북자들에게 있어 기술도 배우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기회이지만 기대만큼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강일규 실장은 말합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 직업훈련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초기에는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남한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원 수당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생활고 등 때문에 직업훈련을 통해 자기가 정착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통일부 자료를 보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탈북자들 중 약 55%가량만이 훈련을 수료하지만 수료한뒤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자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도 4개월에서 5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탈북자들의 절반은 통일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장려금도 받지 못하고 직업훈련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남한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직업교육이 실제 취업에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탈북자들이 본인의 적성이나 능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훈련에 뛰어들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개인의 희망과 적성 등을 고려해서 교육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이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고소득이나 남한사회에서 선호하는 직업과 연계한 교육훈련을 받다가 실패하고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통일부 자료에 나타난 탈북자들의 직업훈련 직종현황을 보면 서비스분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탈북자들이 약 29% 그리고 사무관리 분야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탈북자들이 26%이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야에서 취업을 하는 탈북자들은 세 명 중 한명 꼴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산업응용분야의 경우 직업훈련비율은 1.5%에 불과하지만 취업률은 두 명 중 한 명 꼴 로 높았고 공예분야와 의료분야에서도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비스직이나 사무직이 탈북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고 편한 직업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적성이나 희망직장의 채용 수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탈북자들의 취업경로도 탈북자들의 취업률을 떨어뜨리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대다수는 정부의 취업알선 보다는 지인들의 소개로 직업을 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2010년에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를 보면 탈북자들의 대다수는 벽보나 구인광고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취업을 하고 있고 전문적인 취업상담사를 통해 취업을 하는 경우는 다섯 명 중 한명 꼴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의 강일규 실장은 남한정부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취업지원에는 직업훈련 이외에도 직업상담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탈북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 자신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상담을 통해서 이들이 어디를 원하는지 직장과 연결시켜주는 진로지도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고용노동부의 직업 상담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이 지금보다 더 쉽게 직업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직업시장의 인력 수요와 직업훈련 직종이 연결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에서 진로와 직업에 대한 지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가 말합니다. 한편 강일규 실장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 탈북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심리적인 것도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한다. 남한사회에 오는 과정이나 이곳에 와서 친구나 일가친척 없이 살아야 한다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위축감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탈북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다.>
또 탈북자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 실장은 말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큰 설계가 있고 그것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중기적인 체계화된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행복의 일터 오늘은 남한정부가 탈북자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진행에 이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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