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탈북자들의 직업문제를 살펴보는 행복의 일터입니다.
남한정부는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격을 갖춘 탈북자가 남한에서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특별임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임용 제도는 그동안 빛을 바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남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제도를 보안하기 위해 탈북자들의 특별임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또 경기도 측도 탈북자 특별임용에 적극 나서고 있어 앞으로는 탈북자 출신 공무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행복의 일터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특별임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금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의 수는 2만 3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 중에서 남한의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계약직 공무원의 수는 20여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전체 탈북자의 0.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남한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을 마련해 공포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탈북자들의 공무원 임용은 거의 제 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의 경기도가 탈북자 특별임용에 앞장서고 있어 앞으로 탈북자들의 공무원직 진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탈북자 공무원을 채용한 이래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탈북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획행정실의 이상구 남북협력담당관의 말입니다.
<탈북자를 실제로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경기도가 1호 탈북자 공무원을 채용했다.. 2008년 처음 채용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올해 초 경기도는 두 명의 탈북자를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 시군을 다 합쳐서. 북한 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과 일반 민원 업무와 사회복지 업무 등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탈북자 임용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탈북자 공무원 중에 정규직이나 고위급 공무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이상구 담당관의 말입니다.
<현재는 시간제 계약직이다. 2013년부터는 제도적으로 행전안전부와 협의해서 정규직화 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해 놓고...지금현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탈북자들을 내년부터는 정규직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지난 2007년부터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 채용되어 공무원으로 일할 자격은 주어졌었지만 이들을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 작년도에 행안부와 협의해서... 지금까지 임시직으로 일했지만 신분보장이 취업보장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탈북자들에 대한 공직 채용 문호가 넓어지게 되면 탈북자들 간의 공직 취업경쟁도 더 치열하게 될 것이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일반 민원업무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행정업무에 투입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처음에는 하나원에서 지역적 적응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추천받아 고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탈북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공개채용을 한다.>
공직진출을 위한 탈북자들의 경쟁이 높아지게 되면 북한에서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행정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교육을 통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이 담당관은 말합니다.
<면접과정에서 그런 경력들을 볼 것이다. 선생을 하던 사람도 많고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도 많다... 그 사람들을 보면 발표력도 좋고 문장력도 좋다. 처음에는 조금 어설프지만... 우리가 공무원 교육원에서 2박3일 동안 업무실무능력 향상교육을 시킨다. 그들도 좋아하고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남한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탈북자들의 경우 이러한 채용시험의 일부도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과목만 보면 된다. 일반사회나 행정학 개론 등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상구 담당관은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한다면 남한에서의 공무원은 관료가 아닌 국민들을 섬기는 직업이라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공무원들이 권위주의적이고 위압적이지만 한국은 일반 주민들에게 지인처럼 섬기고 그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것이 공무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적응되지 않았다. 같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내가 공무원이다"라는 권위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점들을 다 고쳐나가고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다.>
이상구 담당관은 또 남한에서 공무원이 되길 희망하는 탈북자들에게 이러한 조언을 합니다.
<일반주민들이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대응하는 방법이나 자세 그리고 끝까지 그들에게 화내지 않고 잘 안내할 수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교육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의 중요한 자세는 적응을 잘 하는 것이다.>
경기도가 탈북자들에 대한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또 이것이 모범사례가 된다면 남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경기도의 선례를 따라 많은 탈북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탈북자 3만 명 시대를 앞둔 상황에 탈북자들이 탈북자들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이들의 남한 정착이 더 수월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복의 일터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진행에 이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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