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도 전번 시간에 이어 정치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프로는 여기 남한 젊은이들의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의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것들을 추려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큰 틀은 3권 분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권 분립이란 행정, 사법, 입법의 권력이 각자 독자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은 북한의 김정일이나,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입법은 법을 만드는 곳으로써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나 남한의 국회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법은 북한의 최고 검찰소나 남한의 대법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3개의 기구가 서로 분리되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만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도 국호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달았지요, 결국 북한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입법을 다루는 최고인민회의도 있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 즉 정무원이죠, 그리고 법을 지키는 중앙 검찰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기구들은 모두 어디의 통제를 받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국방위원회라는 기구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 국방위원회 최고 수장이 김정일이고요, 그러니 엄연한 의미에서 북한은 민주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제대로 되려면 국호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빼야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그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으며 권력의 부패는 독재를 낳을 수밖에 없는 필연을 안고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치방식은 어떨까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치는 3개의 권력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 즉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죠, 그리고 법을 다스리고 지키는 대법원, 이 3개의 권력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 때 남한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김정일의 아들을 중앙 검찰소가 구속할 수는 절대 없겠지요,
남한에서 대통령의 아들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 정치, 3권 분립이 철저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남한에서는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망이 적발되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이들을 적발하고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도 간첩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의문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간첩의 배후를 알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 했고 그 와중에 국가정보원장이 갑자기 사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당과 언론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장 사임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북한 같으면 누가 감히 김정일이 수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를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민주주의 정치에선 그것이 가능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국방위원장을 국민의 투표로 뽑은 것이 아니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국민들의 투표로 뽑은 것이 아니고 노동당에서 지정한 사람들이 100% 찬성투표로 당첨되는 거구요.
그러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나 중앙검찰소 사람들이 인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뽑아준 조선노동당에, 더나가 김정일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은 응당한 것입니다.
그 결과, 김정일의 손에 모든 권력이 집중된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도,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세습 봉건 전제 국가인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북한인민이 살고, 7000만 우리 민족이 살려면 북한에서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 져야만 합니다.
북한에서 일인 독재 권력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새 아침을 맞을 그날을 그려 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