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조만간 개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완공됐지만 북측 공사 지연으로 12년 가까이 정식 차량 통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신압록강대교.
한국 통일부는 15일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조만간 개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 측 세관 등 기반시설 건설 동향이 지속해서 식별되고 있다”며 “조만간 개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리 완공 뒤 10년 넘게 개통되지 않은채 방치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돼 왔습니다.
반면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는 지난 2024년 6월 평양에서 합의된 뒤 지난해 4월 착공돼 약 5백일 만에 이달 초 개통됐습니다.
북한이 신압록강대교에 보인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두만강 자동차다리에는 오히려 러시아보다 적극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의 말입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북러 간 자동차 다리가 신압록강대교에 비해 신속하게 완공된 것으로 봤을 때 북러 간 이익이 일치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북한의 이익이 크기 대문에 빠르게 진행한 것도 하나의 큰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북중정상회담에서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통’을 언급했고, 북중 교역 대부분이 지난 1943년 개통한 ‘조중우의교’를 통해 이뤄지는 가운데 신압록강대교 개통 시기에도 다시금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7월 위성사진을 통해 신압록강대교 북측 세관에서 대규모 공사가 빠르게 진행 중인 동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위성사진에 따르면 창고와 물류 시설, 세관과 보안시설 등이 들어설 구역의 건물 골조 공사와 지붕 공사 등이 빠르게 진행돼 전체적인 외형을 갖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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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20여대 추가 도입
한편 한국 군은 바닷속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공격할 수 있는 최신예 해상작전헬기 ‘시호크’ 20여대를 오는 2032년까지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이날 제17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기종결정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호크’는 탐지장비와 무장을 갖추고 해상에서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 감시·정찰, 인명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특히 대잠 작전을 위해 잠수함 신호를 탐지·식별·추적할 수 있는 ‘가변 심도 음탐기’와 음향탐지 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공기부양정 등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대함유도탄, 수중 잠수함 공격용 경어뢰 등을 운용합니다.
기존 링스 헬기에 비해 체공시간이 길어졌고, 무장운용능력과 수중·수상 표적 탐지능력 등 대잠·대함 작전능력이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한국 해군은 지난 4월 ‘시호크’ 두 대를 처음으로 작전배치한 바 있습니다. 김경률 한국 해군참모총장의 말입니다.
김경률 한국 해군참모총장(지난 4월): 오늘부터 본격적인 작전을 펼치게 될 시호크는 매의 위용처럼 뛰어난 탐지·추적능력과 무장, 신속한 기동력으로 적에게 참담한 패배를, 아군에게 압도적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자며 제안한 ‘4자 회담’이 오히려 한국을 당사국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천식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핵·군사 위협 평가’ 토론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직접 협상해 한국을 통제하고, 미·중·러 등 핵보유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을 종속적 위치로 밀어내고자 한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김천식 전 통일연구원장: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배제할 의지가 확고하고, 미북 간 직접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을 종속적인 지위로 밀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이런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이 낀 4자회담은 어렵습니다.
김 전 원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제안에 당사국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소극적 태도를 나타내 동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인데다 보다 근본적으론 북한 비핵화 없는 평화 체제 실현이 가능한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고영환 전 국립통일교육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북한의 두 국가론은 4자 회담을 정전협정 직접 당사자들인 미국, 북한, 중국만 참석하는 3자 회담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을 높인다”고 우려했습니다.
고영환 전 국립통일교육원장: (북한이) 미북회담, 좀 양보해서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중국까지는 참여시킬 수 있지만 4자회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이 계속해서 한국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론’ 그 다음에 ‘4자회담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 전 원장은 북한이 “1953년 정전협정에서 빠진 한국은 미북 양자든, 3자·4자회담이든 참석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위한 다자 대화에서 한국을 배제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