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새해를 맞아 2014년 올 한해 북한과 관련한 주요 분야를 진단해 보고 전망해 보는 특집방송 '신년기획 2014 새해 북한 전망'을 보내드립니다. 1월6일부터 13일까지 매일 밤 12시40분부터55분까지 15분 동안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보내드리는 신년기획 2014 새해 북한 전망,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2014년 주요 관심사를 전문가들과 함께 들여다봅니다. 취재와 제작에 장명화 기자입니다.
양윤정: 안녕하세요, 장명화 기자, 올해 북한 인권 활동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무엇입니까?
장명화: 아무래도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올 3월 보고서 제출입니다. 조사위원회는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인데요, 오는 20일경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된 초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양윤정: 조사위원회는 지난 12월 유엔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저희 청취자를 위해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장명화: 네. 중간보고서는 고문과 성폭행, 고의적인 굶주림, 자의적 구금 등 북한에서 벌어지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드라마를 보거나 종교적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이나 구금을 당하는가 하면, 여성이 자신의 아기를 죽이도록 강요당하고 강제수용소에서 태어나 부모와 형제가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등 북한의 끔찍한 참상에 대한 증언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또 중간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이런 인권침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음을 명시했습니다.
양윤정: 보고서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장명화: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유엔 차원에서 체계적인 조사 활동을 통해 공식 확인하고, 특히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는지, 자행됐다면 국제법상 인도주의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앞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좋은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조사위원회의 워싱턴 공청회에도 증인으로 나왔던 인권 활동가 데이비드 호크 씨가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한 말입니다.
(데이비드 호크) 만일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북한이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를 자행해왔다고 확인할 경우, 국제사회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안을 내놓을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유엔 지원 인력도 직원 1명에 그치고 있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인적, 재정적 자원을 증대해야한다는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팀장은 조사위원회의 결과물을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모든 결의안, 유엔과 회원 국가들의 모든 성명서,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모든 기회마다 조사위원회의 결정과 반인도 범죄에 대한 비난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윤정: 그나저나 조사위원회는 보고서 제출 이후 활동이 연장됩니까?
장명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조사위원회는 올해 3월 보고서 제출 이후 연장되지 않고 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비드 호크 씨를 포함해 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난 여러 인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년 기한으로 설립된 위원회가 오는 3월 이후 연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엔 내 일각에서는 한반도가 현재 시리아처럼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등 우방 국가들도 예산 문제 때문에 위원회 활동 연장에 대해 소극적입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 쿠바, 러시아 등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임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윤정: 매년 봄에 열리는 '북한자유주간' 행사, 올해도 또 어김없이 열리겠죠?
장명화: 네. 이 행사는 미국 내 60여개 기독교와 인권 단체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이 지난 2004년부터 워싱턴에서 시작했는데요, 미국 정부, 상원과 하원 의원, 탈북자 등이 두루 참여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월 마지막 주에 한국 서울에서 열립니다. 북한자유연합을 이끌고 있는 수잔 숄티 대표가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말입니다.
(수잔 숄티) 올해 북한자유주간에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남한에 사는 탈북자들이 북한의 사회, 경제, 정치 체제를 전환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이냐 입니다. 둘째는 북한에 사는 일반 주민과 엘리트들에게 김정은 체제 하의 피의 숙청과 공포정치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의견이 서로 달라도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가까운 한국의 사례를 알려야합니다.
양윤정: 가령 북한의 닫힌 문이 열렸을 때, 남한에 사는 탈북자들이 북한 전역에 있는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도 포함됩니까?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나치 수용소는 1943년-1945년 사이에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었지만, 너무 늦어 살아남은 수감자들을 구해내지 못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45년 영국군이 베르겐벨젠 강제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약 60,000여명의 수감자들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석방 후 1주일도 안 돼 티푸스와 영양실조로 10,000명이 사망했거든요. 북한에서 이런 비극의 반복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한국 정부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수용소는 함경북도 온성과 회령, 함경남도 요덕 등 8곳이고 수용된 인원은 10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양윤정: 지난 몇 년간 북한 인권단체들은 스위스와 홍콩, 마카오 등지에 분산된 김 씨 일가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미국 연방 하원에 발의된 "대북 금융제재강화법안(H.R.1771)은 의회를 통과했습니까? 장명화: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원 435명 의원 가운데 126명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는데요, 올해 안으로 하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미국 내 인권단체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요청으로 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북한 정권이 가난해서 민중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면서 "김정은이 식량난에 허덕이는 주민을 외면한 채 무기를 사들이고 3차원 영화, 물놀이 공원, 요트 구입에 수십억 달러씩 낭비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올해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기업도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량파괴무기 불법거래, 각종 밀수 등을 통한 북한 '외화벌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윤정: 올해 눈여겨볼 대목은 중국 정부가 과연 지난 몇 년간 지속해온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지할 지 여부인데요,
장명화: 자유아시아방송이 접촉한 인권 전문가들 대부분은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문제로 국경을 넘은 비법 월경자"로 여겨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올해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의 칼 거쉬만 회장의 말입니다.
(칼 거쉬만)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자 관련 정책을 매우 강하게 비난해야 합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강제로 송환함으로써 이들을 고문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국제 난민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하루속히 국제 법에 따라 탈북자들을 경제적인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월경자가 아니라 난민으로 봐야합니다.
양윤정: 일반 탈북자들은 그렇다 쳐도, 지난달에 처형당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측근과 가족이 중국으로 도망칠 경우, 중국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 눈여겨 봐야할 것 같습니다. 장성택 측근과 가족들은 그동안 북한에서 권력의 핵심에 있던 엘리트들로, 경제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월경자는 아니잖습니까?
장명화: 네. 그렇지 않아도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평소에 북한에서 진짜 '정치 난민'이 넘어온다면 강제송환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때문에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중국은 새로운 시험에 직면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로베르타 코헨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 들어보시죠. 참고로, 코헨 선임연구원은 미국 국무부에서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올해는 북한 엘리트까지 포함해 북한 주민들에게 위험한 일 년이 될 겁니다. 특히 최근의 숙청을 가까스로 면한 장성택 측근이나 가족이 어떻게든 중국으로 도망쳐 나오려고 할 텐데, 이들이 천신만고 끝에 탈북에 성공했을 때, 중국 정부가 과연 이들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예전처럼 북한이 탈북자 단속을 위해 국경수비를 강화한 조치를 묵시적으로 동의할 것이냐가 올해 중국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양윤정: 그러고 보니, 한국 언론을 통해 장성택 전 부위원장의 측근 망명설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죠?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세계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장성택 숙청을 전후해 북한 노동당과 군부 인사, 그들의 가족 등 70여명이 중국으로 탈출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한국의 정보당국과 접촉해, 남한으로의 망명을 저울질하며 중국 내 안가 등에서 은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북한 정보에 밝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탈출한 북한 측 인사 가운데는 김 씨 일가의 비자금 내역에 정통한 인물과 남파간첩 명단과 핵무기 관련 자료를 갖고 국정원과 협상 중인 거물급도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은 대부분 한국 망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여당 내부에서는 장성택 측근 인사는 물론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망명 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양윤정: 이런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나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장명화: 청와대와 한국 외교부는 줄기차게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고 합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역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성택 측근 망명설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택 측근의 상당수가 외화벌이와 경제사업에 관여해 왔고 해외 공관도 수시로 오갔기 때문에 이 중 일부가 장성택에 대한 내사와 체포 소식을 듣고 망명을 시도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보 당국 관계자는 "망명설이 사실이라고 해도 극비리에 진행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가 공개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은 장성택 측근이나 가족에게 망명을 허용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신년기획 2014 북한 새해 전망'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2014년 주요 관심사'를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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