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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 위원장은 생전에 핵 프로그램의 개발을 끊임없이 추진했습니다. 핵무기를 갖는 게 군사적 의미의 강성대국을 완성하는 수단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인데요.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어디까지 왔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기원도 학자들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기존 문헌과 정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한 건 6.25 전쟁 직후부터이고, 그 목적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입니다.
송대성: 사실 김일성 때도 그렇고 김정일 때도 그렇고, 선군정치라는 것은 김정일 때에 본격적으로 선언되고 했지만, 그것은 김일성 때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켜서 완전 승리를 못했죠. 그 이후 1950년대 초반, 30여명의 과학자를 소련에 파견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1970년대 등 중간 중간에 간헐적으로 상당한 개발이 성공했음을 알려왔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 2006년과 2009년 시점에 거의 완성했다는 식으로 말했지요. 주 목적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특히 선군정치의 핵심 내용인데요. 북한이 강력한 군사력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북한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을 할 수 있고, 북한이 군사력만 가지고 있으면 체제는 절대 위험하지 않고 보호가 되고, 군사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외 대남 협상에서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핵을 개발하려는 겁니다.
북핵 프로그램은 김정일이 정권을 잡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정권을 잡은 후부터는 집권자인 자신의 의도대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핵개발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김정일 말고는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인물이 북한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송대성: 결국 최고 결정권은 김정일이 갖고 있었다고 봐야지요. 본격적인 관여는 사실은 김일성이 있을 때부터 했지만, 그걸 신념적으로 굳힌 건 1990년대 초반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1990년대 초반에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북한 체제를 지키고 정권을 유지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더 본격적으로 김정일이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만듦으로써 김정은 후계 구도를 안착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지원도 얻어내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지렛대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만병 통치약’이었습니다.
송대성: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군정치는 사실은 군사력은 만병통치라는 내용이거든요. 군사력 중에서 가장 액기스가 핵이고, 미사일이고, 생화학 무기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은 만병통치라는 신념을 김정일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정권의 생존을 핵 프로그램 개발에 맡긴 만큼, 김정일은 핵 개발을 비밀스럽게 추진했습니다.
도대체 핵 무기를 몇 개나 갖고 있는지, 우라늄 농축 시설은 어디에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탄두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개발했는지, 이런 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대성: 몇 퍼센트 정도를 알고 있었나, 이런 건 대단히 어려워요. 첫째로 왜냐면 북한 자체가 워낙 폐쇄적이라서 내부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예를 들면 작년 연말에 해커 박사를 불러서 고농축 우라늄 같은 걸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건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담은 왜곡된 정보입니다. 일종의 첩보지요. 이런 첩보에 입각해서는 그 실체를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과 미국이 정확한 실체를 아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북핵 프로그램의 실체가 앞으로는 얼마나 밝혀질까.
송대성: 저는 앞으로 3개월 가량을 부유 기간이라고 봅니다. 뜰 부, 놀 유.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김정일 하나가 전체를 통제하던 체제였거든요. 이 통제의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이 막 둥둥 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한동안 혼동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체제가 다음에 탄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실이 잘 알려질 수도 있고, 더욱 통제가 돼서 안 알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와 각을 세우며 끈질기게, 그리고 비밀리에 핵을 개발해온 김정일은 이제 사망했습니다.
북핵 프로그램과 북한 정권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놓고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박성우입니다.